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업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화 사회란 농업사회, 산업사회에 이어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과거와는 다른 생활방식과 적응을 요구하는 정보중심의 사회를 말한다. 정보사회의 특성은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뉴미디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게 되는데 뉴미디어란 새로운 매체기술에 의존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교환, 혹은 통신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및 도구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기능했던 매체가 다른 매체 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과 실용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뉴미디어란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 미디어 이외에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교환 및 통신수단으로 대중매체의 지배적인 존재가 되는 미디어를 말한다.¹⁾ 이러한 특성을 갖는 뉴미디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케이블텔레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CATV는 4대매체에 뒤이어 강력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기술집약적인 매체로 뉴미디어의 기간매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위성방성과 HDTV등 타 뉴미디어의 보급을 선도하고 기존 미디어와의 친화성이 크며 지역매체로서 개발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채널 다기능의 특성을 갖는 CATV는 뉴미디어로서 정보화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뉴미디어 사회의 중핵적인 매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절 케이블 텔레비전의 수용

1. 케이블 텔레비전의 개념

유선 텔레비전은 (Cable TV)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기존의 무선, 전파방송과는 달리 한정된 가입자에게 제작 또는 편성된 프로그램을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통해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²⁾

CATV는 원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했던 Community Antenna Television(지역공동안테나 TV)의 약칭이었는데 현재는 Cable TV 또는 유선TV로 더 많이 알려졌다.⁴⁾

CATV시스템은 그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데, 이를 서비스 제공영역에 따라 나누면 크게 재송신 CATV시스템, 자주방송 CATV시스템, 다목적 서비스시스템(연합 CATV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전송방식에 따라서는 일방향 시스템과 쌍방향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전달자와 수신자간에 쌍방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을 통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청자는 일방커뮤니케이션(one-way communication)의 수동적인 존재로부터 탈피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노출하는 시청자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유선 텔레비전은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인해 오늘날 30-100개의 채널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유선텔레비전의 발달은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방송전파에 대한 희귀자원(resource of scarcity)의 인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⁴⁾

2.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스템

케이블 텔레비전의 기본구성은 크게 나누어 헤드엔드(headend), 중계전송망 및 가입자 설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개개의 구성요소는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발전단계, 적용대상, 적용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 및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아주 다종다양하다.⁵⁾

① 헤드앤드(headend)

헤드앤드(headend)는 유선텔레비전의 핵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신호를 수신, 처리, 송출하는 장치가 있는 부문으로 마스터 안테나로 수신하는 전파나 자체에서 제작한 자주 프로그램들의 신호를 간선 케이블로 송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② 중계전송망

이는 배급네트워크라고도 불리우는데 헤드앤드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입자의 집까지 보내는 기능을 갖는 전송선로를 말한다. 대개 중앙로를 관통하는 간선(trunk cable)과 간선에서 빠져나오는 지선으로 크게 구분된다.⁶⁾

지금까지 전송로는 동축케이블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광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광케이블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③ 가입자 설비

가입자는 크게 구분하여 정합기, 옥내분배기, 텔레비전으로 구성된다. 이 가입자 설비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스템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설비, 즉 가입자가 헤드앤드에게 요구나 지령을 할 경우 응답할 수 있는 키보드(key board), 제어기능을 갖는 터미널, 프린터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⁷⁾ 이상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스템은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케이블 텔레비전의 서비스

유선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서비스란 매일 특정한 채널로 정보와 오락물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주로 위성을 통해 전국 케이블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프로그램 서비스(program services), 위성 네트워크(satellite networks) 혹은 케이블 네트워크(cable networks)라고 한다.⁹⁾

이같은 케이블텔레비전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미디어로 끝나지 않고 위성, 컴퓨터 전화선과 결합하여 뉴미디어의 핵심매체로서 앞으로의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TV가 제공할 서비스 및 그 사회적 운용은 (표2-1)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변화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4. 외국의 CATV 현황

각국의 CATV는 지리적 상황과 기술수준, 인구밀도,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전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CATV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CATV 현황

