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방안

3.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방안

(1) 방송평가제 도입과 심의제도 개선방안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 운영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 실시

방송평가제 실시에 따른 방송평가 결과 활용방안은 신설될 (통합)방송위원회에서 검토

방송내용은 자율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

단, 광고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방송위원회는 광고방송물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방송내용 심의는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로서 일정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와 가족 시청시간대를 확보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강화

(2) 권장차원의 프로그램 개선방안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병행

방송사업자의 자율지침 마련.준수

외주제작 확대를 권고하고 책임소재 방안 마련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양질의 프로그램 육성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