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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광고의 산업적 문화적 가치 재조명

강현두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방송 환경의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는 갈등과 실험의 시대이기도 했다. 세계대전 등 대소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 최대의 사건은 사회주의의 실험과 자본주의와의 경쟁과 갈등이라 하겠다. 근 1세기에 걸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은 결국 20세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인류애에 기반한 거대한 이데올로기 프로젝트는 훌륭한 이론을 바탕으로 했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굴복하게 되었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는 몰락했고, 세계는 자본주의 단일 체제로 재편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글로벌 시장과 함께 21세기의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매스미디어부문에서도 지난 1세기는 자본주의 방송 시스템과 사회주의 방송 시스템이 경쟁해온 시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언론질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언론질서의 경쟁이 큰 축을 차지해왔고, 서방세계 내에서도 영국의 사회주의적인 공영방송체제와 미국의 시장경제적 상업방송체제가 양대 방송체제로서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발전해왔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단일 시장이 되고, 새로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서 국가나 공기업의 영역과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시대를 겪으면서 민영화는 산업발전의 지표처럼 인식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 국가기관의 일부 마저 민영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공공영역(public sector)은 점점 줄어들고 사적 영역(private sector)이 확대되는 새로운 민영의 시대가 된 듯 하였다.이런 가운데 오랜 비상업적 공영 전통의 BBC는 전세계적 시장경제의 흐름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업적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BBC의 변화에서 보듯이 방송체제의 경쟁에서도 즉, 자본주의적 상업방송과 사회주의적인 공영방송 간의 경쟁에서도 미국의 상업방송의 논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에서 촉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① 방송 통신 채널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파 희소성의 논리가 무너지고, 국가간 경계선이 무너짐으로써 방송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②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적 국영방송 모델이 해체되었고, 제3세계에서는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국영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경영상으로도 국영방송의 경직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국영, 공영 방송의 민영화 추세가 나타났다.

③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세계 방송시장(Global market)의 등장과 함께 공영방송 제도였던 나라에서도 민영방송과 공존하는 혼합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별도로 한국의 방송은 자신만의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부시대를 겪으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문제는 방송의 독립과 공영성의 확보였다. 방송정책이나 법제정 때 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율, 공영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송위원회 구성에 그 논의가 집중되어왔다. 방송독립과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구성,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 에는 여러 이익단체와 언론인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개혁안을 마련했다. 여기서도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확보", 이를 위한 "방송위원회의 강화"를 강조했었고, 드디어 역사적인 여야합의에 의해 새로운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독립적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0년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로써 한국 방송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방송의 독립은 제도적으로는 그 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송의 독립이라는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부족했고, 자연 그 대응에는 미숙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새로운 방송법과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는 했지만, 도전해오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하다. 그러나 이제는 숙원이었던 방송의 독립이 제도적으로나마 마련되었고, 우리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 좀 더 주위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을 생각해보아야할 때다.

한국방송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경쟁질서 속에서 적합한 구조로 변화, 정착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한국 방송이 상업적 시장논리의 글로벌 마켓의 경쟁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즉, 사적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도 새방송법은 여전히 규제와 감시의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삶의 곳곳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녹아있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우리 방송질서는 어떠해야하는지 논의해 보아야한다. 사적 영역의 확대가 진행되면서 그간 관리와 규제의 대상이었던 광고의 영역도 합리적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짚어보아야할 문제들의 해결은 한국 방송의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하다.

