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통신산업 현황

1. 개황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시는 1885년 한성(한성)과 제물포(제물포)간의 전기개통이며, 전화는 1886년 무렵 궁내(궁내)와 아문(아문) 간에서 처음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전신·전화는 일제시대,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196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관용이나 군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일반 국민의 전화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일반 국민의 전화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폭발적인 전화 수요의 증가로 만성적인 전화적체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체신부는 1980년대부터 기본통신 수요의 완전충족과 통신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기통신 사업의 전문화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반시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87년에는 가입전화 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하여 1가구 1전화시대가 실현되었으며, 전국 전화자동화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5년 동안 약 880만 회선이 신규 공급되어 1992년 말 현재 전화 시설 수는 1987년의 1,022만 2,000회선에서 1,902만 1,000회선으로 증가하였으며, 전화시설 규모 면에서 세계 8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제2의 기간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여 패킷 데이터 통신망(HiNET-P), 전화정보 전용망(hINET-700), 고속 디지털 전용 회선망(HDDN), 팩스 전용망(Hi-FAX) 등의 전국 서비스 체제로 완성하였고, 결합정보통신망(ISDN)의 구축을 통해 ISDN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INTELSAT 임차위성을 통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궁화 위성사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동통신부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부의 무선통신 개발시책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이동전화시설은 1987년 1만 2,150회선에서 1992년에는 51만 4,000회선으로 42배, 무선호출시설은 11만 5,000회선에서 245만 회선으로 21배가 증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중화를 촉진하였다.

199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시설과 가입자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3-1>과 같다.

1993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자는 독자회선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 전기통신공사, ㈜데이콤 등 2개의 일반통신사업자와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 및 신규무선호출 사업자 10개 등 모두 12개의 특정통신사업자가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로는 등록된 121개의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와 다수의 단순 정보 검색 및 처리(DB/DP) 업자가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로는 우선 일반통신 서비스로서 전화, 전신, 전보, 전용회선 등이 있으며, 이는 일반통신 사업자인 한국 전기통신공사와 ㈜테이콤의 사업영역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특정통신 서비스에는 이동통신, 무선호출, 이동무선공중전화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항만 전화, 주파수 공용통신 등의 항만통신 서비스, 공항무선전화 등의 공항통신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 등의 주된 사업영역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통신 서비스에는 한국 전기통신공사, ㈜데이콤 등 일반통신 사업자가 자체설비로 운영하는 서비스, 아시아나 항공㈜ 등 등록된 민간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반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없이 제공 가능한 단순 정보검색 및 처리(DP/DB) 서비스가 있다.

1991년 12월 ㈜데이콤의 국제전화 사업 참여와 함께, 1992년 8월 무선호출사업에 10개의 신규사업자가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사업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동전화사업은 1994년 6월까지 신규 이동전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가통신사업은 1991년 7월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제 VAN사업을 개방하였고 1994년 1월부터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완전 개방할 계획으로 있다.

2. 일반 통신 서비스

가. 국내 전기통신 서비스

(1) 가입전화

정부는 가입전화 가설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요의 충족 수단인 동시에 각종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의 기반 시설임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전기통신시설의 대량 확충 및 현대화는 물론 정보사회의 조기 실현에 대비한 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982년 이래 매년 연평균 100만회선 이상의 전화시설을 대량 공급하였으며, 1987년에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함으로써 "1가구 1전화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후 국산 전전자 교환기의 성공적인 개발 등에 힘입어 시설을 꾸준히 확장한 결과, 1992년 말 현재 시설 수는 1,902만 1,000회선, 가입자수는 1,559만 3,000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9위의 전화시설 보유국에서 세계 8위로 부상 하였으며, "1가구 2전화시대"라는 전기통신 분야의 새로운 사회보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00인 당 가입자수도 1991년의 33.7명에서 1992년 말에는 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개발 TDX 교환기 시설도 557만 회선을 돌파하여 전체 교환시설의 29.3%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가입전화 성장추이를 정리해보면 <표 3-2>와 같다.

