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정책

8.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정책

(1) 매체별 진입규제

(2) 매체간 겸영제한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 허용 여부
-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겸영(지분참여 포함)허용. 단, 구체적 허용범위는 별도로 정하도록 함.
- 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겸영(지분참여 포함)허용. 단, 구체적 허용범위는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지배주주의 권한 및 영역설정 방안

지배주주의 권한 및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
- 방송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책 필요
- 방송사 경영책임의 법적 명시
  - 방송사 허가요건 명확화 및 이행여부 검증제도의 엄격한 시행으로 일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재허가시 반영
방송사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 방송사와 지배주주사간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방송사 표준회계모델 제시
민영상업방송사의 종업원지주제 및 사외이사제 도입 유도
현행 민영방송의 지배주주 지분상한 30%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