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전자상거래의 국내의 소비자보호 동향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무역, 공공관리, 조세, 소비자보호 등과 같이 여러분야에 걸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1절 국제 소히자보호 동향
1. 국제기구
가. OECD
국제기구 가운데 OECD는 가장 폭넓고 심도있게 전자상거래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는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는 치금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3개의 권고와 2개의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1)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1997년 봄부터 전자상거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7년 9월 제54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별도의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이후 1년여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작성되고 회원국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있었다. 그러나 청약철회(Cooling-off rules), 재판관할과 준거법(jurisdiction & choice of law) 등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이견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되고, 1958년 8월에 가이드라인의 제5차 초안(Draft 5)2)이 성안되어 회원국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하지만 199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5차 0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선언 (Declaration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의 최종안이 채택되었기에,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다시 연기되게 되고 동 선언문이 대신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다.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회원국 29개 나라의 장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 등 3개분야에 걸친 선언채택과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에 대한 실무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노트북 PC를 소유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간 소비자가 정보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출장간 국가로 볼 것인가, 출장인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결론은 유보된 셈이다. 동 회의에서는 사기. 기만 불공정거래가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비자보호법령이 정비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자율규제에 의한 분쟁해결 원칙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소비자보호선언'3)이 발표되었다(정보통신부, 1995.10)
OECD의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선언은 크게 문제인식과 정부의 역할이 라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OECD 회원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공유하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전체 14개 조항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인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장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전망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을 전제로 한 일국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언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의 정비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규체를 우선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 옵저버로 참여한 EC,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등은 자율규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국가들은 법적. 제도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창하여 회원국들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법적. 제도적 접근에 의한 소비자보호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수단임을 분명히 하였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유럽국가들의 입장이 선언에 반영되었지만 이러한 논란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후 제정될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책 수림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강성진, 1998).
한편 OECD는 일찍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198O년 9월 이미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4)을 채택하여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세계적 규모로 운영되는 인터넷의 개발과 보급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기술환경에서도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청되었다. 그 이후 OECD '정보.컴퓨터 및 통신정책위원회(the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는 1997년 10월에 발표한 '전자환경이 있어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 : 인터넷을 중심으로(Implementing the OECD Privacy Guidelines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 Focus on the Internet)'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 가이드라인은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 국가, 기업, 개인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속으로 199B년 2월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문지를 다루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범세계적인 네트워크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워크샵(OECD Workshop on Privacy Protection in a Global Networked Society)'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샵의 권유에 따라 1998년 4월에는 OECD가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조사.검토한 'OECD 회원국내 웹 사이트 샘플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Study of Data Protection Practices carried out on a Sample of Web Sites in Various OECD Member Countries)'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어 5월에는 동 조사.검토의 결과를 분석하고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관하여 다양한 제안을 담고 있는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에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연구(Study on Practices to Implement the OECD Privacy Guidelines on Global Networks)'가 발간되었다. 현재,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에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집행하고 집행할 프라이버시 보호제도 및 장치에 관한 인벤토리(inventory)가 ICCP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 GESP)'의 후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OECD 는 1995년 5월 GESP회의에서 범세계적 네트 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선언문의 작성작업에 들어 갔는데, 1998년 8월 현재 제2차 초안이 완성되어 각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이창범, 1998.9).
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민간기업들도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EU는 이전부터 ESPRIT, RACE 등 범유럽네트웤(Trance-European Network)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켜 소프트웨어 개발 및 Network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1997년 4월에는 '전자상거래 유럽 이니셔티브(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한 역내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에서 인터넷과 같은 공개된 전자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1995년 7월 EU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개인자료의 처리 및 자유로운 이전에 관한 개인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에 의해서 규율된다. 동 지침은 특별히 전자거래나 인터넷 통신만을 위해 재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활동이나 행정목적, 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축적, 이전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 회원국간의 국내법 원칙의 차이를 제거하고 공통된 법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은 1998년 말까지 동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특히 동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범원칙의 통일 외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활동 등을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EU수준으로 적 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있지 않은 국가로는 개인자료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EU 회원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7년 12월에는 동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이 채택되었는데, 동 지침은 주로 종합정보통신망(ISDN : the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이나 디지털 이동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와같이 20는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역내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하여도 EU에 상응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요구하고 있다(이창범, 1998.9).
