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우리 나라 손해보험 시장의 구조

1991년 5월 현재 우리 나라에는 원수보험회사가 11개, 전업보험회사가 3개, 외국보험회사가 2개 등 모두 16개사의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① 原受社 : 동양, 신동아, 대한, 국제, 고려, 제일, 해동, 안국, 현대, 럭키, 한국자동차보험
② 專業社 : 대한재보험,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③ 外國社 : A.H A.(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SIGNA

1. 수입보험료

국내 16개 손해보험회사가 '89 회계연도에 수입한 총 원수보험료 2조6,388억원을 각사별로 살펴보면, 전업사의 1.972억원, 외국사 247억원을 제외한 11개 원수사가 2조4,170억원으로 그 중 한국자동차보험이 3,963억원으로 전체의 15.0%를 차지하여 '88 회계연도에 이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동화재가 903억원으로 3.4%인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¹⁾ 원수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에 있어서는 동양화재가 48.4%로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원수보험료의 56.1%를 자동차보험이 차지하여 자동차보험 편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영업, 다원화 이후 각사가 자동차보험 시장 선점작전을 치열하게 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금

1989년도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원수보험금 총액은 1조5,096억원으로 '88회계년도의 1조619억원보다 4,477억원이 증가, 전년대비 4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수보험료에 대한 원수손해율은 '88 회계연도의 55.3%보다 1.9%포인트가 증가한 57.2%를 보이고 있다.

발생손해액은 1조6,968억원으로 전년대비 38.9%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경과보험료에 대한 경과손해율은 전년도의 76.6%에 비하여 3.0%포인트가 증가한 79.6%를 보이고 있다. 이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럭키화재는 87.7%의 최고 손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동화재는 75.8%로 최저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²⁾

3. 사업비

1989년도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출한 순사업비 총액은 6,326억원으로 전년대비 39.5%가 증가하였으며, 보유보험료에 대한 총사업비율을 전년도 25.6%보다 0.2%포인트 감소한 25.4%를 보이고 있으며, 순사업비에서 수수료와 손해조사비를 제외한 사업경비는 5,156억원으로 원수보험료에 대한 사업경비의 지급율은 전년도 19.6%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9.5%의 원수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회사별 순사업비 비율을 보면 국제화재 및 고려화재가 28.8%, 28.2%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고, 럭키화재 및 현대해상은 22.9%, 22.8%로 최저율을 나타냈으며, 전업사인 대한보증보험 및 대한재보험은 19.4%, 35.6%로 나타냈다.³⁾

4. 영업수익

'89 회계연도의 경과보험료 총액 2조 1,321억원에서 순보험금(장기환급금 포함) 1조 4,260억원, 보험계약준비금 당기적립액 3,109억원, 순사업비 6.326억원을 차감한 보험영업손실은 2,374억원으로 '88 회계연도 1,180억원보다 31.2%가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 대비 영업손실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11.1%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은 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화재가 359억원으로 최고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고 해동화재는 57억원의 손실로 최저의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업사인 대한보증보험 및 대한재보험은 각각 37억원, 23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⁴⁾

5. 순이익

손해보험산업은 영업수지면에서 자산운용이익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281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한 374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내었다.

손해보험회사는 '89 회계연도 보험영업에서 2,37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도 2,813억원보다 727억원이 증가한 3,540억원의 수익을 기록하여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888억원으로 나타났다.

'89 회계연도 순이익을 회사별로 보면 고려화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이익을 시현하였고, 한국자동차보험은 284억원의 투자수익에 힘입어 1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으나 누적손실이 847억원에 달하였으며 고려화재는 84억원의 투자이익에도 불구하고 4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이 약간 상승한 반면 기타 종목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어 전체 손해율이 안정적이고 유가증권투자수익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절 제품계획

제품계획이란 자기회사의 제품 또는 취급상품이 소비자의 욕구에 합치되도록 조정하는 활동을 말하는데⁵⁾ 이상적인 제품계획으로 기업은 이윤실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의 완전한 보완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

이와 같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선정이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⁷⁾

