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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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
- 오늘날 우리방송계의 많은 문제는 과거 방송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측면이 큼.
- 방송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알고, 향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방송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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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에 대한 철학과 이념 부재
- 방송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역할에 대한 기본철학과 이념의 부재
- 방송정책의 근간이 될 기본원칙과 비전의 부재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전국방송과 지역방송,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방송 등의 위상과 역할의 차별화 부재
-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 조화 부족
(2)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재
-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 및 권언유착의 폐습 잔존
- 정치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방송편성과 내용에 개입
- 방송사와 방송인의 비자율적인 순응적 풍토
- 불공정한 편파방송 조장
- 방송학계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3) 방송정책결정과정의 종합성.일관성.투명성 부재
- 정치논리에 의한 방송정책 결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 방송정책 유관부처간 공조부족으로 정책의 합일성과일관성 부재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송정책 수립 없이 단기적.단편적인 방송정책에 의존(연구위원회의 이중운영과 연구결과의 편의적 취사선택)
- 방송심의제도의 이원화(방송위, 종합유선방송위)로 심의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부족
(4)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품질 확보 실패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과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상업주의적 편향 방치
- 방송인의 전문성.윤리성 및 창조적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 부족
- 방송사의 조직운영 및 제작분야의 경영합리화 노력 미흡
- 지상파 채널간의 채널특성화와 차별화 노력 미흡
(5) 방송산업정책의 실패
- 시청자 수요, 제작능력, 광고수요 등 방송시장여건 고려 없이 다매체.다채널정책을 추진, 방송시장 피폐화 초래
- 방송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노력 부족
- 다채널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기술.인력 육성 실패
- 방송의 국제화에 대비한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미흡
- 방송.통신의 융합 등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부족
- 방송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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