1992년의 자동통신 이용도수는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의 1,005억 4,700만 도수에서 1,121억 1,600만 도수로 11.5% 증가하였으며, 자동통화 가입자수는 1991년의 1,399만 2,764명에서 1,513만 2,236명으로 8.1% 증가하였다.

시내통화는 총 392억 800만 도수를 이용하여 1991년에 비하여 10.1% 증가하였으며, 가입자당 일 평균 이용도수도 전년의 7.08도수에서 7.19도수로 늘어났다.

시외자동통신(DDD)는 1987년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이후, 일일생활권화 및 수차에 걸친 시외통화요금의 인하,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정보 유통량 급증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에는 이용량이 67억 6,777만 건에 729억 800만 도수로 1991년에 비하여 12.3% 증가하였으며, 가입자당 일 평균 이용 도수도 전년의 12.5 도수에서 13.37 도수로 늘어났다.

시외수동통화는 1989년 1월 1일부터 공중전화 요금 대화자부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용량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요 이용대상은 접객업소 등의 시외통화 사실 확인용 등에 그치고 있다. 1992년도 시외수동통화 이용건수는 1991년의 1,426만 3,000건에 비하여 4.0% 증가한 1,484만 5,000건으로 시외통화 총 건수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화특수서비스는 1982년 4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전자교환기를 이용한 특수 서비스에는 전화번호를 줄여 다이얼 할 수 있는 단축 다이얼, 본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착신통화전환, 부재시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전화국에서 안내하는 부재중 안내, 통화 중에 걸려오는 다른 전화를 받을 수 잇는 통화 중 대기가 있다. 이외에도 미리 지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화벨이 울려 지정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지정시간통보, 송수화기를 들고 약 5초 정도 기다리면 미리 지정해둔 전화번호로 직통 연결되는 직통전화, 하나의 전화로 두 사람을 호출하여 세 사림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3인 통화 등 3종류가 추가 보급되어 있다.

1992년에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만 5,750건의 특수 서비스가 신규 보급되어 1992년 말 현재 특수 서비스 유지건수는 1991년의 111만 2,812건에 비하여 36.4%가 증가한 151만 8,56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착신 통화전환과 통화 중 대기가 전체 이용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2) 공중전화

공중전화의 종류는 설치 및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공중전화와 무인공중전화로 나누어지고, 통화료의 납입 및 투입방식에 따라 주화사용, 카드사용 및 주화·카드겸용 공중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중전화 시설은 1954년에 시내 통화용 공중전화기가 최초로 보급된 이래, 1982년에는 시내·외 겸용 공중전화기가 개발·보급되고 1986년에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카드사용 공중전화기가 보급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후 1987년에는 통화 후 관리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요금표시 공중전화기가 개발되어 주로 농촌지역에 보급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관리자에게 환전 의무를 부여한 시내·외 겸용 관리DDD 공중전화기가 개발·보급되고, 사용이 편리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카드사용 공중전화기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카드사용 공중전화기가 전국 읍·면 단위까지 보급되고, 카드사용 공중전화기에 이물질 투입 방지기능과 카드 배출시 예보음 송출 기능 및 사용잔액 표시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공중전화기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1992년에는 공중전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시내전용 및 요금표시 공중전화기 2만 6,855대를 관리 DDD 공중전화기로 완전 대체하였으며, 관리 DDD 공중전화기 1만 대와 카드공중전화기 3,000대를 신규 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말 현재 공중전화 시설은 <표 3-5>에서 보는 것처럼 1991년의 25만 9,074대에 비해 1만 2,223대가 늘어난 27만 1,927대이며, 1,000명당 공중전화 배급률은 6.2대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중전화기 종류별로는 카드공중전화기의 점유율이 1991년의 18%에서 21%로 증가하고, 무인 DDD 공중전화기는 1991년의 29%에서 26%로 감소하였으며, 시내전용 및 요금표시 공중전화기는 대·개체를 통해 폐기되었다.

