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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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방송의 정상화 방안
(1) KBS의 공공성 확보 방안
-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1 2채널의 편성을 차별화
- 1TV : 보도 시사 위주의 종합편성 채널
- 2TV : 문화 예술, 교양, 소수계층, 지역연계등의 프로그램 편성을 지향
- KBS 사장선임
- KBS 사장은 방송위원회에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
- KBS 이사회 구성
- 총 11인으로 구성하되,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6인)와 사장이 선임하는 상임이사(4인, 부사장 포함)로 구성하고, 사장이 이사장을 겸임
- 예산 및 결산 승인
- 재정운영방법 개선
- 조직 효율화와 프로그램의 공익성 제고를 전제로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 인상
- 한국방송공사(KBS)法을 방송법내에 흡수
(2) MBC 위상 정립방안
- 채널 성격 :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채널성격 유지
- MBC 위상
- 정수장학회 소유지분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 추진
-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 강화
- 방문진 이사회 구성 및 기능
- 이사회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는 9인의 이사로 구성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 이사회의 MBC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MBC 사장선임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추천
- 공적 기여금으로 총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환수
- 지방 계열사
- 지역의 문화 생활 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열사의 수를 적정 수로 통 폐합
- 본사 보유 지방계열사 주식의 방송문화진흥회 이관
- 개인 소유 지방계열사 주식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 추진
(3) EBS 위상 정립방안
- 채널 성격 : 공익적인 교육방송
- 직업교육,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통일교육, 과학교육, 산업교육, 인성교육에 중점
- EBS 위상
- EBS 사장선임
-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EBS 이사회 구성 및 기능
- 이사회는 총 9인으로 구성
- 이사회는 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3인)와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5인)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 5인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 전국 교직원단체 추천 1인이 포함되도록 함.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이외 이사회 기능은 EBS 특성에 맞게 조정
- 2개의 위성방송 채널을 1개로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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