더욱이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손해보험 상품개발 추이를 보면 보험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상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요를 유발 시키기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보험수요가 발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상품을 보완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즉, 보험상품의 가장 큰 강점인 공급의 무한성을 바탕으로 공급을 통한 수요의 창출보다는 수요에 끌려서만 공급을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 옴으로써 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간 손해보험업계가 제한된 경쟁여건 속에서 공동상품 일변도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신상품개발 의욕이 결여되었고 설사 개발의욕이 있다하더라도 수요예측조사라든가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 상품디자인 기술과 언더라이팅 기술부족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타 금융기관과의 영역마찰 등도 상품개발을 저해하였으며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부여제도의 미비 등을 포함하여 불합리한 상품인가제도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손해보험상품과 관련된 특기사항으로서는 장기저축성 상품의 판매를 둘러싼 생·손보간의 3년간에 걸친 영역논쟁이 최근 일단락 되었음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보험상품 인가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하여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을 15년이내, 만기환급금의 지급한도를 불입금의 150% 이내로 확정함으로써 장기시장의 활로를 열었고, 그에 따라 생·손보간의 격차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⁸⁾

그 외에 상품인가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상품의 남발, 부실상품의 사장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인가의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고, 판매후 신고상품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판단하여 신고내용이 부적당할 경우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판매중인 상품의 분석평가를 의무화하여 상품의 사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보험회사측의 상품개발을 위한 여건도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유통경로정책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란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될 때 상품의 소유권이 경유한 길 또는 경로를 말한다. 경로란 항상 소유권 이전에 관계되는 중간상인, 공급자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상품은 이에 대한 수요가 적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조직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더욱이 모집은 직접 계약자를 상대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모집경쟁의 격화는 때로 불특정다수의 일반 계약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집행위에 대하여 각종의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조직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모집조직의 형태는 모집의 방법이나 그 성격에 따라 직급제도, 모집인제도, 대리점제도, 공동모집제도(Pool)와 우리 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브로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⁹⁾

이와 같은 모집조직은 각 제도 상호간의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일정 시점에서 볼 때 손해보험 시장의 보험계약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모집조직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모집조직은 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손해보험 시장의 모집형태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급과 풀(Pool)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대리점과 모집인에 의한 모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손해보험 전문모집 조직인 대리점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그 동안 감독당국이나 업계 스스로가 동 제도의 필요성과 육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리점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음 몇 가지의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종래의 안일한 모집방식인 직급제도에 매력을 느끼는 경영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급에 의한 모집이 대리점에 의한 모집보다 수수료면이나 관리면에서 회사에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대리점의 시장영역이 협소하고 모집조직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리점의 자립기반을 더욱 약해지고 경영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대리점에 의한 관리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리점의 자산이 미흡하다. 대리점의 절대수 확보경쟁이 손해보험회사간에 치열하게 됨에 따라 부적절한 자질을 가진 대리점이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도 많아진다.

한편 대리점을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전담관리체계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대리점의 전업화, 대형화를 위한 유인(insentives)이 부족하므로 획기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대리점의 육성상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는 직급이 감소되는 대신 모집인과 대리점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대리점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¹⁰⁾

제4절 판매가격정책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거래에 있어서 합의를 보게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화폐액'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¹⁾

그런데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상품의 가격에 해당된다. 보험료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가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이며, 또한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인 것이다.¹²⁾

그리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단위 또는 위험단위에 부과된 비율을 보험과율이라 한다. 그러므로 보험료와 보험료율은 구분하여야 하고, 보험료율의 결정이 판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해보험상품은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단순히 예정치로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품의 실제 코스트가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미확정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일반의 상품과 같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에 맡기게 되면,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낮은 요율을 제공하여 불건전한 과당경쟁에 빠져들 우려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내용을 악화시키고 사고발생 시에 보험금 지급불능이란 상태를 초래하여 보험이용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일반 상품의 가격이 수급상황, 경기, 물가의 변동, 수출입의 상황 등 내외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손해보험상품의 요율 또한 수리비의 상승, 병원비의 증가, 손해배상액의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나 이 보다는 사고발생의 빈도 즉 손해발생 확율이 요율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손해보험요율제도는 인가요율, 자유요율과 재보험자구득요율로 크게 구분된다.¹³⁾