공중전화의 이용량은 공중전화기의 대량 보급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992년의 공중전화 총 이용도수는 164억 3,500만 도수로 1991년에 비하여 10.2% 증가하였으며, 대당 월 평균 이용도수는 5,190 도수로 1991년에 비하여 5.1% 감소하였다.

공중전화 종류별 이용현황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외 겸용 관리 DDD 공중전화가 전체 이용의 28.2%를 점유하고 있고 카드사용 공중전화가 33.7%를 점유하고 있다.

(3) 가입전신·전보

국내 가입전신(Telex)은 1965년 12월 서울중앙전신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82년 4월에 전전자 자동 텔렉스 교환기인 EDS가 도입됨으로써 가입자들은 신속하고 다양한 가입전신 특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입전신의 특수 서비스에는 198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단축 다이얼과 자동 재호출 서비스를 비롯하여 1983년에 추가된 부재중 안내, 축적 송출 등 4가지가 있다.

1992년 말 현재 가입전신 사실 수는 1만 3,355회선으로 1991년도 변동이 없으며, 가입자수는 1991년의 7,715명에 비하여 1.2% 감소한 7,624명이다. 가입전신 교환시설은 전전자 자동 텔렉스 교환기인 EDX(Electronic Data & Telex Exchange System), EDS(Electronic Data & Telex Switching System)로 구성되어 있으며, EDS는 서울에 1만 355회선, EDX는 부산에 3,000회선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가입전신의 이용은 1987년까지는 기업체의 유용한 정보전달 수단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88년부터 팩스밀리, 퍼스널컴퓨터 등 대체 통신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보(Telegram)는 1991년에는 사회·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수전보, 자수멜로디전보, 인쇄 멜로디전보 등 고품질의 전보상품을 보급하였으며, 서비스의 접수는 "115접수국"과 전국 전화국 및 우체국 창구에서 실시하되, 배달은 서울, 부산 등 도청소재지 이상 12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2년에는 도청소재지 이상의 12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서비스 배달지역을 전국 읍 이상 17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자수 멜로디 전보 3종을 추가로 개발·보급하였다.

전보의 이용은 전국광역자동화 사업의 완성과 전국 자동통화 권의 구축으로 인한 전화의 대중화로 인하여 긴급통신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축하 및 조위의 뜻을 전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도 국내전보 이용량은 <그림 3-7>과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보다 1.5% 감소한 1,245만 4,000통이며, 이 가운데에서 경조 전보가 74.3%를 점유하고 있다.

(4) 전용회선

전용회선 서비스는 1962년에 시내·외 무선전용 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하여 1968년에는 TV 회선 서비스, 1977년에는 비음성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그 후 데이터 통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1985년에 음성전송을 위한 전용회선사업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특정통시회선 사업으로 분리되어 음성전용회선사업은 한국 전기통신공사, 특정통신회선사업은 ㈜데이콤에서 각각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 국제전화 사업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데이터와 음성으로 구분된 업무영역이 해제되고 음성 전송을 위한 국제 전용회선 사업에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향후 시외전화사업의 경쟁도입 시에는 시외전용회선 사업에도 새로운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년에는 한국이동통신㈜의 이동기지국 급증에 따른 특수수요의 발생으로 국내 전용회선 수요가 급증하여 시내전용회선 4만 5,198회선과 시외전용회선 5,017회선 등 총 5만 215회선이 신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말 현재 국내전용회선 수는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의 26만 6,571회선에 비하여 18.8%가 증가한 31만 6,786회선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시내전용회선이 26만 9,885회선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외전용회선은 4만 6,901회선으로 전체의 14.8%에 머물러 있다.