2. 상업방송 가치의 새로운 인식

오랫동안 우리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이분법에 익숙해져있었다. 공영방송의 의미가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모든 좋은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업방송은 모든 나쁜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공영방송도 장점이 많이 있지만, 어떤 장점을 살릴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이라는 가치, 이념 자체를 숭배하면서 공영방송 편향으로 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예컨데, 상업방송이 지나친 이윤추구의 위험성으로 인해 나쁜 방송이 될 가능성만큼 공영방송이 잘못되려면 한없이 잘못된 방송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관영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한다. 이는 우리 방송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KBS, MBC 두 개의 공영방송 모두 상업활동을 하고 있고, 상업방송이 반드시 비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영방송사나 민영방송사, 비상업방소사나 상업방송사(지상파의 경우), 모두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공공이익을 위한 방송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방송을 해야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익 프로그램을 민영 상업방송에서 만들어 방영한 경우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영방송을 절대적 이념이나 가치로 두고 상업방송을 백안시, 배척하는 태도와 인식을 보여왔고, 우리의 법과 제도, 정책 역시 그런 인식의 틀속에 있어왔다.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역시 이러한 오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장으로 가고 있고 경쟁과 협력 역시 상업방송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상업 방송은 더 이상 규제하거나 배제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할 제도라 하겠다. 세계적 무한 경쟁의 시대에 방송의 이윤추구는 다른 모든 기업의 이윤추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경제활동으로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이윤추구 자체나 수익을 가지고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방송활동의 질로 평가받아야할 것이다. 방송사의 이윤추구 활동과 풍부한 재원은 재능있는 인력을 육성, 배양하는 조건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민간기업이 방송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과 손잡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상업 방송의 꽃이라 할 방송광고를 더 이상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광고는 현대인에게 상품 판매의 수단일뿐 아니라, 정보제공의 원천이다. 광고는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생활 환경이다. 인쇄매체 시대의 세대들과 달리 텔레비전 세대에게 방송광고는 프로그램과 나뉘어지는 판촉활동이라기보다는 드라마, 쇼, 영화, 음악등 프로그램과 대등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식된다. 방송광고는 각각의 장르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하나의 대중문화이다. 광고는 그 자체가 문화이고, 상품이고, 오락이고, 예술이다. 광고는 21세기의 예술의 가장 유력한 표현 수단일수도 있다. 이러한 광고는 상업활동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규제나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광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는한 국제광고경쟁에서 이러한 규제가 남아 있는 한 광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것이 된다.

세계적으로 방송의 Infrastructure는 방송의 사적 영역이 확대될수록 발전되어 왔다. 새로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도입에 드는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의 상업적 시스템하에서의 Infra 발전이 공영적 시스템에서의 Infra 발전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 상업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방송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지원까지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방송 논의에서도 민영상업방송의 가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획일적인 공영 방송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미래의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3. NWEO (New World Entertainment Order) 의 시대

21세기는 생활 모든 면에서 오락적인 요소가 스며있는 시대이다(There is no business without show business). 또한 현대는 오락 산업의 시대(Hedonomics:쾌락경제학)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오락 소비자(fun focused consumer)이다. 그들은 TV세대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세대이며, 그들의 삶에서 오락적인 요소와 가치를 빼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미 서울에는 Multiplexes가 생겼고, 앞으로 Megaplexes, Gigaplexes와 같이 오락의 모든 것이 한곳에서 충족되는 오락 센터(Centre of Entertainment)가 생겨날 것이다.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교육, 문화, 지식 등 모든 산업에서 오락적이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오락적인 요소를 합성한 edutainment, 정보 교양프로그램에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한 infotainment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인간은 일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오락적 동물, 유희적 인간(Homo Ludens)이기도 하다. 인류 역사에서 유희가 문명의 창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와서 오락, 유희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우리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던 때문인지 연예, 오락을 천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물론,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과 근면이 주요한 가치였다. 하지만, 상업방송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오락에 대한 재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중문화의 시대에 연예, 오락은 문화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생활 곳곳에 오락이 스며들어있고 점점 오락의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 오락을 제작, 배포하는 거대한 기업체, 오락을 추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중, 제작자와 소비자가 대중 오락에 사용하는 경제적 규모, 이러한 것들은 거꾸로 대중 오락의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것들이다. 오락은 더 이상 일상의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적극적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연예, 오락entertainment은 방송의 상업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락적 요소 하나만 가지고도 상품이 되고 있는 시대이며, 게임은 주요 오락 산업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방송, 통신과 융합하면서 오락적 요소는 더욱 더 커다란 시장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연예오락 방송은 반공영적 반공익적으로 치부되고 있고 그러한 인식때문에 오락프로그램은 방송의 공익 가치로서 가장 후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대상 수상기준 역시 보도나 교양에 집중되어 있을 뿐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그 평가 대상에서 조차도 제외되고 있다. 오히려 프로그램 개편때마다 연예 오락 부문을 줄이는 것이 공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음악이나 연극같은 문화예술마저 연예, 오락에 포함되어 편성비율을 높이는 것을 반공익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의 훌륭한 드라마, 한편의 훌륭한 음악프로그램 역시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정보의 시대에 새로운 세계 정보문화질서는 새로운 세계 오락질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오락산업의 중심지이다. 미국에서 만든 오락컨텐츠들이 세계의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고 헐리우드의 영화와 TV프로그램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오락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신질서인 것이다. 오락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정치가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r Force Ⅰ", "Independence Day" 와 같이 한편의 영화 속에서는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이데올로기이며, 미국의 국기가 우리의 국기이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락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20세기의 NWIO(신국제정보질서)에 비교해본다면, 21세기에는 오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의미인 NWEO(New World Entertainment Order) 즉, 신국제오락질서로 명명할 수 있겠다. 국제 오락 질서에는 미국의 오락 산업과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우리에게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방송도 오락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4.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의 필요

