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우리 나라 손해보험 업계의 발전과정 및 현황
제1절 손해보험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1) 위험과 손해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는 항상 무수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 인명피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이외에도 도처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고라든지 매년 한 두 차례씩 영, 호남 지방을 강타하는 폭풍우가 내는 인명피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늘 불안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개인이나 기업을 불문하고 화재, 도난, 교통사고, 풍수설해 등 무수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책이 필요하다.1)
이러한 대비책의 하나로 저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 그 목표액을 적립하기에는 일정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적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같이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액을 대비하는 저축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 손해를 분담한다고 하면 손해발생의 시기나 손해액의 대소에 구애 없이 손쉽게 이를 대처해 갈 수 있으며, 각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도 적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 부담을 안고 있는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해서, 각 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의해 구성원 일부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소위 위험부담의 제도가 손해보험인 것이다.
2) 대수의법칙
어떤 사물에 대하여 관찰할 때 관찰대상을 하나로 할 때는 어떤 사상의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나 동일한 관찰대상을 다수 놓고 관찰하면 그 사상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2)
다시 말해 개개의 관찰에서는 그 현상의 발생을 예측할 수가 없을 때라도 이것을 다수 정해 놓고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어떤 법칙이 일어나서 장래에 그 발생의 경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대수의 법칙(Low of large number)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개개인에 대한 화재는 전혀 우연한 일이나 대량 관찰하여 보면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화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다.
보험은 개개인에 있어서는 우연한 사고이지만 전체로서는 예견할 수 있는 즉,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집단에서 성립된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위험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이 대량 관찰될 수 있는 정도로 다수가 있어야 보험이 성립하고 또한 동일위험에 당면한 사람의 수는 다수라 해도 거기에서 위험발생률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합리적인 위험은 성립하지 못한다. 위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에 그 위험집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의 확률과 공히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은 보험집단을 구성하는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갹출하는데 이것은 보험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재산을 형성한다. 이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어떤 겨우나 사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자에게는 수입보험료의 총액이 지급보험금액과 균등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보험도 하나의 사업인 이상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대로 보험료총액이 지급보험금총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경쟁으로 인하여 양자가 일치하도록 보험료가 내려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수지상등의 법칙이라고 한다.3)
보험료를 p라하고 보험금을 z, 보험가입자의수를 n, 사고의 발생수를 r이라고 하면 수지상등의 원칙은 np=rz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험단체자족의 원리라고도 한다. 즉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을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가입자 전체가 스스로 충족하도록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4)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나타내면 np=rz의 식에 있어 사고발생률(n/r)을 w라고 하면 p=wz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다. 즉 위험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발생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것은 독일의 보험학자인 Lexis가 제시한 것으로 이것을 급부, 반대급부의 원리 또는 Lexis의 원리라고도 한다.4) 이 등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률이나 손해액의 어느 한 쪽이 높을 경우에 보험료(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위험에 대한 총보험료 외에 보험자의 사업경비 등에 대한 부가보험료를 포함한다)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하고 보험자는 그 보험료로 손해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야 보험이 성립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은 성립하지 못한다.
5) 보험으로 인한 이득 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목적은 손해의 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전의 경제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면 보험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된 것이며, 이것은 보험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5)
2. 종류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 담보위험, 실제상의 운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6)
1) 피보험이익에 따른 분류
피보험이익에 따른 보험으로는 재물, 채권 또는 이익, 인신, 책임에 관한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재물에 관한 보험
위험의 발생(사고)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건물, 선박이나 화물과 같은 물건에 관한 보험으로서 화재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등이 있다.
② 채권 또는 이익에 관한 보험
위험의 발생으로 취득이 불가능케 된 희망이익, 영업이익 등 재산관계에 관한 보험으로서 이익보험, 기업휴지보험, 간접휴지보험 등이 있다.
③ 인신에 관한 보험
사람의 신체상 상해, 질병의 치료 또는 이로 인한 소득의 소실 등에 관한 보험으로 상해보험, 단체건강보험 등이 있다.
④ 책임에 관한 보험
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법률상 부담케 되는 배상책임이나, 계약상 지게되는 지급책임에 관한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 근로자 화재보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2) 담보위험에 따른 분류
담보위험에 따른 보험으로는 단일 및 종합보험, 해상·화재특종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단일 및 종합보험
위의 재산, 인신, 책임에 관한 보험은 단독으로 형성되는 경우와 상호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바 전자를 단일보험, 후자를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화재, 도난보험은 단일보험이며, 가정생활, 가정종합보험은 종합보험에 속한다. 화재만의 단일위험을 담보하는 경우 Streight Fire Policy, 종합보험을 Combined Policy 또는 Multiple Line Policy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② 행상, 화재, 특종보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종다양한 손해보험을 우리 나라 실무계에서는 크게 해상보험 및 특종보험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특정보험은 해상, 화재보험 이외의 보험의 총칭이며 특종보험을 다시 자동차보험과 기타 특종보험으로 나누기도 하며, 해상보험은 Marine Insurance라 하고 화재특종보험을 합쳐서 Non-Marine Insurance라고도 분류한다.
3)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
운영형태에 따른 보험으로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강제보험과 책임보험,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원수보험과 재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계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보험기간을 3년, 5년, 10년, 15년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 하며, 우리 나라에서 장기화재보험, 장기상해보험 및 장기종합보험 등이 있으며, 1년 짜리 보험을 3년간 장기계약을 맺어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②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보험의 가입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보험을 강제보험 이라 하며 반면 보험가입자에게 임의선택권이 있는 것을 임의보험 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화재보험법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된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및 자동차책임보험이 있다.