또한 협정요율은 고정요율 및 급별요율로 운영되고 있고 비협정요율은 개별인가요율과 범위요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개별요율을 사용하는 보험종목은 적하보험이며, 범위요율을 사용하는 보험종목으로는 자기사고배상책임보험 (국문 약관을 사용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기관기계보험, 전자기구보험, 재산종합보험과 조립보험, 운송보험)등이 있다. <표 3-3>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손해보험요율 체계는 인가요율내지 협정요율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에 의한 보험료 산정 등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외에도 현행 우리 나라 손해보험요율 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보험요율 규제상의 문제점으로 요율산정 업무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에 의해 자율성이 결여됨으로써 요율조정의 적시성의 일실과 요율의 안정성 및 탄력성의 결여,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발휘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보험요율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에 대한 통계관리 체계의 미비 및 불확실정과 위험분류의 비합리성 등 기초통계의 문제로 일부 보험종목에 있어서의 동일위험에 대한 불공정한 요율차 등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비 배분방법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요율 산정의 주요요소가 되는 예정 사업비의 기초인 사업비의 실적을 보험회사마다 표준이 다르게 배분함으로써 실제사업비 증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안전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종목별, 위험별로 안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4월 1일부터 정부당국은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자율경영 촉진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인가절차 간소화 지침을 정하여 신고후 판매, 판매후 신고, 신고부요제도를 신설하여 인가의 제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정보는 보험요율 산정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과 보장요율 운영체게의 합리화를 위하여 1989년 7월 1일 보험요율 산정단체 설립방안 을 확립하여 동년 12월 5일 보험개발원 을 설립하였으며, 동 개발원으로 하여금 과거 요산회와 보험계리인회의 경험생명표 작성업무를 취급토록 하여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나라 보험요율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문제점과 함께 보험요율에 대한 자율성 제한 문제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측면과 보험사업자의 지급능력 확보 측면을 조화시키면서 이 분야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는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5절 보험서비스의 실태

현재 보험계약자에대한 서비스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① 보험설계서비스, ② 첨단전산서비스, ③ loss control 서비스, ④ 클레임 서비스, ⑤ 금융서비스, ⑥ human서비스로 분류하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4>

이 중 보험 설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체가 대부분 대리점 또는 모집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언더라이팅 기술수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성숙도가 의심되며, 최근 몇몇 회사가 운영하고있는 대고객서비스센타도 상품해설과 보험정보안내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험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에서 위험관리부(과)를 설치·운영하여 제공하고 있는 loss control서비스는 그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서비스대상이 계열위험물건 등 주요계약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고도와 기술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당핵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보상서비스 등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 그리고 클레임 처리중 또는 보험금 지급후 불만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점검시설의 부족으로 만족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6절 국내 진출 외국 손해보험 회사의 마아케팅 활동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계의 손해보험회사인 A. H. A와 SIGNA의 '89 회계연도 중 사업실적을 보면 먼저 총원수보험료는 24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6%가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율은 국내 손해보험료의 증가율 37.3%의 1/3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¹⁶⁾ 이에 따라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전년도의 1.23%에서 0.93%로 낮아졌다.

한편 보험금 지급 상황을 보면 원수보험금은 지난해보다 6.9%가 늘어난 82억원을 지급하여 국내사보다 훨씬 양호한 33.1%의 원수손해율을 기록하였다.

원수보험료를 보험종목별로 보면 특종보험이 가장 많은 106억원을 거수하여 전체 실적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재보험이 86억원으로 34.9%, 자동차보험이 12억원으로 16.9%를 점하고 있는데 해상보험은 5.4%인 13억원을 거수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외국사의 보험종목별 구성비가 국내사의 구성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사들의 영업형태상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특종보험은 이들의 전통적인 주종상품인 상해보험의 활발한 판매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재보험 실적이 34.9%라는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인 반면 국내손보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자동차보험은 16.9%에 불과해 국내사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첫째, 회재보험의 경우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풀(pool)에 균등조건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얻어지는 동일한 배분실적에 따른 것인데 외국사의 화재보험실적이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풀(pool)이 단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어 외국사의 화재보험에 대한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높은 손해율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적자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사와는 달리 엄격한 인수제한 내지 소극적인 인수정책에 따라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과보험료는 전년보다 19.4%가 증가한 190억원이었으며 보험종목별로는 특종보험이 90억원, 화재보험이 58억원, 자동차보험이 33억원 그리고 해상보험이 9억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보험금 지급상황을 보면 총 원수보험금은 82억원으로 33.1%의 손해율을 보였으며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0억원을 지급하여 34억원과 26억원으로 32.3%와 30.2%의 손해율을 보였고 해상보험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14.3%라는 지극히 낮은 손해율을 보였다.

발생손해율은 80억원으로 42.3%의 손해율을 시현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이 56.9%, 화재보험이 43.2%, 그리고 특종보험과 해상보험이 각각 39.4%와 9.8%라는 비교적 양호한 손해율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자산규모를 보면 총자산은 325억원으로 전년보다 22.0%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운용자산이 248억원으로 27.1%가 증가하고 기타자산은 8.0%가 증가한 7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율은 76.3%로 국내사보다 훨씬 낮은 운용율을 보이고 있다.

운용자산을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148억원으로 45.5%의 점유율을 보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예금은 80억원으로 24.8% 대출금은 20억원으로 6.0%의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운용자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통화안정증권이나 산업금융채권 등 특수채 매입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