7. 결론
정부는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안)을 통해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핵심은 방송광고판매방식을 독점체제에서 복수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방송광고판매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독점하고 민영방송인 SBS, 지역민방의 방송광고 판매를 민영미디어렙이 대행한다는 것이다. 민영방송의 지분참여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방송사, 등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법률안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인 정부개입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판매금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제완화,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정부의 방송광고정책은 규제위주의 법안으로 독점판매 금지 및 경쟁체제 도입의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민영방송사간의 불공정한 경쟁조건으로 실제적으로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또한 정부는 방송광고판매를 국영미디어렙을 통해 독점화 할 경우 광고를 통한 방송통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방송광고미디어렙은 경쟁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광고미디어렙의 선택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경쟁체제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기적 경쟁체제시스템은 프랑스의 초기 방송광고제도개선 방향으로 현재의 방송광고공사의 업무를 사업기능과 영업기능을 분리하여 사업기능은 방송광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공·민영방송의 미디어렙의 경영, 판매는 개별 방송사의 미디어렙에서 수행토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경쟁체제 시스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년 뒤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공·민영미디어렙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광고의 공익성을 방송광고판매제도와 연계하는 허구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방송광고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게될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