미국에서의 CATV는 완전한 민간주도형이지만 FCC의 규제에 의하여 통신사업자와 CATV사업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광섬유에 의한 통신과 CATV서비스의 복합전송시험 허용 등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또한 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광대역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범시스템 운용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유선텔레비전 시스템은 집중화가 높고 복합 미디어적인 관계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약 8,000여개의 미국 CATV시스템은 지난 여러해 동안 매우 심화된 시장 집중화 현상을 표출시켰다.¹¹⁾ 현재 운영중인 미국 유선TV 시스템은 7-8개 채널에서 50채널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미국 유선 TV의 성장과정은 유선 TV가입자와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2-2참조)

특히 주목할 점은 유선방송에 대한 미국정부의 탈규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300%의 성장률을 보였고 탈규제가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200%의 성장률을 보인 점이다.¹²⁾

이처럼 미국에서 CATV가 발전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선TV에 대한 국가정책 및 육성을 위하여 1984년의 통신정책법(communication Policy Act 또는 Cable Act)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선TV 규제영역을 분명히 구분해 줌으로써 유선방송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¹³⁾

둘째, 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들 수 있다. 광활한 국토와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패턴은 정보원의 다양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셋째, 프렌차이즈제도에 의해서 CATV 사업의 독점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연방차원의 제도적 위치확립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프렌차이즈권한에 의해 CATV사업에 필요한 사회적 지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자유성이다.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편성전략이 네트워크 편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2) 일본의 CATV 현황

일본의 유선텔레비전은 1955년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로 출발했으나 자주방송 허용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있으며 미국과 같이 정부 규제하에 민간 주도형으로 유선텔레비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3년까지 일본에 있어서 CATV는 NHK가 설치비를 보조하거나, 간선을 설치하여 주는 간선대여 방식으로 지원을 하여 왔다. NHK가 CATV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일본 방송법에 "NHK는 널리 일본전역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거한 것인데 1983년 NHK가 위성방송을 시작하자 난시청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CATV설치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현재 설치규모는 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져 있는 수준으로 도시형 유선텔레비전의 경우 88년 현재 9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95년을 전후하여 자주방송 시설의 가입자가 300∼400만 가구로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¹⁴⁾

현행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시설면에서는 가입자 수가 501가구 이상인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면에서는 가입자 수가 50 이하의 것중 동시재송신만 하는 것을 제외한 CATV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유선방송제도는 <표2-3>에 보는 바와 같다.

(3) 유럽의 CATV 현황

유럽의 CATV는 MATV(공동주택내의 시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난시청 해소 및 인접국가의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구성되기 시작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CA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정부정책과 업자(operater)의 활성화로 그 보급율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¹⁶⁾

유럽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방송전파의 월경(spillover)현상이 불가피한데 악의 없는 월경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CATV사업자는 외국의 공중파 방송도 중계·재송신 할 수 있다.¹⁷⁾ CATV프로그램이 자체제작이나 지방방송의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는 전국망 방송과 경합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¹⁸⁾

① 서독

서독에서 방송에 관한 문제는 각 주정부의 고유한 권한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위상을 갖는다. 1974년 사민당 정부에 의해서 설치된 기술커뮤니케이션위원회(KTK)의 권고에 따라서 서독의 11개 주정부는 1978년 5월 11일 유선텔레비전 시범계획안을 확정하여 통과시켰다. KTK 보고서는 서독에서 뉴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방향에 대논쟁을 일으킨 틀로 작용했다. 유선텔레비전 시범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허가되었으며, 유선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실현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성과를 연구하기 위한 동반연구를 의무화했다. 각 유선텔레비전 시스템은 최대한도로 30개의 TV채널 및 협축 피드백 채널이 가능한 기술체계를 만들었다.¹⁹⁾

② 영국

영국의 유선텔레비전 정책은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의 변화가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초기 CATV시스템은 기존 방송의 가시청지역 확대를 위한 소극적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기존 CATV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뒤떨어진 자국의 CATV사업을 조속히 발전시키며 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도시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Wired Society'(유선망 사회)라는 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CATV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CATV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1983년 정부가 케이블 백서를 작성하였고, 전국에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이 공존하는 교환스타형 시스템 구축계획을 세워 CATV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목적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⁰⁾

