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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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수준 높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송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1) 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송은 내외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방송은 무엇보다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또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방송은 이들 집단의 간섭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2)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송은 사회구성원의 다원적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방송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교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능동적 대처
방송은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4) 방송의 품격과 정체성 확보
방송은 수준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송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21세기의 세계문명에 기여하여야 한다.
(5) 수용자 권리와 복지의 향상
수용자는 방송의 주인이자 재원의 부담자이므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방송은 그 운영과 프로그램 내용에서 수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신장하고, 수용자의 적극적인 방송참여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방송 매체간, 채널간 다양성 확보
모든 유형의 방송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매체 내에서도 채널간 차별성을 추구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어야 한다.
(7) 방송시장의 정상화와 조직의 효율화
방송은 전체 구조차원에서 중복투자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개별 방송사는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8)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에 입각한 방송산업의 활성화
방송은 산업으로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시장 진입조건 완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방송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대비하도록 한다.
(9) 방송 제작체계의 합리화와 전문성 제고
방송은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인 경쟁체계로 전환한다. 방송사는 내부조직의 개편과 개방적 제작체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방송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10) 디지털방송 등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방송은 디지털방송 등 다양한 고품질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수용자복지에 기여하고,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