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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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 고도화
12. 일본방송 개방에 대한 중장기 정책
- 방송프로그램의 문화적 산업적 파급효과 감안,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개방은 점진적 단계적 접근
- 매체별, 프로그램별로 차등 개방
- 라디오 . 위성 및 케이블TV . 지상파TV
- 다큐멘타리, 뉴스 . 드라마 오락 프로
-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 무분별한 일본 방송프로그램 모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국내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 한 일간 공동제작 활성화로 프로그램 제작능력 제고
- 과당 수입경쟁 방지
-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교육 강화
- 방송프로그램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현 황
-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 발표(1998. 4. 17)
- 방송프로그램은 즉시 개방분야(영화, 비디오)에서 제외
- 저질 선정적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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