③ 프랑스

프랑스의 CATV는 국가주도 형식으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있으며, 1986년 공포된 신방송법에 의해 케이블의 건설이나 운영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전국 영상통신망 건설계획에 의하면 1985년까지 전국 140만 세대, 금세기 말까지 1500만 세대에 영상통신용 단말기를 설치하며, 전국을 스타형 광섬유 케이블망으로 접속하여 CATV, 위성방송, 영상회의, 팩시밀리, 비디오텍스, 전화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전국 영상통신망은 국가주도로 미래의 광대역 통신망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 새로운 망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의 CATV

1. 도입의 필요성

뉴미디어시대의 총아로 불리우는 CATV는 정보화 사회의 유선망 사회를 구축하고 종합정보통신망을 향한 기간매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유선 TV가 우리사회에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 문화, 산업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²¹⁾

첫째, CATV의 다채널 특성을 활용하여 선택성이 높은 전문방송 미디어라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학력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식과 가치관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정보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CATV는 다채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CATV의 쌍방향 특성을 활용하며 방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내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CATV망은 지역간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격차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CATV산업의 형성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CATV산업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CATV를 상대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을 등장시키게 된다. 우선, 직접적으로 지역내의 자주방송 등을 담당할 지역프로그램 제작의 전문기업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지역내의 건설업, 전기유지보수업, 광고업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문화적으로 사회가 전문화 세분화 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대중문화가 거부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러한 욕구와 원망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 미디어로서 유선TV의 도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2. 케이블 TV에의 기대

유선TV의 기능은 수용정도와 활용방안에 따라 평가되는데 유선TV가 일반 다수에게 얼마만큼 받아들여 어떻게 이용되느냐는 사회적 수용성은 기능적 기술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²²⁾

이같은 관벙에서 볼 때 기존 TV에 견주어 유선 TV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다양성이다. 기존공중파 방송은 제한된 전파로 채널수, 프로그램 내용, 소유 등의 각 차원에서 다양성의 제한을 받아왔다. 케이블 기술의 발전은 전파의 유한성을 무한대로 확대, 채널별로 특별화된 유선TV의 풍부한 프로그램 내용과 선택의 다양성을 구현한다.²³⁾

둘째,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유선 TV는 동질적이며 특정의 차별화된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협송(narrow casting)이기 때문에 내용과 질에 있어서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⁴⁾

셋째,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일방적 기존 TV의 대중성에 비해 CATV는 수신자가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하는 쌍방향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방송과 정보통신의 융합된 종합적 매체기능을 갖는다.

넷째, 지역성이다. 유선방송운영의 기반이 프랜차이즈(지역사업권)제도에 의한 지역임으로 지역과 밀착된 지역매체성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TV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다섯째, 기술경제적 발전의 전략자원적 기능으로서 현재 선진국형 전략기술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기술정보와 정보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유선TV의 실행은 관련된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촉매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기능으로서 유선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 교양, 예술, 오락, 보건 등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계층상, 지형상, 신체상의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일명 전자복지(electronic welfare)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사회복지구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CATV는 긍정적인 효과 이상으로 부정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보량에 따른 사회계층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²⁵⁾ 둘째, 외래문화지배에 따른 고유문화 상실의 우려이다. 채널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공급량의 적정여부는 외국 제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성격상 고유문화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중부담을 갖게 된다. 셋째,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가능성의 증대이다. 넷째는 프로그램의 상업화와 오락화의 우려이다. 다섯째, 미디어 경쟁의 역효과 현상이다.²⁶⁾ 유선 TV의 상업적 오락효과의 우려는 당연히 기존 미디어와의 경쟁관계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유선TV는 기존 TV와의 보완적 관계이상으로 심각한 경쟁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CATV의 도입은 어떻게 뉴미디어의 역기능을 정책적으로 축소하면서, 그 기술적 잠재성을 인류복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에 달려있다. CATV는 그만큼 기술적 잠재성이 높은 반면에 시행상 극복해야 할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산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CATV 도입 및 운영방안

(1) 하드웨어 개발

Cable TV의 시스템은 앞 절에서 자세히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CATV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성 및 방향설정을 제시하고 한다.

