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章 신용카드에 대한 一般的 理解
第1節 신용카드의 歷史
1. 미국
최초의 신용카드는 1914년 경에 켈리포니아의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지금의 Mobil oil)이 종업원과 선별된 고객들에게 가솔린 오일을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를 발행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915년부터는 coin이나 token(shoppers plate라 불림) 형태로 작은 호텔이나 상점, 전화회사, 철도회사 등에서 자사의 고객들에게 발행을 하였다. 하지만 그 신용카드들은 그것을 발행한 백화점, 호텔, 그 석유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신용카드 사업은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에는 침체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1950년에 Frank McNamara와 Ralph schneider에 의해 설립된 Diners Club이라는 신용카드 전문업체가 생겨났다. 이 Diners Club의 등장으로 인해 신용카드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4) Diners Club은 예전의 신용카드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발행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써 회원이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지정된 여러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 할 수 있었다. 한편 Diners Club은 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존중하여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가맹점에 대하여 그 대금을 대신 지불하였다.5) 이처럼 Diners Club은 신용카드 회원의 사용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가맹점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상품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었고 회원들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급격히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1958년에 American Express가 1959년에는 Carte Blanche가 이 분야에 진입함으로써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Carte blanche는 여행, 식사, 접대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었다. 이 세 카드 업체는 카드회원들에게 1년에 20달러의 회원자격 수수료로서 연회비를 지불하게 했다.6)
한편, 은행카드는 1974년 뉴욕의 Flatbush Nation Bank가 자기 은행고객에게 한해서 카드를 발행한 것이 최초의 것이었는데 1952년에는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도 카드를 발급하였다. 그리하여 1957년까지 11,000명의 상인들에 의해 26개 은행은 754,000명의 카드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7)
그 후 1966년에 Bank of America가 다른 은행들에게 Bank Americard를 발급함으로써 카드발행의 전국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후에 Bank Americard는 VISA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여 발전, 확대되었다.8) 뒤쳐진 미국은행의 경쟁그룹들은 1966년 Interbank라는 이름아래(후에 Master charge로 개명되고 후에 Master card로 명칭됨) 함께 이렇게 신용카드는 미국사회에서는 널리 확대되어 국민들의 생활 속에 편리함으로 한층 다가왔다.
2. 우리 나라
우리 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것은 1969년 7월에 신세계 백화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최초로 신용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역사는 겨우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처음에는 자기 회사 중역을 대상으로 하여 통장식(거래원장)의 신용거래를 하던 것을 전 사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다시 백화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신용카드로서의 기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는 조선호텔이 회원제(Membership stylely)로서 플라스틱 카드를 발행하였고, 1974년 1월에는 미도파 백화점이 크레디트 카드 발행을 시작하였다. 1978년 9월에는 코리안 익스프레스사(Korean Express)가 국내 최초의 전문업체로서 신용카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1978년 11월에는 한국신용카드사가 Korean card를 발행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나라 전통적 관습상으로 외상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부족과 가맹점마저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그 영업이 극히 미비했다.
