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진입장벽에 관한 논의

한 산업의 특성 및 구조(structure),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conduct)와 성과 (performance)를 살펴봄으로써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경제학적 접근 방법 중의 하나를 산업조직론¹⁰⁾이라 한다. 산업조직론 중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진입장벽이다. 매스미디어는 제작-배급-방영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본을 투여하고 동시에 이에 못지 않은 이윤을 발생시킨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인 매스미디어는 자원의 독점과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매스미디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산업조직론이다. 산업조직론은 한 산업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행위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미디어 경제학에서 매스미디어라는 기업의 역할이 주도적임을 생각해 볼 때, 기업의 행위와 조직을 분석의 핵심으로 보는 산업조직론은 매체산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 중의 하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조직론 구성에 있어서 주요 3단계와 그 각각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다음과 갈이 설명할 수 있다.¹¹⁾

첫째, 구조(structure)부문이다. 한 산업내에서 존재하는 기업들이 형성하는 시장구조가 중심이 된다.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수와 기업의 소유주, 크기, 지배정도 등이 요인이 된다.

둘째, 행태(conduct:행위)부문이다. 가격설정, 분배방식의 결정 등 기업들의 행위가 중심이다. 셋째, 성과(performance)부문으로서 분배의 형평성, 제화에 대한 접근의 결정, 정부의 개입들이 요인이 된다. 미디어 산업의 구조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는가 (Who owns the media?)라는 문제이다. 소유형태에 따라 독점, 과점 등의 용어¹²⁾로 설명된다. 미디어 경제의 구조 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¹³⁾

① 특정 산업내의 기업수와 크기(the number and size of the corporations involved in an industry), ② 새로운 경쟁자가 그 산업안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장벽의 영향(the impacts of barriers to entry for possible new competitors), ③ 수직적·수평적 통합의 효과(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 ④ 미디어 복합소유의 결과(the consequences of conglomerate ownership) 현재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기존기업(established firm)이라고 하고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잠재기업(potential firm)이라고 한다. 기존기업은 이 산업에 참여할 잠재기업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기존기업간의 공동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행위를 한다. 그러나 잠재기업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가격인하와 같은 잠재적 경쟁을 하게 된다. 잠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가능성은 진입장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잠재기업의 진입가능성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으면 진입가능성이 높게 된다.¹⁴⁾ 그러므로, 진입장벽이란 잠재적인 경쟁기업들이 시장 내로 진입하려는 경향, 가능성, 속도 등을 제약하는 어떠한 요인을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라 한다. 베인(J. S. Bain)은 진입장벽의 요인(sources of barriers to entry)을 3가지로 분류해서 체계화하고 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진입장벽이고, 둘째는 제품차볕화에 의한 진입장벽이고, 셋째는 생산비조건에 의한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제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중복되어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¹⁵⁾

또한, 외부적 진입장벽으로 정부정책이나 법률적 진입장벽(legal barriers to entry) 등도 들 수 있다. 산업정책은 때에 따라 신규기업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이나 유치산업, 불황산업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은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게된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기존기업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지는 않는다. 독과점금지제도나 공정거래제도는 기존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법적인 장벽으로는 주로 정부에 의한 면허(licensing), 허가(chartering), 특허(patents), 총판권(franchising) 등이 이러한 범주의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시각에서 텔레비전 산업의 진입장벽을 살펴보고자 하는 논의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셔먼(Barry L. Sherman)은 진입장벽이란 한 산업내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갖게되는 통제, 저지, 방해 등의 경쟁정도로 규정하면서 텔레비전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크게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¹⁷⁾

첫째, 절대비용(absolute-cost) 장벽으로서, 정밀하고 값비싼 기계나 장비에 투입되는 자본, 그리고 이몰 운영하는 훈련된 인력(trained employees), 또한 한정된 자원(scarce resources) 등의 장벽을 말한다. 방송국, 전송장치, 스튜디오 등이 모두 여기 해 포함된다.

