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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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 및 합리적 연계방안
(1) 독립제작사 육성방안
-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 현행 지상파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관행 개선
- 제작비의 합리적 산정
- 공정거래법 적용 또는 방송관련 법규에 의한 규제
- 독립제작사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체계 확립
- 방송진흥원, 공영방송사의 기자재 및 시설 이용
- 지역방송사의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시설 이용
- 지자체 제작시설 이용 활성화
- 독립제작단지 조성
- 우수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시상 및 공익자금 지원 또는 광고수탁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독립제작사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2) 자체 제작비율의 적정성
- 방송사는 향후 기획 편성 기능 중심으로 전환
- 외주제작 프로그램(방송사의 자회사 제작프로그램 제외) 편성비율을 2001년말까지 30%로 확대하며, 일정비율의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主시청시간대 편성을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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