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손해보험 상품 구매자의 구매 행동 분석 결과

앞의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 손해보험 상품 구매자의 구매행동 분석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분석, 손해보험 상품 구매동기분석 및 손해보험 상품 구매후 행동분석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결과

1) 여성보다 남성의 손해보험 가입율을 높게 나타난다.

2) 연령과 손해보험 상품 구매여부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이 가장 높은 가입율(48.5%)을 보이고 있다.

3) 교육수준과 손해보험 가입여부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가입현상이 두드러졌다.

4) 월평균소득과 손해보험 가입여부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소득층일수록 가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유자금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향과 함께 고소득층일수록 자동차 소유가 많아 자동차 보험 가입율이 높은 까닭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직업별로는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운송업의 가입율이 85.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운전자들의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자 관련보험 가입율이 높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6) 기타 거주상황 및 가족수의 차이는 손해보험 가입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분석 결과

1)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정도와 가입여부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가입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손해보험에 대한 필요성 분석에서 x²검증을 해 본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가입자 중 69.8%가 손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비가입자는 33.8%만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에 대한 조사결과, 가입자의 41.2%가 손해보험을 '위험에 대비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손해보험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상품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가입자는 3.1%가 응답한 반면 비가입자는 17.5%가 응답하여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4) 손해보험 회사 모집인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어떤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입자 중 35.9%가 '호감을 갖고있다'라고 답하여, 가입자들이 모집인에 대하여 비가입자에 비해 좀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5) 손해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도 분석에서는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모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가입자마저 손해보험의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한 Co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손해보험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유의적인 차이 없이 가입자 중 47.6%, 비가입자 중 54.9%가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3. 손해보험 상품 구매동기 분석 결과

1) 소비자가 손해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순위적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① 판매원과의 관계
② 보험료 납입액
③ 보험상품의 종류
④ 판매원의 서비스
⑤ 적정한 보험금의 지급
⑥ 보험약관의 내용
⑦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
⑧ 보험료 납부방법

2) 손해보험 상품 구매시 각 고려사항의 고려정도에 대한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비교에서 가입자들은 손해보험 상품구매시 판매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비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액을 가장 많이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보험료 납부방법은 가입자, 비가입자 모두 상품 구매시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3) 손해보험 상품 구매자 중 자동차보험 상품 구매자는 구매시 판매원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고려한 반면,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는 가장 적게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 각 고려사항에 대한 장기손해보험 상품 구매자의 고려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 납입액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가장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손해보험 상품 구매자는 손해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보험상품의 종류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반면, 보험료 납부방법을 가장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손해보험 상품 구매후 행동분석 결과

1) 손해보험 상품을 구매한 후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 상품 구매자는 56.6%가 불만을 표시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반면에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은 각각 24.1%, 25.9%의 불만을 표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손해보험 상품 구매 후 구매자에게 제공된 손해보험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 상품 구매자는 대체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3) 손해보험 상품 구매 후 불만이 있거나 의심나는 일이 있을 때 이용했던 곳이나 이용할 곳을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4) 손해보험 상품 구매자중 구매 후 이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강한 불만을 가지고있으며 각 상품 구매자별로도 대체적으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손해보험업계의 대응 방안

우리 나라 손해보험 상품 구매자의 구매 행동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손해보험업계가 중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보호의 철저

1) 가입자 보호활동 강화

점증되는 소비자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입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요 제도의 변경이나 상품개발을 앞두고 여러 소비자단체들과 좌담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수시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소비자와의 의견교환을 활발히 개최, 보험분쟁을 예방하고 민원이나 진정을 해소시킴으로써 가입자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성 상품개발

기업보험 위주의 손해보험 성장은 이제 그 한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잠재요소가 풍부한 가계보험 시장의 확보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보험은 보험료의 부담이 생산과 판매를 위한 필요적 경비로 인식되고 있으나 가계성 보험의 보험료는 가계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보험료부담자의 보험료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더구나 보험수요의 유발도 기업보험보다는 수동적이므로 판매방법도 face to face식의 면담판매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예약자와 구매인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런 상품으로는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본전심리를 충족시켜주며 판매인에게는 판매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보험료 분할납입식 장기성 보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성 보험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소정의 환급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어 가계보험시장 개척을 위해 이 장기성보험의 적극적인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상품의 종합화

