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이블TV SO와 중계유선의 관계정립 방안
- 목표
: PP활성화, 전송망의 통합 및 고도화 추진
- 관계정립 방안
- 양사업자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제기구 일원화
- 한전 한통의 전송망을 기존 SO에 매각 촉구
- 전송망을 SO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단시일내에 매각토록 하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
- 1단계 조치 : 동일 프랜차이즈 구역내 복수 SO 인정
- 중계유선에 대한 SO 자격부여는 통합방송법 시행후 1차 SO 지역은 6개월, 2차 SO 지역은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둠.
- 유예기간중 불법행위 시정(위반시 처벌 강화)
- 유예기간부터 [SO]는 지상파방송의 녹음 녹화 재전송 금지, [중계유선]은 녹음 녹화는 허용하되 편집하여 송출하는 행위 금지
- SO와 중계유선 모두 방송권역외의 방송신호 수신 재전송 금지
- 중계유선의 복수 SO로 허가시 허가조건(기준) 명시
- 기술기준, 방송영상진흥기금 납부, 방송사업자로서의 적격 여부 등 심사
- SO로 전환하지 않는 중계유선에 대해서는 역무차별 유지
-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및 녹음 녹화로 역무범위 한정(편집 제외)
- 2단계 조치 : 단일 프랜차이즈내 사업자간 통합(M&A)을 전제로 재허가 갱신
- 시장에 의한 자율적 통합이 안될 경우 제3자의 자산평가 실시후 단일 컨소시엄 구성
- 재허가 시기 및 요건 검토
- PP등록제 유예기간 : 2000년 말까지
(2) 외국위성방송 재전송 대책
- 케이블TV SO가 외국위성방송을 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
-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는 SO가 책임을 짐
- SO로 전환하지 않은 중계유선의 경우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