① 전송 Network 구성

전송 Networkrn성은 Head-end를 중심으로한 star망, 분배센터를 중심으로한 Tree and branch망 형태로 구성하고, 전송매체는 Head-end와 분배센터 사이는 광케이블, 분배센터와 가입자 사이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송로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토록 양방향 전송방식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송로 시설 동작 상태를 자동 감시할 수 있게 한다.²⁷⁾

② 채널 용량

종전 유송방송관리법에는 220MHz 22채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300MHz 35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22-15채널 방식을 채용하면 변환기 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유선TV보급을 크게 촉진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54채널 방식 그리고 도시형 쌍방형 채널의 경우 104채널 450MHz 방식을 채용한다.²⁸⁾ 이와 같은 다채널 방식은 프로그램 공급 이외에도 유선TV에 대한 고품의 TV의 실험들을 위해 필요하다.

③ 전송로 방식

광섬유와 동축 케이블을 혼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다음 단계에 위성망을 부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덴마크를 포함한 서구의 경우 가입자선로만을 간선, 분궤선, 동축케이블로 구성하고 간선, 분궤선 및 분배선과 같은 케이블은 모두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디지틀 혼선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⁹⁾

한편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ISDN) 발전단계에 맞게끔 유선 TV시스템을 전기 통신망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창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혼성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발국의 이점을 살려 나가도록 한다.

④ 표준화 문제

유선방송에 관한 한국 표준화 방식이 시급히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나 제조업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표준화 방식은 전송 뿐 아니라 신호 송출과 저장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

CATV 시스템은 기존의 단방향 서비스 개념에서 빌딩의 인텔리전트화, CATV서비스의 광대역화 및 영상정보통신의 필요성 대두 등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점차 쌍방향 서비스로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영상정보통신의 통합화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국내 유선 TV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1988년 장파장 광전송 시스템 개발에 이어 현재는 광전송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광통신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공보처와 체신부는 한국통신 주관으로 헤드엔드와 분배센터간을 광케이블로 구축하고 분배센터와 가입자까지는 동축 케이블로 구성하여 91년 7월부터 유선방송 시범서비스를 목동, 상계동 일부지역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광케이블을 이용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2-4)은 한국통신이 제시하고 있는 유선텔레비전망 구축 계획안이다.

우리나라의 전송망사업은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³⁰⁾ 첫째, 전송망사업은 유선TV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하부구조로서 매몰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도의 자본 집약적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망사업은 앞으로 전개될 종합정보통신망의 토대가 된다는 점과 망 설치시 중복투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통신망이 운영되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전송망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그러나 당분간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되 점차 문호를 개방하여 민간기업도 참여하는 복수 전송사업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망의 구축을 기존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방송국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초기의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부담을 덜어주고 시스템 운영이나 프로그램 공급에 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축망은 잠정적으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하다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간선(main trunk)과 분궤선(feeder cable) 및 분배선(distribution line)은 망사업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설치 운용토록 한다. 다만 가입자 선로 시설(subscriber line)의 경우 설치는 망사업자가 담당하고 가설비 징수를 포함한 관리 주체는 운영사업자가 관장토록 한다.

(2) 프로그램 공급

우리나라에 유선TV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는 프로그램 공급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은 차치하고 그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유선TV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존 TV, 영화 및 비디오 산업이 부진한데다가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독립 프로덕션 시스템도 발전 초기 단계여서 유선TV가 본격화되었을 때 외국 프로그램의 다량 수입이 불가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공급될 때 유선TV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야말로 유선TV 활성화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위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TV의 편성과 제작을 분리하고 영상제작물 보존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 프로그램공급자를 육성해야 한다.