또한 1979년 12월에는 롯데쇼핑센터가, 1983년 9월에는 영동백화점이, 같은 해 12월에는 여의도 쇼핑센터가 카드의 발행을 개시했으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의 전국 대도시 백화점들도 고정 고객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외한은행이 1978년 4월부터 국제적 통용카드인 VISA카드와 제휴하여 VISA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함으로써 VISA카드는 외국계 카드로는 한국 최초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였고, 1980년 미국의 American Express Card 회사도 한국시장에 가맹점을 두고 진출함으로써 국내카드업계도 서서히 외국카드와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은행카드로는 1980년 9월에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1982년 6월부터 조흥, 한일, 서울신탁, 제일, 상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연합체가 공동으로 은행신용카드(Bank of Credit: BC)를 발행했으며, 1983년 5월에는 국민은행 및 5개 시중은행이 미국의 Master Card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국민 마스터카드와 BC마스터카드를 발급하였고, 1983년 9월에는 5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비씨카드(주)를 설립했다.9) 1984년 1월에는 한국외환은행이 비자카드를 발행해 본격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회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장기신용은행도 1987년 10월부터 장은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 신용카드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1987년 5월에 신용카드법이 제정된 것 때문이어서 같은 해 8월부터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신용카드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카드업자들도 역시 동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은행들은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 카드업을 경영하도록 되어서 1988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의 경우 별도로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외환은행도 환은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당시 비교적 소규모로 영업을 하던 세종카드(Korean Card의 바뀐 명칭)와 코리안 익스프레스 카드는 수권자본금의 부족으로 경쟁에 밀리게 되자 삼성, 럭키금성, 현대,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간에 영업권 인수경쟁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삼성그룹이 세종카드를 럭키금성그룹이 코리안 익스프레스를 인수해 각각 '위너스 카드'와 'LG카드'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전개하였다. 현재는 국민경제에서 신용카드 산업이 차지한 비중도 크게 높아졌는데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민간 소비지출과 국민 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5년에 각각 1.0%와 0.6%에 불과했는데 90년에는 12.4%와 7.2%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10)
第2節 신용카드의 種類
1. 사업주체별 분류
1) 은행계 카드
은행 또는 은행이 출자한 카드전담회사가 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의 금융기능까지 하는 다목적 범용성 카드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민은행에서 설립한 국민카드(주)와 5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과 3개 특수은행(농협, 중소기업, 주택) 및 5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제주, 강원, 충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씨카드(주) 그리고 외환은행에서 설립한 환은신용카드 주식회사의 VISA카드(주), 장기신용은행에서 설립한 장은카드(주) 등 4개 회사가 있다.
2) 전문회사계 카드
기존의 신용카드 회사를 인수하고 회원과 가맹점을 신규로 모집하여 카드를 발급한 전문회사계로는 삼성그룹이 삼성신용카드(주)(위너스카드), 럭키금성그룹 엘지신용카드(주)가 있으며, 외국계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American Express International Incorporated(아멕스 카드), Diners Club(다이너스 카드) 등 4종이 있다.
3) 백화점계 카드
자사의 상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체 매장 및 계열회사를 가맹점으로 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백화점계 카드는 수도권(서울, 경기) 19개, 부산권(부산, 마산, 울산) 8개, 대구권(대구, 경북) 5개, 호남권(광주, 전주) 3개, 중부권(대전, 청주) 3개 등 총 38개 업체인데, 이중에는 대생기업의 63DLI(63빌딩 위락시설사용), 코오롱그룹의 제품판매용인 리더 스카드(코오롱신판(주)), 경인 에너지의 주유소 이용카드인 경인신용카드 등 색다른 성격의 신용카드도 포함되고 있다.