한국은 오랫동안 방송의 과독점 시대에 머물러 왔고, 지금도 그러한 구조의 바탕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아직 경쟁 구조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구조적으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방송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창작에 재능있는 사람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접근할 수 있는 창작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없는 방송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채널간에도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말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에서도 채널간에, 방송사 간에 공정한 방송활동을 위한 제도나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방송의 상업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채널이나 방송사가 민간방송사나 채널과 경쟁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업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며 전문화된 케이블 방송의 경우, 같은 방송 상업시장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채널이 그렇지 못한 채널과 경쟁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방송 시장에서, 스포츠 시장에서 이러한 불공정경쟁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방송위원회와 같은 행정규제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이 방송사간, 채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일텐데, 우리의 방송위원회는 아직 이러한 공정한 경쟁에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다.

광고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정한 경쟁은 커녕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KOBACO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독점해왔다.

5. KOBACO : 정부독점에서 시장원리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한국방송의 과제는 정부의 독립이었다. 20년동안 줄곧 이 문제를 논의해왔고, 결국 새방송법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방송체제가 출발했다. 관련된 많은 이들이 우리 방송이 정부로부터 독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된 방송의 독립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업활동을 허용한 제도라면 진정한 방송의 독립은 방송사의 광고활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언론기업의 상업적 활동도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도 방송의 독립으로서 논의되었어야 할 것이다. 사기업적 상업방송 활동을 허용하는 체제라면 더욱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상으로나 법제적으로 상업적 광고도 매우 규제, 억압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이 언론적 측면에서 억압되었다가 독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기업활동 역시 더욱 그렇다. 언론의 기업활동을 도외시하고 참된 독립은 요원하다. 특히 민영방송의 경우 더 그러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방송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방송광고시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의 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모든 방송 네트워크가 심지어 공영방송 KBS, EBS마저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광고시장을 정부가 관리, 결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방송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 상업방송은 KOBACO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광고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기업적 상업방송을 허용하면서, 방송사가 상업활동 다시 말해서 광고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업방송을 진정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업활동을 하는 방송사가 광고활동을 포함한 상업적 결정기능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상업방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민영방송체제라고 할 수 있다.

KOBACO는 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의 모든 방송사의 방송광고 영업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게 된 기관이었다. KOBACO는 독점의 권한과 함께 공익자금을 조성, 관리하고 광고산업을 지원하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설립 당시 정권은 산업의 합리성를 제고한다거나 상업주의를 경계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단지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의 통제 도구로 KOBACO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실제로 80년대 영엉권을 상실한 방송사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효과정인 수입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광고공사가 공영이라고 하나 국영기구로 방송광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송 시간대, 가격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다. 광고주는 광고시간을 구매할 때도 그 광고시간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궁극적으로 판매증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또한, 광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조절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 팔았을 경우에 방송산업과 광고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방송사가 경영여건 제작여건들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KOBACO는 방송의 상업활동을 위한 경영과는 관계가 없이 즉,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광고를 관리하고 약간의 점유율만 높이고 있는 셈이 된다.

변화하는 우리 방송환경은 더 이상 독과점 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방송 산업에 가해지던 여러 가지 규제들은 광고시장에서도 없어져할 할 것이다. 방송광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KOBACO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KOBACO를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으로 전환하고 또 하나의 미디어 랩을 도입, 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현안인 듯하다. 그러나, 미디어랩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사의 명칭일 뿐 새로운 의미는 아니다. 미디어 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정부주도의 과독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용어에 지나치게 현혹될 필요가 없겠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방송광고의 수요, 공급, 가격결정 등 상업활동이 시장원리에 맡겨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방송의 공정한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상업방송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방송산업을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책방향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방송정책 패러다임이 관 주도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산업적 방송정책이 새롭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규제 완화, 정부권한의 축소, 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한 경쟁 촉진 정책으로 표출된다. 지금 세계는 사적 영역에서의 방송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방송의 기술적, 산업적 발전, 국제 교역적 발전 등이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우리 방송은 직시하여야 한다. 즉, 공공영역의 독점적 운영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해주는 시대는 지났으며, 자유로운 사적영역의 경쟁적 활동이 오히려 방송의 다양성 등 공공성을 강화해준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