보험수요자의 요청에 폭넓게 대처키 위해서는 상품의 종합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종목의 손해보험가입을 요청할 경우 일일이 보험종목별로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기보다는, 한 증권에 여러 가지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One Stop Shopping System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¹⁾

이런 상품의 개발방법으로는 한 증권에 기본적인 상품을 종합하여 판매하거나, 각 위험별로 담보조건 등을 특약식으로 개발하여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러한 종합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재계약시 사고실적을 종합, 우량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촉진과 계약자에 의한 위험관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종합화는 조속히 추진되어야겠다.

4) 보험금 지급의 신속화

"보험의 인수는 엄격하게, 손해보상은 관대하게"라는 말이 있듯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비스는 보험금의 지급이다. 특히 손해보험일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는 대부분 보험계약자의 사고나 기타 불행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지급방법에 있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신속하고 친절한 보험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불행에 대한 위로의 표시나 사고 수습에 대한 조언을 곁들임으로써 보험자의 공신력 함양과 전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가도보험금 지급제도의 도입이나 보험금 청구서류의 간소화를 기해 보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를 좀 더 확대하는 한편 보상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험금 지급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손해보험상담 기능의 확충

손해보험 홍보활동으로는 매스미디어 를 이용한 대량전달방식과 직접적인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 사례별로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손보협회가 운용하는 손해보험 상담소의 경를 보면 월평균 5500∼5600명이 내방하여 전시물이나 팜프렛 등을 열람하고, 상담건수도 120건에 달하여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²⁾

또한 대부분의 상담자가 상담결과에 만족하고 있어 상담을 통한 홍보효과는 좋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담소 기능을 확대하여 상담자들의 애로점을 취합, 개선하는 역할까지 수행케 하여 주요 대도시에 확산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2. 지속적 홍보활동의 전개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구매에 따른 구체적인 효용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효용이 발상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구매하는 겨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근년에 보험이라는 말이 일반대중에게 자주 오르지만 이들이 보험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자들의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인데 일례로 사회보장성이 강한 자동차보험의 경우를 보면 일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들은 마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기관이나 구제기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중의 이러한 오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보험자에게 있다. 그간 손해보험은 기업보험에 치중하여 홍보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고 홍보의 주안점도 보험의 편익만을 강조한 나머지 보험자의 면책사항이나 보상받지 못하는 사항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가게보험시장의 개척과 Consumerism의 확산에 대비하여 올바른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방재활동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인력의 양성

주지하는 바처럼 보험산업은 인지산업이라 이를 만큼 인재의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한다. 보험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는 크게 4가지 유형의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전문 Underwriter이고 둘째, 방재전문가 셋째, 모집전문가 그리고 투자전문가이다.³⁾ 이들 각 부문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전문 Underwriter

"보험인은 많으나 보험전문가는 적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바로 전문 Underwriter의 부족을 뜻하는 말이다. 그간 우리보험풍토는 위험관리보다 보험판매를 중요시하여왔고 보험역사도 일천하여 전문 Underwriter가 양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었다. 보험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이 어려운 산업이며 기본적인 지식 못지 않게 오랜 경험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전문 Underwriter의 양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고 각종 관계자료를 집적하여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방재전문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험원가절감이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보험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보험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을 억제하거나 피해액의 경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재활동은 보험수익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 각 보험사의위험관리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위험관리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3) 모집전문가

보험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서 모집과 관리를 구분 각 부문별로 전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모집인과 대리점 등 외야조직의 확충을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유도와 함께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나, 현재, 손보협회에서 실시중인 4인도시의 초급 대리점 자격취득을 위한 공동연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모집인 확보를 위한 모집인 자격시험의 응시요건도 지난 87년 1월부터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보강하였고 2월부터는 합격기준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나 향후 자격시험의 문제수준도 보다 더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집종사자 순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인가를 계기로 우수모집인의 양성과 확보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투자전문가

보험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따른 투자수입은 고유 보험사업에서의 적자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이할관계인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주요 재원이 된다. 보험자산은 다수 계약자들의 공통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대형화와 더불어 운용할 자금규모도 확대됨으로써 자산운용에 따른 고도의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산업 운용에는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등 상호 모순적인 제요소를 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투자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투자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공동연수기회를 마련하는 등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겠다.