2. 용도별 분류
1) 단일목적 카드
고객에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거래당 금액이 기록된 잔액 내에서 수시로 소액 물품 구입이나 용역을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Pre-paid Card' 또는 PP라고 한다. Pre-paid Card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관공기관형 카드 : 공중전화카드, 전철승차권 등
대체기능형 카드 : 식권, 주차권, 진료권 등
차별형 카드 : 상품권, 특정고객 우대권 등
선불카드는 선불의 대가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이며 주로 소액의 현금 매출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불성, 사용가치의 가변성, 무기명성, 휴대의 간편성 사용시 단시성 및 확실한 경제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다목적 - 凡用카드 11)
범용카드는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자동입출금기(ATM:Automatic Teller Machine)와 수표(Check)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물품 구입과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카드이다. 이 카드는 가맹점과 카드회사(또는 은행) 사이에 On-Line화가 이루어져 있어 물건을 살 때 곧바로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가맹점 예금계좌로 즉시 대금이체가 이루어진다. 미국, 일본, 서독, 홍콩, 싱가폴 등에서는 범용카드의 일종인 데빗 카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카드 이용 후 그 이용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Charge credit : 일정기간 사용한 일정한도 내외 카드 이용대금을 일정일에 이자없이 지불하는 방식
Revoling credit : 카드 이용잔액의 일정비율(5-10%)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여신으로 자동이월되어 이자만 지불하는 회전 지불방식으로 별도의 할부기준이 필요하지 않음
3. 정보매체 기능별 분류
1) 엠보싱 카드(Embossing)
제1세대의 카드로 플라스틱카드 표면에 이름과 화원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시킨 카드로 백화점 유통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2)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Magnetic stripe M/S)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로써 은행 현금서비스카드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발급 비용이 싼 것이 특징이지만 기억용량이 적으며(72문자) 내용이 쉽게 읽힐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I.C(Intergraed Circuit)카드
I.C카드는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기억소자로 구성되는 I.C를 내장시킨 카드이다. I.C카드는 기억용량이 64킬로바이트 수준으로 약 8천자 가량 기억이 가능하다. 일단 마그네틱 카드가 72자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비해 그보다 100배 이상의 기억 용량을 지닌 위력적인 카드다. 1.C카드는 여러 종류의 카드를 하나로 압축시킨 만능카드의 구실로 신분증 역할까지 가능함으로 조만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가격만 현실화 된다면 이 카드의 사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전산망에 연결되면 주민등록증까지 대체할 수도 있다.12)
4) 레이저(Laser)카드
아직 실용단계는 아니지만 기억용량이 200만 문자이고 책 1권의 내용이 입력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며 발급비용도 싸다. 문제점으로는 I.C카드처럼 비밀번호를 넣기가 어려우며 현재 신용카드로서 이용보다 서적대신 자료를 채워 넣는 뉴-미디어 출판으로서의 기능이 주목된다.13)
第3節 신용카드의 各國 現況
1. 우리 나라의 현황
1) 신용카드 이용 실적 현황
<표 2-1>을 살펴보면 92년도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반구매는 91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24.6%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할부구매와 현금서비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부문별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현금서비스 비중이 전체 이용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계열별로는 은행계 카드가 전문계 카드에 비해 80%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문계 카드업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표에서 괄목한 사항은 93년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67%나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경기회복의 여건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신용카드 거래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가구신용카드 이용액은 평균 1백 97만원으로 지난해 도시가계 평균소비액(1천 1백 83만원)의 16.76%를 차지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연간 이용횟수는 10회 미만이 19.6%, 10-30회가 41.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50회 5.7%, 50-70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1%였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회소' 42.9%, '결제일까지 자금활용' 24.2%, '할부구매' 23.8%, '소액금액차입' 11.6% 등 순이었다.
한편, 카드사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발급현황
<표 2-3>의 연도별 카드회원수를 보면 93년에는 전년도보다 27.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은행계 카드 회원수가 22.9%증가에 그친 반면, 전문계 카드 회원은 51.8%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은행계카드 회원수는 카드업계에 있어서 전문계카드 회원수를 압도하고 있다. 90년도의 10,394천명의 회원수에 93년 18,712천명의 기하급수적인 신용카드 회원수의 증가는 신용카드 국민소비생활에 있어 중요한 결제수단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맹점 수도 9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5.9%라는 성장율을 기록했다. 가맹점수도 총회원수와 마찬가지로 전문계 가맹점수가 은행계 가맹점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1994년 3월 현재 회사별 신용카드 회원수, 가맹점수, 발급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92년 한국갤럽이 150개 대기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직장원들은 보통 3-4개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층의 간부들이나 직장초보자들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 전문대학 이하가 5개(24%), 4개(16%), 2개(14.7%)의 순이었고 대졸이상의 경우는 3개(22%), 2개(15.8%) 순으로 큰 차이를 보여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보다는 전문대 이하의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였다.