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초기에는 전기통신(TEL) 실무그룹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 및 세미나 형태로 전자거래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발표 이후로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여, 1997년 11월 캐나다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APEC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2월 전자상거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역내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을 도출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1998년 11월 쿠알라룸푸르 정상 회의에서 그 성과를 보고토록 합의하였다. 또한 APEC에서는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기본틀'을 채택하여 2001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정보화사회 달성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암호화, 안전장치 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중이다.
라. UN
1990년에는 '컴퓨터화된 개인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UN 고등인권위원회 지침'이 채택되었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1996년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 제거를 기본 목적으로 한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여 각 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통신문 형식 정보자료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총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개념정의 및 해석원칙,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지위 및 효율적 데이터 메시지의 교환과 관련한 법률 관계의 규율, 물품 운송분야의 특별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 특히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동 모델법을 계약 조항으로 편입시키는 경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국가
가. 미국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확대와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유타주가 1995년에 최초로 디지털서명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22개주가 전자서명법을 제정했으며(정보통신부, 1998), 주법 통일위원회는 통일 전자거래법을 제정중에 있다.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주로 주법과 판례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은 채택하기 어렵다. 즉 여러 개의 단행법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적인 접근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종합적.포괄적 입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EU의 영향을 받아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1995년에는 '정보인프라 태스크포스(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 IITF)'가 지구촌 정보기반상에서 정보의 획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의 역할 교환을 목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반원칙(Privacy and 61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Principles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을 채택하였는데, 동원칙에는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수집.관리 및 사용원칙, 개인 정보수집의 이유 및 목적의 통지원칙, 프라이버시 존중원칙, 개인정보 무결성의 원칙, 개인정보 정확성의 원칙, 피해보상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1997년 4월에는 IITF의 정보정책위원회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내 정보 인프라상 프라이버시보호 촉진을 위한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동 보고서는 프라이버시를 연방정부기록 프라이버시, 통신 프라이버시, 의료기록 프라이버시, 시장 프라이버시 등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법적조치에 대비하여 온라인 프라이버시 동맹(Online Privacy Alliance) 등 인간에 의한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활동이 활발하며, 1997년 6월부터는 민간의 지원으로 설립된 THUSTe가 프라이버시마크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로는 1994년 4월경 미국정부와 민간의 출자에 의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200여개사의 기업과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으로 'Commerce Net'가 있다. 그리고 결제시스템 프로젝트인 가상화폐(Cyber Cash), 인터넷상에서 최초의 안전한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Fast Virtual, 금융기관.신용카드회사.정보통신회사.연방정부와 대학의 컨소시엄인 금융서비스기술협의체(Financial cervices Technology Consortium: FSTC) 등이 있다.
나. 일본
민간주도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은 통산성, 우장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자상거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성은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19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진흥협의회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e of Japan : ECOM)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우정성은 1995년 10월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Cyber Business Association Japan)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는 우정성 관련단체인 멀티미디어실험협의회, 일본전자메일협의회 등과 제휴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각종 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법무성은 1996년 7월에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민법 및 상법의 입장으로부터 검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인증 및 전자공증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시중은행과 정보 통신업체들은 인터넷 전자결제 방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자체내 표준화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1988년에 제정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통신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들과 함께 통신사업법, 유선통신법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은 없으며 정부지침.고시와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에는 통산성이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계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라는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어 통산성장관 고시로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등록부 규칙'을 제정.고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조치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 정보화의 급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EU지령(개인데이터 처리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구주의회 및 이사회 지령) 등 국내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1997년 3월에는 통산성이 상기 지침을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1998년 4월부터는 통산성 산하 재단법인인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가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마크'제도5)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정성도 1991년에 '통신사업에 있어서 개인자료의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개인발신자의 전화번호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 발신자 데이터보호를 위한 발신자ID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정성 산하 일본데이터통신협회도 개인정보보호등록센터를 개설하여 등록심사에 합격한 사업자에 대해 프라이버시마크를 교부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 프라이버시 문제 검토 실무그룹은 1997년 7 월 전자상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6)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이창범, 1998).
