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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의 표류는 96년 당시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주요 쟁점 사항인 방송 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타결됐으나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에서 참여 허용을 주장하는 신한국당과 반대를 고집해 온 국민회의 측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
국민회의측은 주로 방송노조의 의견을 대변했는데 대기업 또는 언론사가
위성 방송을 운영하게 되면 재벌방송, 언론방송의 집중화의 폐해를 걱정한 때문.
그러나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위성방송은 전문채널
내로우 채널로 운영되는 뉴미디어이며 종합채널이나 보도채널은 대기업에 금지시킨다는
전제로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 신한국당안.
2. 국내 위성방송 실태
동남아는 위성전쟁이라 할 만큼 새로운 개척지로서 치열한 각축전. 현재 아태지역의 위성수는 총 169개로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선점. 국제통신은 물 론 비디오통신, 위성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위성사업 전개.
일본의 퍼펙트 Sky TV 슈퍼버드 위성은 200여개. Direct TV Sky 위성은 170여 개. 총 370여개의 방송채널을 동원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일본문화권 흡수 선언. 국내 위성방송 시장이 표류해 있는 동안 수신가능한 외국위성방송은 무려 300여개 채널로 증가.
일본 위성방송사업자인 동양위성의 경우 국내 시청자를 겨냥 한국프로그램
방영.
3. 위성방송 진입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 진출입은 기업 자율의 판단에 의해 결정. 방송의 공공성, 방송산업, 방송개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등 위성방송 참여로 파생되는 변수는 시행에 따른 정책적 판단 사안이며 대기업이나 언론이라고 해서 진입 자체를 규제할 성질은 아님.
전파월경에 의한 위성방송의 무차별 개방과 IMF 체제 등 사실상 대기업-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
특히 CATV에서 이미 대기업들이 전문채널을 운용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상호교환성이 있는데도 케이블TV는 되고 위성은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음.
초점은 한나라당 통합방송법 시안에서 위성방송의 참여와 투자규모 및 회임기간을 감안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지분비율을 각각 30%로 허용하는 것과 현재 빈사상태에 있는 방송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
참고로 현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재경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케이블의
PP와 SO에 30%씩의 위성자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회의안과 행정부처간의
손발이 안맞고 있는 실정임.
4. 위성방송 정착과 케이블TV의 위상 제고
최근 국내 방송시장은
△ 방송사업자 소유규제완화 지상파를 제외한 종방, 위성방송사업자, PP, NO 등 기존의 3분할체제와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수직·수평적 결합 허용과 함께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자본참여 확대.
PP나 NO의 경우도 종합보도, 전문채널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없앴으며 단지 외국자본의 경우는 30%와 33%로 확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 단일화 문제 사실상 방송을 행하면서 방송규제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중계유선문제는 그동 안의 방송학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처 럼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일치 된 여론. 예를 들면 외국 위성방송의 무단 송수신, 전문편성채널 운영, 무단 녹 음 녹화, 프로그램의 정치적 오용 등.
△프로그램투자조합 설립 지원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오 제작 등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법안에 '프로그램투자조합의 설립과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의 출범에 따른 문화 정체성 확보. 프로그램 수출, 유통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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