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공공기구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현 광고공사의 기능과 구조는 방송광고대행업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광고공사의 방송광고대행의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의 독점체제를 복수의 미디어 렙(media representative)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새로 설립되는 미디어 렙에 방송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 이런 점에서 방송광고공사는 존속시키되 방송사의 참여를 배제한 민영 미디어 렙을 설립하여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기획예산위원회의 광고공사 개편안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방송발전자금의 조성방법·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발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광고공사의 직무에서 방송위원회의 직무로 이관하였다. 이는 과거 공익자금의 운용 을 방송의 주무부처가 좌지우지하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게 되어 있는 10명 이내의 방 송발전자금관리위원에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방송발전자금은 방송발전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의 운영재원, 방송위 원회 예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자금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비용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제작자의 교육 및 제작능력 향상, 시청자 참여채널 운영비용, 시청자위원회 예산 및 위원회가 인정한 시청 자단체의 활동 및 사업의 지원금, 시청자 및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 기타 방송연구 사업지원, 방송단체지원 등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등으로 한정한다.

- 기획예산위원회는 방송개발원과 방송회관을 통합하여 인원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방송에 관한 연구·교육·자료를 담당한 기관과 방송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송 회관은 회관의 관리와 방송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회관의 산하에 독립된 기관으로 방송개발원을 두고 개발원에 대한 감독권과 재정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관계설정은 바람직하다.

- 기획예산위원회의 안과 같이 방송개발원과 방송회관을 일체화하는 통합방식보다는 개발원을 회관의 독립적인 기구로 하여 회관이 개발원에 대한 감독과 재정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개발원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단행해야 한다.

- 개발원과 방송회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 스튜디오는 통합하여 미디어 센터를 설립한 다음 그 시설과 공간을 제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영세 제작사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나 시청자단체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기구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과감하게 해체하여 그 시설과 가능을 공영방송사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