4. 내실성장 기반의 구축

1) 손해율의 효율적 관리

적정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확대와 위험관리기능의 조기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물리적인 사고방지는 물론 인위적인 Moral Risk발생을 억제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량한 손해율을 기록하여, 전체 손해보험수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보험손해율 개선을 위해 우선 손보협회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 의료조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수가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과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불량계약에 관한 투자교환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모집질서의 확립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할 경우 판매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보험상품은 그 특성상 다른 상품보다 더욱 경쟁이 치열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많은 보험인들이 모집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전한 모집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도록 업계전체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된다.

3) 경쟁력 배양 및 담보력 확충

시장개방을 비롯한 자율화 추세는 국내·외사들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보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력 확충방안으로는 첫째, 증자를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둘째, 제반준비금의 건실한 적립을 통해 꾸준히 자기자본을 늘려 가는 방법이 있는 바, 전자는 담보력 확충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보험자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주에 대한 배당압박이 뒤따르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신규자본의 창출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 양자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겠다.

제3절 정부정책 상의 대응 방향

1. 보험심의위원회의 개편 및 기능강화

보험업법 제2조에 규정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보험심의위원회 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험정책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강하고 일본처럼 위원장은 민간인이 선임(현행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재무부차관이 위원장)되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⁴⁾

또한 동 위원회에서 보험업계 및 관계기관의 질의에 대한 답신서 제출 기능이 부여되었으면 한다.

2. 보험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정치·사회 민주화의 발전과 함께 경제의 각 부문에 있어서도 문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기능의 정립으로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보험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발전기반은 보험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경쟁여건이 조성되므로 보험의 기업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을 통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보험산업의 요율성 증진을 위하여 범위요율제 도입 등 보험요율의 자율화를 추진하며, 가능한 한 보험회사경영에 대한 사전적 간여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만성적 자금부족 시대에서 자금잉여 시대로 진입함으로써 보험자금이 경제적 효율이 높은 부문으로 유입되고있는 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고 보험산업의 사회보장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보장보험 보급확대로 보험기관으로서 본래 기능을 활성화함은 물론 유가증권투자확대 유도를 통하여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적 입지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산업의 국제화 및 보험계약적 보호제도의 적극추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개방 및 자율경쟁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충실화 내지 책임준비금 제도의 개선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금융영역 및 인접 보험제도와의 조정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다변화되어 갈수록 보험산업과 다른 금융산업의 행정목적은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보험의 보장기능은 연금 및 의료 등 공적제도와 관련성이 많다. 공적 연금제도와 공적의료제도가 확충됨으로써 공통적·기초적 부문을 초월하는 다양화는 노후소득의 보장과 보험급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자조노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당 공적제도와의 조화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의 자율화·국제화 진전과 함께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의한 자금순환은 금융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안정성의확보가 중시되지만,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성의 확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행정에 의한 재산운용규제 측면에서도 효율적 재산운용이 과제로 되어 있으며, 광의의 금융기관으로서 공공부문에의 자금공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광의의 보험산업에는 민간기업의 보험산업 이외에 국영의 체신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각종 협동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있다. 따라서 보험행정도 체신부, 교통부 등이 관장하는 보험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보험산업의 생·손보 겸영문제, 여타 금융산업과의 영역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분야조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재산운용 체제의 정비