2. 미국의 현황
신용카드를 최초로 탄생시킨 미국은 생활과 카드를 따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야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표 2-9>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신용카드 금액이 매년 8.6%라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더불어 발급주는 6.6%라는 일정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신용카드 시장내에서는 비자와 마스타카드가 절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표 2-10 참조>, 양 카드사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2-10>을 보면 미국의 총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 신용카드 점유율이 3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할부구매가 일시불보다 점유율이 월등히 높았다(95.6%와 68.8%), 이는 미국의 서민대출 전담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국내 신용카드가 금융기관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고객측 확보를 다양한 전략개발이 모색될 것이다.
3. 일본의 현황
일본의 카드시장은 크게 은행계, 신판계, 유통업계, 메이커계, 중소도매, 석유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카드 발급수는 <표 2-13>과 같다. 이중 은행계, 신판계, 유통계가 카드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 3번째인 유통계 범용카드로는 세존카드(SESSON CARD), 쟈스코 카드(JUSCO CARD), 다이에이 OMC 카드(DAIEI OMC CARD)등이 있다. 일본 내의 카드 매출에 있어 할부·비할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의 장기분석에 의하면 82년 1 : 1.57이었던 것이 10년 후인 91년에는 1 : 4.54로 비할부의 비율이 현저하게 신장하였고 그 업체발행의 카드에는 할부기능이 허용되지 않았던 2가지 이유 때문이다.14)
4. 유럽에서 신용카드의 현황
유럽에서 신용카드 발행 상황을 보면 1989년 VISA가 3,700만장, Master card가 2,000장 이상이며 가맹점 상황은 VISA와 Master card가 170만점이다. 즉 유럽에선 미국계 카드인 VISA와 Master card가 신용카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함을 알 수 있다. EC위원회의 試算에 따르면 EC신용카드 시장은 일본의 2배이며 미국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거대 신용카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C가맹국의 각 상업은행들은 1990년에 은행 결제수단으로서 Credit card, Dedit card, ATM card를 상호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은행계 신용카드는 EC 가맹국내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VISA와 Master card는 EC제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상호 이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AMEX나 DINERS, 일본계 카드인 JOB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1) 영국의 신용카드 현황
영국에선 1988년 현재 VISA계 카드인 1,530만장 Master card계의 ACCESS가 1,220만장 발행됐으며, 영국내 카드인 Burtons, Marks & Spencer는 1,500만장이 발행되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0년 현재 소비자 총지출액의 6%까지 성장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 신용공여 잔고는 18억 파운드 이상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은 영국내 은행계 뿐만 아니라 비은행계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向後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 신용카드 업계선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독일의 신용카드 현황
독일에선 1989년 현재 약 450만장의 신용카드가 발행됐는데, 그 구성은 대략 Master card와 제휴한 Eurocard가 25O만장(55%), VISA가 93만장(21%), AMEX가 75만장(17%) 정도가 된다. 독일 내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영국에 비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1989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민간소비 지출액의 1%정도로 1985년의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선 신용카드의 높은 연회비(130 - 150마르크)와 가맹점에 대한 고율의 수수료(2.5%)부과를 들 수 있으나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3) 프랑스 신용카드 현황
프랑스에선 정부가 종래의 현금, 수표 결제방식을 카드 결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데 전념해 카드산업(특히 I·C카드)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0년 현재 약 6,000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프랑스 신용카드 시장은 VISA와 제휴한 Carte Blew와 Master card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로 은행계 카드가 비은행계 카드(AMEX나 DINERS)보다 높은 실정이다.
5. 아시아 국가의 신용카드 현황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절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산업정책이 역시 내국인에 대한 카드 업무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맹점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카드 브랜드로선 AMEX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VISA, Master card, JCB 등의 순으로 시장을 점하고 있다.
