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방안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도록 함.
-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방안
-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추천 분야 및 단체를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추천단체가 추천한 자를 방송사업자의 장이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관계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나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방송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수렴.시청자 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보조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둠.
- 시청자위원회는 직접적인 제재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방송위원회와 구별됨.
(2) 시청자 참여 구현 방안
- 사회소외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방송을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단, 참여 범위등 세부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 악세스(Access)프로그램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서는 악세스채널(지역채널 및 공공채널 포함)을 두도록 함.
- 다만, 현재 시청자들의 제작역량과 프로그램의 질적 담보를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와 방법을 정하되, 선정기준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
- 악세스 프로그램의 제작 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방송발전자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3)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도입
- 방송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능 확보를 위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방송에 대해 평가하는 장치를 둠.
- 방송사는 편성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며, 주1회 60분 이상 방송하도록 함.
-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4)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과 미디어교육의 사회적 활성화 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교육과정 도입 등 공교육화 추진
- 미디어교육 담당교사 및 커리큘럼의 개발 등이 필요
-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교육 담당 기능을 적극 유도하고 방송발전자금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함.
(5) 시청자 반론권의 보장
- 시청자 반론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반론청구기간 연장과 방식을 개선하여 반론보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반론 청구기간을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로 연장함.
-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수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
- 반론보도문이 이전에 공표된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의무화 함.
(6)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 방안
- 방송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방송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함.
-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방송법에 규정하되, 공개대상과 범위는 정보공개법의 수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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