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구조개혁|
다음
1. 방송매체별 위상정립 방안
(1) 지상파방송
-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요매체로 보편적 서비스 추구
- 방송평가제 도입, 심의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공익성 제고
- 민영방송은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 추구
- 자막방송, 수화방송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방송서비스 확대
- 외주제작 확대 등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를 통하여 방송영상산업발전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함.
(2)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정책기조로 함.
- 다채널 매체특성에 따른 채널의 전문화로 시청자의 선택기회 확대
-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상호 보완관계 설정을 통한 뉴미디어 시장의 동반 성장 도모
- 뉴미디어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을 추진하되,
여론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3) 방송 통신융합적 멀티미디어 서비스
- 인터넷방송 등 방송․통신 융합적 서비스 개발 보급 촉진
- 지상파망 케이블망 위성망을 멀티미디어서비스에 적극 활용
-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보급속도 및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방송으로서 내용규제 여부를 검토
방송 구조개혁|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