유선텔레비전의 채널구성은 나라별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공급원에 따라 대체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유선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회사로부터 채널별로 일괄 공급받아 방송되는 것들로서 유선텔레비전 채널의 핵심부분을 이룬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중계채널들이다. 일단 TV를 케이블에 연결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상기가 필요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선 텔레비전이 그 지역에서 수신가능한 거의 모든 지상파 방송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위성채널의 중계채널들로서 유럽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잇다. 유럽의 위성채널들은 미국에서와 같은 위성 분배채널과는 구분되어 있다. 네 번째는 지역프로그램 채널, 공공접근 채널, 임대채널 등으로 공급이나 편성에 지역 유선텔레비전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채널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질적 프로그램의 양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ATV의 도입에 직면한 국내 프로덕션사의 육성정책 내지는 문제점 개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상업성보다 예술성에 비중을 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수입외화 흥행의 순이익을 방화제작에 환원시켜야 한다. 영화계 종사 전문인력 양성은 방송제작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TV방송국의 방화제작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제작 자회사 설립의 활성화와 지역국을 프로덕션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외주제작에 대한 법령의 재정비와 독립프로덕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프로덕션 전문성 제고로 자립기반을 형성하여야 하며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판매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프로덕션들은 적극적인 대외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프로덕션간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결성하여 상호간의 공조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운영주체(Cable System Operator)

유선텔레비전 운용사업자는 헤드엔드(headend) 설비시설을 갖추고 유선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유선텔레비전 운영의 요체이다.

유선텔레비전 방송 운용의 시스템 문제는 그 사업의 참여범위와 운영상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³¹⁾

첫째, 전문성의 기준으로 유선텔레비전 운용은 다원화된 사회내 각 계층과 이익집단들의 전문화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보소비의 사회계층적 불균형을 파생시키는 않는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선텔레비전의 운영은 지방언론과 지방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성의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셋째, 유선텔레비전의 운용은 공중의 관심이 되는 주요 문제를 전달하고 취급하여 수용자의 알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유선텔레비전 운용은 지역주민들이 주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여 참여와 접근의 폭을 넓혀주는 지역접근 채널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원칙들을 감안해 볼 때 유선텔레비전의 독점적 운용시스템은 가능한한 지양되어야 한다. 소수에 의한 독점운용은 공급의 경제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기보다는 기존 TV방송과 다를바 없는 동일프로그램의 지역적 분배에 그쳐 전파의 낭비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유선텔레비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참여 범위가 총사업 영역에 국한하는 것은 많은 신규 방송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³²⁾ 또한 기존 방송사의 뉴미디어 사업참여 역시 전세계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업에 국한하고 있다. 이것은 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유선 텔레비전 도입 초기의 방송사업자 구도를 민간 기업은 방송국 운영, 독립 프로덕션과 기존의 방송사는 프로그램 공급업, 통신 사업자는 망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신규 방송 사업이 활성화 된 이우에는 서비스 규제 영역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선텔레비전은 막대한 자본이 뒤따라야 하는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이며 공급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부가가치 산업이다. 문제는 유선TV사업이 채산성을 나타낼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방송국 운영에 제한을 둘 경우 방송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방송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에 과제로 남게된다.

따라서 방송국 운영에 대한 참여의 폭을 점진적으로 개방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4) 재원 및 광고

유선TV의 운영자금은 가입자가 매월 부담하는 가입료(수신료)와 광고료에 의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 제5분과위원 뉴미디어팀은 수신료과 설비비 운영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³³⁾

첫째, 유선 TV가 지역사회의 공동매체라는 점과 유선화 도시의 중핵적 매체라는 관점에서 신설(재개발지역 포함) 지역의 관로 건설비는 지방 또는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건설하고, 과로 대여기금의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유선방송위원회가 관장하여 낙후지역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둘째, 선로와 전송설비의 비용은 전송망 사업자가 부담하고 유선TV의 기본적인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료에 의존하도록 한다. 수신료는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형성에 따르되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요금의 책정에는 기존의 수수료, 외국의 사례, 수요규모, 예상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신료는 A.B,C 등급으로 하되 A등급은 직할시급상, B등급은 시급지역, C등급은 그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A급지역의 요금에는 C급지역을 위한 진흥기금이 포함될 수 있다.