금융의 자율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재산운용 수단이 다양화되므로 재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성과를 다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행정 측면에서도 재산운용 성과의 적절한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금융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예정이율수준·계약자배당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적립형 상품의 장기성 부채가 증대한 결과 그 운영면에서도 장기성 자산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적립형 상품은 그 특성상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한 환원이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재산운용의 효율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운용 준측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무내용의 건전성 확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금은 그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내자로서 동원되어 왔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계약자의 이익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자산의 운용은 주주의 이익과 국가의 경제정책 목적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종래의 태도를 탈피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소비자 위주로 운용토록 하는 정책 방향이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재산 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기법을 향상시켜야 한다. 손해보험회사는 단기투자에 중점을 두어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환가성 및 유동성이 높은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자금 회수가 용이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보험자산의 공공적 운용을 통하여 민영보험이 공적부조나 사회보장의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계열기업체에 대한 편중대출이나 우회대출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에 의한 특혜 등 사회적 비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소비자 위주로 약관담보대출이나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며 자금의 인출 등 서비스 업무를 전산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보험모집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연결시켜 주는 경제적 활동으로서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보험업은 별도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험모집을 통하여 곧 바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모집은 보험기업의 경영활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모집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종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부문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민원유형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및 해약, 실표 및 부활, 보험금지급, 부실모집 그리고 비위사실 등으로 구분되고있으나 이러한 유형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공정 모집행위 즉,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모집조직을 구성하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상품을 계약토록 권유하여, 완전 판매를 지향한다면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를 예방할 수 있고 실효해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제거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보험모집상의 불공정거래 실행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보험모집 단속법규를 별도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이에 종사하는 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금지행위의 주요내용은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기존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대체 또는 승환계약하는 행위 등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정한 모집질서를 확립하여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업계상호간에 보험모집질서 개선 또는 유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그 동안 과점체제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업계가 대내의 시장개방에 따라 그 수가 대폭 증가하여 과당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질서에 관한 자율적인 상호협정의 준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모집질서가 크게 문란해 질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부정적 모집실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험상품선택 정보자료(disclosure program)의 적극제공

일반제조업은 대체로 유형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는 상품구매시 기능이나 효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상품과 상호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이러한 제조상품과는 달리 무형적 서비스 상품으로 상품의 투명성 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보험상품은 약관이라는 법률적으로 난해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확율에 의하여 보험요율이 산출되며 보험료 적립금이 고도의 수리적 기초하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객관적인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험상품 본래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면이 적지 않지만 보험사업자의 상품개발정책과 상품의 광고 및 판매전략에서 주로 연유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보험사업자는 독창적인 상품의 개발보다는 외국 및 타사의 상품을 모방하는데 급급하였던 나머지 회사간에 큰 차이가 없는 유사상품이 범람하게 되었으며, 상품광고도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보험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판매전략에서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면서 보다 유리한 상품을 소개하여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도움이 되고 보험모집인에게 많은 수당이 돌아가는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에 주안을 두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험선택정보제공을 보험자에게만 의존할 경우 보험자 중심적인 정보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감독원이 행정의 차원에서 객관적인 선택정보를 보험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보험상품의 특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험광고와 보험내용에 대한 공표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한 모델규정을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가 제정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주 보호감독청은 능동적으로 보험안내장을 작성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험광고나 보험내용에 대한 공표는 진실해야 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 내용을 생략 또는 축소하여 소비자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균적인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보험업계는 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키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감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선택의 객관적 정보자료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즉, 보험상품별 특성과 담보내용, 보험료의 계산, 해약환급금, 배당금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자세히 해설한 보험상품 안내서를 작성, 보급하는 한편 보험상담소 기능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및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국가행정이나 금융산업 부문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정보 네트웍에 대한 계약내용 등 각종 보험정보를 쉽게 조회하거나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7.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그 동안 국내보험산업의 고도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세제면에서의 지원은 보험인구의 저변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보험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1977년 보험료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라고 하겠는데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경제개발 정책상 내자조달의 필요성 증대와 보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일종의 지원세제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므로 세제면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더라도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험회사를 지원하는 선에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주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세제로는 개인의 경우 24만원까지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와 700만원까지의 상속세 특별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의 보험대중화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과다사업비 등으로 가격면에서 열세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업발전에 동인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