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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시청자는 방송주권자, 정보상품소비자, 방송 운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방송정책과 방송 내용이 결정되고 분배 전달되는 과정에서 거의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논리와 산업논리에 밀려 주권을 찾지 못했던 시청자들에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방송개혁의 시급한 현안이다.
이번 새정치국민회의 시안에서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방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보완되어야
할 점 등도 눈에 보인다. 법안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청자 권익보호 및 여성참여 보장
⇒ 이 조항 신설은 평가할 만하나 이 조항의 정신을 살린 실질적인 조항이 부재하다. 이 조항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시청자가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방송위원회나 방송사 이사회 등에 시청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 방송의 공적 책임에 성차별의식 개선과 성평등 의식 제고를 포함시키고,
관련 위원회와 전문인력 양성에 여성참여를 보장한다.(근거법 : 여성발전기본법)
1)구성방식
⇒ 방송사의 노사합의과정과 추천을 통해 방송위원장이 최종 위촉하고, 선임 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추천단체로부터의 추천을 전제로 하되 추천단체가 복수인 점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큰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라는 공개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시청자 대표성이 명실공히 확보되고, 소수계층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 각 부문별로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단체 참여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방송정지청구가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가 이를 심사, 결정하 도록 한다. 이 경우 시청자의 자격요건 및 정지청구 요건을 별도로 규정한다.
- 케이블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할 때 접근 채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접근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접근의 기회를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시청자단체들의 의사수렴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자사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경우 정확하게 시청자단체와 건전한 시민의 견해대로 제작되어야 한다.
- 반론보도청구권에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게 한다. 정책공표에 대한 반론권이 시민사회단체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즉 여론형성에 중요한 단체가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일상 심의기능을 폐지할 경우 종합심사기능의 현실적 행사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영화 방영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램 등급제는 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 직무안에 '프로그램 등급구분' 조항을 삽입하고 구체적인 등급구분 대상, 종류방법 등에 관해 시행령으로 해결. 주시간대의 오락편성비율, 광고시간 규제원칙, 드라마 편성량에 관 한 할당원칙이 법규적 차원에서 정비된 후 이것들이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는 제작 지침이 되고 심의기관에게는 통제규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지만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기간에도 과소비 조장, 비교육적인 광고, 불공정성을 유도하는 지나친 상업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방식은 제한된 개인소유 주식으로 집중을 피하고, 방송의 이념과 경영방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단체의 경영참여를 보장한다. 편성은 의견, 여론, 정보전달 및 감시기능이 발휘되는 특성을 지닐 것이다. 국민주 방송은 국민의 동의와 동참 정도에 따라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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