둘째, 방송상품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과다한 초판비용으로 규모의 경제 (scale-economy) 장벽이 생긴다. 새로운 기업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기에는 낮은 지용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 규모의 경제 장벽이 나타난다. 이러한 장벽때문에 초기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회수정도와 회수기간이 길어진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는 이런 규모의 경제 장벽이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케이블 산업의 경우, 마일당 $2,000,000의 설치비용과 5-7년간의 회수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셋째,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장벽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제품에 대한 지명도나 이미지에 대한 애착심이나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전초기단계의 새로운 기업은 기존기업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 콕(coke)이 콜라드링크의 대명사가 되고, 소니 워크맨이 소형휴대용레코드플레이어의 대명사가 되었듯이, 유료 케이블 채널이라 하면 수용자는 HBO(Home Box Office)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신규기업의 경제행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워스(Michael O. Wirth)는 미국의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라디오 산업에서의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첫째, 절대비용이 높은 진입자본(large amounts of capital to entering), 둘째, 기업이 기존의 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최소평균 운영비 용(minimum average cost), 셋째, 기존의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선호 (consumer preference)를 들고 있다.¹⁸⁾

토마스(Laurie Thomas)와 리트만(Barry R. Litman)은 미국 Fox 텔레비전의 제 4 네트워크로의 진입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입장벽을 제시하였다.^l9)

첫째, 규모의 경제 장벽이다. 막대한 초판(first copy)비용과 초기비용(embeded cost)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는 동시에 전송하는 네트워킹으로 인해 시청자당 혹은 시청가구당 접근하는 평균비용을 낮추어 이윤을 극대화한다.

둘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장벽이다. 네트워크는 각지의 방송사를 소유(station ownership)하거나 강한 가맹관계를 통해 배급과 전송단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비해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장용호는 한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를 산업조직론에 입각하여 고찰하면서 한국 네트워크의 제작과 배급의 수직적 통합현상을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설명하였다.²⁰⁾

세째, 정부 정책(government policy)의 장벽이다. FCC의 할당과 배정정책 (allocation and assignment plan)에 바탕을 둔 여러가지 정책들이 신규기업의 네트워크 진입을 막아왔다.²¹⁾ 구체적으로, 겔러(Henry Geller)는 방송을 둘러싼 정부의 진입장벽으로 면허권(licensing), 주파수 할당과 배정(spectrum allocation and assignment), 정부의 권한(authorization)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였다.²²⁾

제2절 한국 텔레비전영상제작산업의 진입장벽 고찰틀

지금까지 산업조직론에서 말하는 진입장벽과 이를 국내외에서 미디어 산업에 적용하여 제시한 진입장벽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산업조직론에서의 진입장벽을 특이한 상품적 속성을 지닌 미디어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디어산업 특히,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산업의 경우 흔히 제작-배급-방영이라는 3단계를 거쳐 미디어상품을 산출해 내고 이몰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위에서 제시된 셔먼과 워스, 토마스와 리트만 등의 진입장벽은 이러한 3단계를 모두 포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 단위 미디어 산업전체의 진입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디케이션이나 공급업자를 통해 배급되어 방영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진입장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산업을 텔레비전영상제작산업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진입 장벽으로 동산업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예를 들면, 절대비용장벽을 설명하는데, 방영단계를 포함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제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액의 차이를 갖는다. 독립제작사로 텔레비전영상제작산업에 진입하는 경우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지상파 방송사로 텔레비전산업에 진입하는 경우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국 텔레비전영상제작산업의 진입장벽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단계를 중심으로 배급단계와 방영단계를 살펴본다. 원래 제작이라는 것은 방영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급과 방영을 무시할 수 없다. 단지 다음의 틀에서는 '제작을 중심으로 한 배급'과 제작을 중심으로 한 방영'을 통해배급과 방영이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각 단계에서 살펴볼 진입장벽의 요소들은 산업조직론에서 도출된 것과 이를 미디어에 적용한 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의 텔레비전영상제작시장의 여건에 맞게 제시한다. 되도록이면 위에서 제시된 진입장벽의 요소를 충분히 살리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각 단계의 진입장벽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하부유목들은 완벽하게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거나 망라적(totally exhaustive)이라고 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유목간의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하나의 하부유목이 다른 하부유목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하부유목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살펴볼 한국테렐비전영상제작산업의 진입장벽을 고찰할 틀은<그림1>과 같다.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단계이다. 여기서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의 초기 절대비용장벽과 이를 다루는 인력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제작의 3단계인 기획-촬영-편집의 수직적통합으로 인해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작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하나의 장벽으로 살펴본다. 또한, 단지 독립제작사란 이유만으로 겪는 제작상의어려운 여건 등도 다루고자 한다.

둘째, 배급단계이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장벽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단 제작하여도 팔 시장이 없고 그래서 제작하기 어려운 신디케이션 시장의 부재등의 배급구조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제한된 방영출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셋째, 방영단계이다. 기존기업의 제작-배급-방영의 수직적통합이 제작시장의 진입을 막는 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작사와 방영을 담당하는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 점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장벽요인인 법적·제도적 장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주비율, 등록법, 금융세제 측면의 장벽, 지원제도의 부재, 지원정책의 미비, 내부통합기구의 부재 등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