1) 싱가폴의 신용카드 현황
국민 일인당 GNP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싱가폴에서는 자국내의 독자적인 카드는 발행되지 않으며 주로 VISA와 AMEX가 사용되고 있다. 싱가폴은 자국내의 카드 발행보다는 해외카드를 받아들여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카드 수요를 높이는데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대만의 신용카드 현황
1960년 AMEX카드가 처음 발행된 이래 지금까지 VISA, Master card, JCB 등이 사용되고 있다. 대만 내의 신용카드 발행 매수는 55만에서 60만장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NccoR(National credit card of ROC)을 통해 신용카드의 발행과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
3) 필리핀의 신용카드 현황
필리핀에서는 AMEX가 주로 사용되며 자국 내에서도 업무제휴를 통해 카드를 발행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필리핀은 상품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통일된 가격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용에 매우 어렵다. 또한 필리핀 국민들은 카드가 특권계급의 전유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국내의 신용카드 거래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15)
第4節 신용카드의 機能
1. 지불수단
신용카드는 다른 지불수단(화폐, 수표 및 어음)에 비해 안전성, 보편성, 간편성, 기록정리 면에서 우월한 장점을 갖는 지불수단이다. 먼저 신용카드의 지불기능 중 안전성(security)을 살펴보면 현금에 비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표와 동일하지만, 수표 수취인은 부정사용수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보다 안전성이 보장된다.
보편성(universality)을 살펴보면 현금이 지불수단 중 가장 보편적인데 반해 수표는 수취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소액의 거래에도 부적합하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수취인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소액의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표보다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간편성(easiness)을 보면 지불 수단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상의 단순성을 가져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일단 가입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시는 거스름돈을 받거나 액수를 일일이 세어서 확인하는 불편함이 없다는 점에서 현금보다 간편한 지불수단이다. 또한 signal card로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나 기업의 경비사용 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경제적 거래의 透明性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16)
2. 신분 표시 기능(=신분 증명의 기능)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발행되고 또 사회적 신분 또는 재력의 정도에 따라 신용 카드의 등급이 구별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는 본래의 기능 외에 소득자의 신분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예 : 골드 카드, 우대카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카드 소지인의 직업 내지 취미, 동문 등을 나타내는 신분표시(ID) 기능의 맴버쉽 카드의 일종으로 지난 91년 국민 카드가 발급한 의사 전용의 '의사카드'가 있다.17)
3. 소비자 신용 기능
현금 서비스, 할부구매, 카드론 등 신용 계정과 연결되는 기능으로 이는 주로 신용 카드의 유동성과 관련된 기능이다. 특히 신용카드의 단기 대출은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시간적 절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신용카드의 유동성은 회전 신용(revolving credit)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 제공 기능
카드 발행사는 대량으로 수집된 카드정보를 자사의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DM(Direct Mail) 발송 등의 대행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다. 즉 가맹점은 회원의 자격, 신용을 직접 조사, 확인할 필요없이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수요 증대 내지 판매 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8) 또한 회원도 상품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우대 기능
카드소지자들은 카드 발행회사가 카드 사용을 확대, 촉진하기 위해 물품 할인 쿠폰을 보내주거나 특정기간 내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잇점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 소비자에 한해 할부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용카드 업체가 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카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 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구매자와 신용카드구매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6. 외환 기능
신용카드는 국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외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신용카드(주)와 BC카드(주)에서 발급하는 마스타 카드 및 환은 카드(주)의 VISA카드 또 우리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American Express card와 Diner's club card 등은 국외사용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을 할 때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traveling check)를 표시(表示) 통화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려면 그 국가의 통화로 교환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국의 통화로 구매할 수 있고 사후에 그 통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카드소지자에게 청구함으로 번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19)
7. 예약, 예매 기능
연극, 영화, 음악회 등 각종 문화생활과 관련한 생활편의 서비스는 물론 항공권, 호텔, 콘도, 철도 승차권 심지어 프로야구 입장권까지 신용카드로 예약, 예매가 가능하다. 예약, 예매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인기도에 비해 예약문화에 취약한 우리 생활 패턴에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 구입시에는 원하는 장소에 배달을 해줄 뿐 아니라 무료로 항공상해보험에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완료된다는 점도 카드를 이용한 예약, 예매 서비스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20)
8. 보험 기능
카드 보유자에 대해서 일정의 보험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기능을 말한다.
