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거래 형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쇼핑몰이 회원가입에 따른 가입비나 연회비 등은 없으며, 회원 가입후 물품의 구입이 가능하고 비회원은 검색만 가능하다. 그리고 각사 홈페이지 화면 후 평균적으로 5 - 6단계를 거쳐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대금 결제방법으로는 모든 쇼핑몰이 온라인 송금 또 는 신용카드 결제를 혼용하고 있다. 계약취소의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청약철회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20일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더 긴 30 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도 현행 관련법규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상품의 배송방법으로는 대다수의 쇼핑몰이 택배 또는 우편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달료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 ~ 5일 정도이다.

제4절 전자상거래의 분야별 영향

1. 거래 주체별 영향

전자상거래는 원격지간 거래의 일종으로서 통신판매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참가자인 소비자, 판매업자, 결제업자, 배송업자 각각의 새자에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일본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1998).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필요한 상품 등을 시간, 장소 등 물리적 체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둘째, 자택에서도 필요한 상품 등의 비교 검토가 세계적인 규모로 가능하다. 셋째, 요한 상품 등이 디지털 상품인 경우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넷째, 상품주문에서 대금지급까지 전자적 네트워크상에서 완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첫째, 비즈니스에 대한 참여가 자본이 부족한 개인이라도 쉬워진다. 둘째, 비즈니스 참여에 필요한 기간이 가상점포의 구축, 프로모션에서 결제와 상품의 배송시스템까지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극히 단기간내에 이루어진다. 셋째, 전자상거래 시장은 세계규모이며 그 영업거점인 가상점포는 상품진열을 위한 매장과 상품의 점포재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입지조건에 따른 우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점포장식, 상품교체도 프로그램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다섯째, 시간적 제약없이 24시간 365일 가상점포의 무인영업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One to One marketing' 등 mass marketing 수법의 도입에 따라 효과적인 판매, 고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용이해진다. 일곱째, 전자메일의 활용에 따라 즉효성을 구비한 퍼포먼스가 우수한 판촉시책이 용이해진다. 여덟째, 상품수주에서 판매대금의 회수, 더욱이 디지털상품인 경우는 배송까지 전자적 네트워크상에서 완결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며 사무나 경리 코스트면에서의 삭감이 가능해진다 라는 장점이 있다.

결제업자 입장에서는 첫째, 현금이동이 최소한으로 되어 비용절감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자데이터에 의한 일원적 관리가 쉬워져 사무와 회계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셋째,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종래의 복수형 영업점포망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자적 네트워크상의 1개 가상점포로 영업기능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판매업자와 크레디트카드회사의 무점포 뱅크에서도 규제완화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 등 결제기능을 지닐 수가 있어 비즈니스의 기회가 확대된다. 다섯째, 크레디트카드회사는 기존의 크레디트카드의 구조에서는 곤란했던 소액 결제시장에 대한 대응을 전자화폐와 융합하여 가능하게 한다 라는 장점이 있다.

한편 배송업자의 입장에서는 첫째, 배송업자간의 제휴에 의해 배송 네트워크의 세분화 및 혼재 등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운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판매업자와 제휴함에 따라 예를 들면 혼매업자의 상품재고 관리에서 배송업무까지의 토탈관리와 구입자의 PC세팅과 같은 서비스제공 등 단순한 운송이 아닌 비즈니스의 저변확대가 가능해진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의한 전자상거래시장의 세계적 규모 확대와 가상점포의 집합체인 가상몰과의 제휴에 따른 비즈니스 규모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라는 장점이 있다.

2. 경제적 측면

첫째, 전자상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 산업환경과 분류, 시장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 등을 측정하는데 그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거래의 주체 와 객체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한 매체마다 달라지므로 해서 전체 경제시장의 판단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단계에 따라 그 영향의 규모와 유형이 달라지는데 초기의 직접적인 변화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유통시장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가시적일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또한 상품의 설계, 생산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산업환경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다양한 단계별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수립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세 및 관세문제에 있어서 과세대상 구분과 과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을 통한 거래범위를 명확히 해야하는데 상품 또는 용역의 주문, 배달, 결제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의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는가를 결정해야 하고, 각 국가 간의 과세 형평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된 상품 및 용역의 거래규모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거래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하겠다. 다만 이 경우 국제간의 거래시 국제간 관세 기준과 조세정책이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통화의 개념이 변화하게 되는데, 다양한 방식의 전자화폐가 출현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지불 및 결제방식의 다양화와 새로운 금융시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통화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경우,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관련 정책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외환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시장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황기태, 1998).

3. 사회·문화적 측면

첫째, 전자거래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어느 한쪽에 제공되어진다. 즉, 개인의 E-mail 주소와 거래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기록되어지고 이러한 정보는 또 다시 다른 전자상거래를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어지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로 유통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전자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개념의 화폐에 대한 인식변화로 저축 및 소비의 규모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성 문화에 대한 노출이 용이해져 저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상황은, 전자상거래가 사회 및 문화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므로 현재 확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전자상거래가 점차 그 경제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물(contents)들이 사실상 직접적인 차단이 불가능함으로써 문화의 접경이 희석되고 문화충돌 및 융화가 빨라질 것이다. 이는 각국에서 불건전한 내용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으나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넷째,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선택영역을 넓혀주게 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먼저 시장에서 많이 거래될 상품은 품질자체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책, CD, 정보 등이겠지만 점차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과 생필품, 서비스업 등으로 시장을 넓혀갈 것이다(황기태, 1998).

4. 기업의 경영환경 측면

첫째, 기업이 시장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가상공간에서의 시장을 확보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주력하게 된다. 또한 시장의 규모가 전세계로 확장됨으로 해서 시장규모에 의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다시 내려져야 한다.

둘째, 유통시장의 변화로 인해 물류계획을 변화하여야 하며 재고의 관리 및 생산량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판단기준과 다른 보조요인을 추가하여 하며 또한 계획단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인을 수집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개방된 구조의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게 되므로써 법인거래에 대한 비밀 및 영업관련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집과정 및 방법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이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분쟁 가능성이 증대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 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과실책임 원칙에 의거 보관된 거래자료로만 과실을 전가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황기태, 1998).

5. 법·제도적 측면

첫째, 전자문서교환에 대한 법적 보완이 진행된다. 현행 전자문서교환에 관한 법령은 특정 행정업무를 위한 개별법의 형태로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문서교환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전자문서의 효력과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인정을 위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영역이 물리적인 제품과 함께 정보와 내용물(Contents)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도 포함되며 상업적 가치를 내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환기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