광고는 유선텔레비전의 재정직 지원을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입자가 내게 되는 수신료 부담률이 적을수록 나머지 비용은 광고료로 충당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방송을 제외한 공영방송에서도 광고방송을 허영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광고시장이 외형규모상 현재 2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은 4개의 채널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광고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송매체가 부족한 실정이며 TV의 경우는 심한 적체현상으로 매체별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TV광고는 독점가격이 형성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고도 광고방송을 할 수 없는 광고주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케이블 TV를 저렴한 비용으로 수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광고주의 광고방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아울러 한국광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케이블 TV광고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³⁴⁾

따라서 CATV의 재원의 한 수단으로써 광고방송문제를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케이블 텔레비전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뉴미디어의 출현은 매체환경에 큰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동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오락매체인 텔레비전은 CATV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혁기에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집약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특징지워지는 케이블 TV의 도입은 텔레비젼에 대한 개념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CATV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더욱이 박사학위논문이나 그 이상의 연구논문은 없고 석사학위 논문 몇편이 있는데, 예를 들면 CATV가 광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박남호(1986)³⁵⁾와 김미현(1989)³⁶⁾의 연구와 이와 관련이 있는 한균태(1991)³⁷⁾의 연구가 있다. 김미현은 연구에서 CATV는 쌍방향성과 다채널성을 특성으로 하는 방송기능뿐만 아니라 송수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서비스 형태로 사용자 중심의 매체로서 광고주에게 매체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국내 광고산업의 특성을 이루는 방송광고의 수급불균형상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ATV의 도입은 대기업 위주의 방송광고를 중소기업위주의 광고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균태는 기존 미디어의 이용패턴, VCR의 이용형태, 케이블TV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케이블 TV가입이유, 시범유선방송의 프로그램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견해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찾고 있는데, 특히 CATV가 기존의 대중매체 이용패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Kaplan(1978)³⁸⁾이 조사한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조사 대상자가 시범방송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TV방송시간에 겹치지 않으므로 케이블 TV수용자의 타 매체 이용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동신 한균태는 그의 연구(1990)³⁹⁾에서 대도시 지역의 CATV수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CATV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CATV는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수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TV방송과는 다른 차별적인 프로그램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V의 영향에 관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박흥수(1986)⁴⁰⁾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CATV도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CATV는 지역매체로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케이블 정책과 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CATV의 도입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한 미디어간의 경쟁관계를 유발시키고 수용자로 하여금 기존매체 이용패턴에 큰 변화를 주어 수용자들의 미디어 접촉동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석(1989)⁴¹⁾은 뉴미디어 시대의 시청행태와 수용자개념의 변화를 연구하고 CATV는 쌍방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여 수용자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수용자로 하여금 능동적, 서택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CATV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사회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CATV가 광고수용자, 광고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강종근(1991)⁴²⁾은 미국의 유선TV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CATV의 보급은 시청자의 세분화 현상을 일으켜 네트워크에 심한 경제적(광고수입 감소)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송우천 구기룡(1991)⁴³⁾도 뉴미디어의 보급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 연구를 통하여 CATV는 특정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을 통한 광고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형익(1989)⁴⁴⁾은 케이블 텔레비전의 광고방송전망에서 CATV는 기존 TV에 비해 수용량, 상호교환능력, 도달범위에 있어서 유연성 있는 매체로 보고 제한된 광고예산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광고주들에게 광고매체의 선택의 범위와 기회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CATV는 지역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기 때문에 저렴한 광고비로 소구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광고매체로써의 이용전망을 나타내었다.

이 분야에 관한 미국의 연구로는 Kats(1983)⁴⁵⁾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연구에서 CATV의 보급율 추세에 따라 공중파 방송의 시청률 감소로 시청계층에 세분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공중파 방송에 새로운 요소로 CATV가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CATV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학문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들어 업계와 학계가 CATV도입을 배경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감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석호(1990)⁴⁶⁾, 황헌(1984)⁴⁷⁾, 장형익(1991)⁴⁸⁾, 김명중(1991),⁴⁹⁾ 원우현(1985)⁵⁰⁾, 강대인(1991)⁵¹⁾에 의한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CATV도입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론이나 제도, 기본적인 실태조사에 그친 형편이었다. 게다가 모든 연구가 본격적인 종합유선방송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