다. 영국
1960년대부터 제정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권을 창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984년에 이르러서야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84)이 제정되므로서 그 실현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공.사적 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데이터 처리의 원칙, 데이터 주체의 권리, 데이터 관리자 등의 의무, 독립적인 데이터 등록관이 감독하는 중앙등록시스템의 설치, 불만상담 및 조사, 이행명령, 형사처벌, 피해구제 및 배상,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구권 등 상세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밖에 1981)년대 이후에는 각 분야별로 적용되는 개별법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반영되어 순차적으로 The Financial Services Act 1986, The Data Protection Registration Fee Order 1991, The Banking Co-ordination(Second Council Directive) Regulations 1992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차 관련한 다수의 시행령과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EU가 채택한 "1995년의 개인 데이터 보호지침"과 "1997년의 통신데이터 보호지침"에 따라 "1984년의 데이터 보호법"을 수정하여 "The Data Protection Act 1998"7)과 "1995년 통신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라. 기타 국가
호주의 경우는 1998년 4월 전자상거래법을 발표하고 199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전자거래법을 제정하여 1998년 6월 의회에서 의결 하였다. 스웨덴은 1973년에 데이터법을 독일은 1977년에 연방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1950년에 캐나다은행협회가 '개인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행동기준의 모델(Model Privacy Code for Individual Customers)'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에는 성명, 주소, 연령, 수입, 자산, 부채, 거래기록, 암호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공시, 조회, 수정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이천우, 1997).
제2절 국내 소비자보호 동향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들어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1. 정부
정부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 2001년부터 업종별, 산업별 전자 상거래를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전자상거래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키로 하였고, 조달 EDI, 국방 CALS 등 공공부문 시검사업을 통한 초기 수요제공으로 공공부문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여 전자상거래의 민간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통상산업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산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상산업부가 범부처적 정부 지원정책,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추진 및 표준화 등 여건 마련,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지정, 단계적 시범사업 전개 및 신설자금 증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사업 등을 맡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구축과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 개발을 맡고 있으며, 총무처는 정부내 정보화, 안전기획부는 암호화·전자서명 등, 한국은행은 전자화폐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대책은 사실상 소비자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 제정에 부응하여 국내에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7년 10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실무대책반' 이라고 하는 범부처 성격의 실무기구를 설치하였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대책이 수립되고, 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별 주요 역할을 보면, 산업자원부는 '전자상 거래기본법'을,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인증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8)에서는 '통신판매상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과 '전자상거래 표준약'을 모두 1998년중에 제정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998년 2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소비자정보로 제공한 바 있으며, 1998년 5월부터는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998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1558년 5월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자원부 차관이 의장이 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1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한국통신 등 6 개업체,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학교와 한국전산원 등 4개 연구기관의 관련자 등 총 25명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1998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 추진중인 '전자거래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출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전자거래기본법안의 제정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따르면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여 관련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응, 전자화폐, 지적소유권보호, 소비자보호, 표준화 등 천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한다. 그리고 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 조치 강구 및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상건래 추진체제가 정비되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확산과 이용이 촉진될 것이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KAIST 내의 전자상거래연구센타인 ICEC(International Center for Electronic Commerce)는 1996년 12월 정보통신업체, 백화점, 은행, 카드사, 광고대행사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Meta Land라는 대규모 가상쇼핑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및 실현을 추진 중에 있고, 미국의 Commerce Net의 국내 파트너 자격인 Commerce Net Korea에는 데이콤, 한국통신 등 2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1997 년 5월 법인설립을 마친 후 1998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비씨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와 한국통신 등은 공동으로 코리아사이버페이먼트(KCP : Korea Cyber Payment)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통신은 KCP에 가담한 업체중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증센터를, 쌍용정보통신과 다우기술 등 통신업체는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4개 신용카드사도 대금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전 산업분야의 EDI 표준을 개발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 데이콤, 한국물류정보통신 등 EDI 사업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한국 CALS/EC협회·기술협회는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 촉진을 위한 홍보와 지원 등을 담당하며, ELECTROPIA는 가전3사를 중심으로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자상거래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금융결제를 위한 전자화폐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설립된 전자화폐연구소가 오는 1998년말까지 한국형 전자화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연구회는 IC카드와 네트워크상에서 지불 결제되는 형태를 혼합하여 휴대성과 온라인상의 실시간 결제를 통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은행권에서는 금융 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자지갑 개발을 위한 은행 공동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화폐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한국과학기술원의 E-WON과 데이콤 연구소에서는 '스마트캐시'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심준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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