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광고제도 개선
- 방송광고 영업대행체제
- 광고량 규제
- 현행과 같이 시간별로 규제하되, 제한적 시장가격 반영
- 광고 수탁수수료
- 방송사 매출액 대비 광고 수탁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 중간광고
- 협찬고지방송
- 새 방송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 대상 등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2) 공익자금(방송발전자금)
- 방송발전자금의 조성범위
- 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매출액의 일정부분
- 위성방송사업자 매출액의 일정부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 : 연간 매출액의 일정부분
-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지원계획에 의한 출연금
- MBC 수입의 공적기여금 : 총매출액의 일정비율
- 기타 수익금
- 방송발전자금의 용도
-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 시청자 참여방송
-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 문화 예술진흥사업
-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원회가 의결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