9. 통신 판매 기능
우편 주문판매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컴퓨터 단말기와 같은 통신적인 수단으로 구매자가 주문을 하고 판매자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상품을 배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홈쇼핑이며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점포 소매방식이 되고 있는 셈이다. 카드의 사용으로 현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며 그에 따라 현금 사용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화폐 발행 비용 또한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第5節 신용카드 使用의 긍정적 效果
1.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 회원은 최장 53일간 무이자로 물품 구입 및 현금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금융적 혜택을 수혜하는 것이고, 긴급한 소요 자금을 신속, 간편한 방법으로 융자(현금서비스, 카드론, 자동대출 등)받을 수 있으며 현금, 수표 소지에 따른 불편과 분실 위험이 적게 되어 소비 생활이 간편해지게 된다. 아울러 예약 서비스, 렌탈 서비스, 통신판매 서비스, 홈 쇼핑 서비스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가 가계지출을 위한 자료(상품 정보 제공, 가계부 역할)을 제공하여 주므로 가계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도 있다.21)
2. 가맹점
판매절차와 회계처리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우수한 고정 고객의 확보와 매출액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수금의 번거로움이 없으며 판매대금의 연체 및 대손의 염려가 없게 된다. 또한 경기 변동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요인이 최소화되므로 판매 제고 관리 등의 효율화 및 종합관리화를 이룰 수 있게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 수준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
고객의 은행거래 활성화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고 가계 소비자금을 은행으로 유입할 수 있으며, 예금 및 대출 상품의 판매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금자 중 신용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여타 고객에 비해 신용 상태의 파악이 용이함으로 효율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업무처리 대행 수수료의 수입확대로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22)
4. 국민경제적 효과
1) 신용 사회의 조기 정착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에는 신용에 대한 개념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즉 국내 업소들이 대부분 결제를 선호하여 소매자들의 현금사용 관행은 보편적이었으며 금융기관의 거래에 있어서도 자금 수요 초과현상으로 물적 담보나 보증에 의한 금융 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미, 일 등 선진국의 경제 환경을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편리한 소매 생활과 유익하고 합리적인 신용 사회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었고 신용에 대한 개념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즉 신용카드는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결제 뿐 아니라 현금 서비스, 할부구매, 카드론(loan) 등 금융기능을 소비자의 신용을 토대로 처리하므로 신속한 수표의 발행, 결제 등 그 처리와 관련되는 업무와 현금 관리 및 유통업무의 감소, 결제 업무처리의 개선 등 금융업무 효율화와 금융 중개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결제 방식의 이용효과
은행의 경영합리화 내지 경쟁우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 카드 결제 수단, 현금 자동 지급기(CD), 지급 입출금기(ATM), EFT/POS 등 첨단의 전자 자금이체 시스템(ENFS) 등의 출현으로 은행의 대부 화폐적 기능이 크게 확충됨에 따라 결제방식이 선진화됨과 동시에 실물자본이 축적되어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3) 상거래의 활성화와 자금흐름의 원활화
최근 홈쇼핑(home shopping), 텔레마케팅(tele marketing) 등 신종의 상거래 수단이 생성되고, 이와 관련되는 결제가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신용카드는 상거래 활성화의 핵심적 기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용카드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소액 다거래의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상거래 활성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종 카드에 의한 결제는 소비자의 소비 규모 및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점의 경우 운영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4) 합리적, 효율적 소비문화 형성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은 신용의 창조와 축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효율적인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상품 다양화의 일환으로 등장한 제휴 카드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주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카드나 장학카드, 그린 카드 등은 소비자들에게 자부심과 질적으로 향상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는 고객들에게 신용카드에 의한 부채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카드의 액면금액이나 예금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는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기대할 수도 있다.
5) 금융 및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활성화는 금융업무의 효율화는 고객에 관한 개요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상태와 여신 한도를 조회한 다음 거래승인을 받기 위해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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