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민영방송의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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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민영방송의 정상화 방안

(1) 현행법규 위반 사항

허가 방송권역 준수
입법 미비사항 보완 : 통신위성 이용 방송신호 전송 규제
- 필요에 따른 통신위성 이용 신호전송시 스크램블 의무화
- 케이블TV SO와 중계유선의 사업구역외의 지역방송 재송신 금지

(2)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제고방안

특정사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 지양
- 최초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로컬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 로컬프로그램 중심 편성
  - 지역민방간 협의체 구성(예 : 독일 ARD 방식)
    ※ 지역민방협의체가 운영하는 공동제작사 설립
  - 지역민방간 프로그램을 교환하되, 특정방송사의 제작물 50%이상 편성 금지. 단, 법 시행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둠.
    ※ 타 민방, 케이블TV PP 등 프로그램 수급체계 다양화
지역민방간 제작 편성 협력체제 정비
- 방송사간 프로그램 공급은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SBS와 지역민방간 방송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서 시정
    ※ 사례 : 동일시간대 동일프로그램 편성
    네트워크 이외의 공중파방송의 프로그램 및 CATV 보도 및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금지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에는 SBS 로고 사용 등
- 지역민방 뉴스는 권역내 뉴스를 원칙으로 하고, 타권역의 뉴스는 해당구역 방송사와 협력하여 다루도록 함.

(3) 경영개선 방안

방송권역 확대는 다음 전제조건 충족시 허용
- 증자등을 통한 차입경영 의존 체질 개선
- 일정비율 이상의 로컬프로그램 편성 등
1단계 : 1도(광역시 포함) 1사 기준으로 방송권역 확대
- 단,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은 M&A 후 방송권역 확대 추진
- 인천방송은 현행 방송권역 유지

2단계 : 大권역화 추진

※ 현행 방송권역 및 권역 확대방안

구 분

방 송 사

현행 허가권역

권역확대방안

1단계

2단계

수 도 권
(서울 인천 경기)

S B S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 일원,
파주 등 경기도 일부, 충남 당진 일부

현행유지

대권역화

인천방송

인천시 일부, 서울 강서구 일부,
부천 등 경기도 일부

현행유지

강 원 권

*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검토)

대전 충남

대전방송

대전시 공주 등 충남 일부,
청원 등 충북 일부

권역확대

대권역화

충 북

청주방송

청주시 일원, 음성 등 충북 일부, 천안 등 충남 일부

권역확대

전 북

전주방송

전주 김제 일원, 익산 등 전북 일부,
논산 등 충남 일부

권역확대

대권역화

광주 전남

광주방송

광주 나주 일원,
함평 영광 등 전남 일부

권역확대

대구 경북

대구방송

대구 경산 구미 영천 칠곡 군위 일원, 고령 등 경북 일부

권역확대

대권역화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방송

부산 김해 일원,
울산시 창원 등 경남 일부

M&A 후
권역확대

울산방송

울산시 울주군 일부,
양산 경주시 일부

제 주 권

*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검토)

(현행 허가권역 출처 : 정보통신부 방송국 허가증, '99.1월 기준)

구 분	방 송 사	현행 허가권역	권역확대방안
1단계	2단계
수 도 권 (서울 인천 경기)	S B S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 일원, 파주 등 경기도 일부, 충남 당진 일부	현행유지	대권역화
인천방송	인천시 일부, 서울 강서구 일부, 부천 등 경기도 일부	현행유지
강 원 권	*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검토)
대전 충남	대전방송	대전시 공주 등 충남 일부, 청원 등 충북 일부	권역확대	대권역화
충 북	청주방송	청주시 일원, 음성 등 충북 일부, 천안 등 충남 일부	권역확대
전 북	전주방송	전주 김제 일원, 익산 등 전북 일부, 논산 등 충남 일부	권역확대	대권역화
광주 전남	광주방송	광주 나주 일원, 함평 영광 등 전남 일부	권역확대
대구 경북	대구방송	대구 경산 구미 영천 칠곡 군위 일원, 고령 등 경북 일부	권역확대	대권역화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방송	부산 김해 일원, 울산시 창원 등 경남 일부	M&A 후 권역확대
울산방송	울산시 울주군 일부, 양산 경주시 일부
제 주 권	*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검토)

방송권역 확대 및 프로그램 교환방송시 광고단가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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