전용회선의 이용은 그 동안 주로 전화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데이터통신의 발달에 따라 데이터용도 회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무자동화기기의 대량 보급에 따라 팩시밀리 전용회선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일간신문을 전국에서 인쇄하는 신문고속 팩시밀리회선 등 고속 데이터통신 회선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1992년 말 현재의 국내전용회선 방식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1만 6,786회선 중 전화전용이 17만 5,128회선으로 전체의 55.3%, 데이터 전용이 13만 3,522회선으로 전체의 42.1%를 점유하고 있어 이 양자가 전체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5) 기업통신

기업활동이 점차 다변화되고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통신의 중요 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외국의 유수한 통신 사업자들은 기업고객의 다양하고 전문화 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업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기업통신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일체의 정보를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주로 받는 서비스로서 이의 기본 서비스로는 집단전화, 구내교환전화, 내부통화전화(Centrex), 공중기업통신망(CO-LAN) 등이 있다.

(가) 집단전화

집단전화는 현대기업의 통신에 적합한 서비스로서 대형건물 등 통신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전전자식 교환기를 설치하여 구내 및 외부와의 통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음성 및 비음성 복합통신이 가능하다.

집단전화시설은 1988년 1월 한국화약 빌딩에 4,300회선이 최초로 개통된 이래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2년 말 현재 집단전화 시설 수는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의 5만 8,481회선에 비하여 27.3%가 증가한 7만 4,475회선이 보급되어 있다.

집단전화는 이용자가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비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다수 가입자의 그룹별 공동사용, 대리응답, 통화예약, 착신전환 데이터 및 LAN(Local Area Network) 서비스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 말 현재 집단전화는 총 6만 5,666회선이 운용되고 있으며, 가입자수는 1991년의 2만 5,553명에 비하여 47.8%가 늘어난 3만 7,764명으로 증가하였다.

(나) 구내교환전화

구내교환전화는 1인의 전화가입자가 동일구내에서 자기만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화교환국의 국선을 수용하여 사용하는 전화로서 간이교환기로부터 전전자식 교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구내교환 전화는 종래에는 음성통화 위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고품질 데이터통신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전자식교환기를 이용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92년 말 현재 구내교환에 사용되는 교환기에는 전자식, 기계식(X-BAR, EMD, ST), 공전식 및 기타 간이교환기가 있으며, 1992년 말 현재 구내교환기는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의 7만 3,072대에 비하여 17.6%가 증가한 8만 5,909대가 보급되어 있다.

구내교환기의 종류별 이용은 키폰 등 간이교환기가 7만 7,011대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데이터 통신의 이용증가에 따라 전자식 교환기가 7,620대 보급되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나. 국제전기 통신 서비스

(1) 국제전화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일부터 국제전화 사업에 경쟁을 도입한 바 있다.

㈜데이콤의 신규참여로 국제전화 사업은 복점체제가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 및 국력의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전화 이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표 3-13>에서와 같이 1992년 12월에는 알바니아와의 국제전화 계통으로 북한을 제외한 총 171개 국가, 218개 지역과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170개 국가, 207개 지역과는 국제자동통화(IDD)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2년도 한국 전기통신공사 국제전화의 발신통화량은 총 2억 4,458만분이며,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 연 평균 24.6% 증가하였으나 1992년에는 6.7% 증가에 그쳐 신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는데, 이는 ㈜데이콤의 시장잠식에 기인한 것이다.

㈜데이콤은 1992년 말 현재 직접연결 17개 국가, 간접연결 48개 국가 등 국제발신통화량의 98.9%를 차지하는 65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신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데이콤은 1991년 12월 경쟁개시 후 한달 동안 발신 통화량이 272만분에 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발신통화량의 약 13%를 차지하였고, 1992년도에는 발신통화량이 6,137만분으로 대폭 증가하여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제발신통화의 약 21%를 점유하고 있다. 1992년도 우리나라의 국제전화 총 발신통화량은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