③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보험에 가입하는 경제단위의 성격 또는 보험료 부담자가 누군가에 의한 분류로서 기업인 경우 기업보험 , 가계인 경우 가계보험 이 된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보험은 가계보험에 속한다.
④ 원수보험과 재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최초로 직접 계약한 보험을 원수보험 또는 원보험 이라 하고, 원수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재보험 이라고 한다. 이는 보험위험의 분담관계를 기준한 분류이다.7)
제2절 우리 나라 손해보험 산업의 발전과정
우리 나라에서 손해보험 사업이 영위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이전으로 한국에 진출한 선진열강의 은행과 상사의 활동을 위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의 보험회사가 한국에 대리점을 개업함으로써 시작되었다.8)
1945년 이후 현재까지의 손해보험의 발전과정은 손해보험산업에 영향을 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또는 획기적인 보험행정 조치에 따라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해방이전 휴전성립까지로 구분되며, 제2기는 휴전이후 1961년까지, 제3기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이후 1970년까지, 그리고 제4기를 1970년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9) 각 시대 구분에 따른 보험행정 및 보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후 휴전성립까지의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1922년 자본금 5백만원으로써 설립을 보게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이 그 효시인데, 해방 전의 우리 나라의 보험업계로는 일본인의 독점무대였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 회사는 일제히 폐업함으로써 비로소 보험업은 우리 손에 의해 경영되기에 이르렀다.10)
그 당시 조선화재가 1946년 2월 미군정청에 요율을 신청하여 사용해 오다가 신동아, 대한에 이어 서울화재가 설립됨에 따라 그해 8월 조선손해보험협회의 발전을 보게 됨으로써 1952년 5월에 금융풀(POOL)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듬해인 1953년 1월 21일 해상보험 협정이 발효되어 한국운송보험 공동 사무소가 이 해부터 영위하기 시작했다. 손해보험 기업은 주로 강제가입대상인 금융기관의 담보물, 귀속재산, 원조물자를 취급대상으로 화재보험 단일종목을 영위하였다.
초기의 해상보험은 할인기술 부족과 미미한 부보량으로 인해 수출입 대상국의 무역상사에 의뢰허가나 A. I. U11)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등의 외국보험상사에 의해 영위되었다.
2. 휴전이후 1961년까지의 손해보험
휴전성립 이후 우리 나라의 손해보험 시장은 자율경쟁 체제의 채택으로 8개의 보험회사가 신설되어 손해보험회사의 남설기를 맞이하였다.12)
신규보험회사의 시장참여와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요율할인, 외상보 보험계약의 채결, Pool물건의 직접취급 등으로 시장질서가 매우 혼란하였다.
또한 이들 해상보험 전업회사는 보험계약의 대형화에 대비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해 공신력을 높이고자 A. I. U(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와 A. F. I. A(American Foreign Insurance Association)와 재보험계약을 채결하였다.
한편, 재보험에 있어서는 전업사인 손해재보험공사가 설립되어 강제재보험을 시작하였다.
이 시대 보험산업 시장의 특징으로는 보험회사의 신설 및 단일 종목에 대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문란을 들 수 있다.
3. 경제개발계획 실시 이후 1970년까지 손해보험
5.16 혁명 후 정부는 산업을 고도로 공업화하여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였는데 목표를 두고 이에 필요한 내자동원체제를 수립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한 체제개편의 일환으로 보험업법13) 의제정, 자본금의 증자, 회사의 통·폐합, 재보험회사의 설립을 단행하였다.14) 그리고 화재보험의 금융물건계약에 있어서 과도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Pool제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위험의 성질상 Pool체제로 인가 받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의 제정15) 과 차량수의 증가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전업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1) 보험사업의 개황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높은 경제성장과 대형공장물건의 보험가입, 외국차관에 의한 대단위 공장의 건설에 의해 보험계약대상의 대형화와 물량의 증가로 손해보험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입보험료는 1961년 5억원에서 1970년에는 143억원으로 무려 29배가 되었고 손해보험자산은 15억원에서 257억원으로 17배가 증가하였다. <표 2-1>
2)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
경제의 개방정책과 보험거래의 국제적인 자율화 추세에 따라 1968년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에 진출한 AIU와 AFIA에 지사면허를 허용하였다. 이 시기의 보험산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보험산업의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점차 영업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4. 1970년 이후 현재까지의 손해보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 경제는 개발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보험산업도 두드러진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사항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정부가 1977년부터 보험산업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장저변을 확대하여 보험기술의향상과 보험인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 자본금의 증액,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한국재보험공사의 민영화 등 보험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기사항으로는 다수의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대도시에 고층건물, 아파트 등이 건립됨에 따라 대규모 화재가 빈발하였는데, 정부는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을 1973년 2월 6일에 공포하고 10개 손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인수토록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78년 3월 2일 한국재보험공사가 민영화됨으로써 재보험의 자율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16) 한편, 수입보험료는 1989년의 26,388억원과 비교하면 18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의 한국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다소 순화되는 추세에 있다. <표 2-2>
손해보험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와 함께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1988년에는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51.1%를 점유하기에 이르렀고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험종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 다원화된 이래 과당경쟁과 손해율의 악화로 손해보험 전체실적을 기준했을 때 1987년에야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9년 12월 개정된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의 사업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개시하지 못한다'17) 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보험기업이 담보력을 강화토록 하였고 손해보험기업은 종래의 기업보험 위주에서 가계보험 위주로 적극 개척하였다. GNP 대비 수입보험료 현황을 보면 GNP 10,092십억원인데 비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743십억원으로 나타났고, 1989년 141,066십억원에 수입보험료는 2,639십억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2-3>
1980년대 이후의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다소 순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기업보험물건(손해보험)의 부보정책에 기인하며, 앞으로의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장기성 가계보험시장의 개발과 자동차보험의 신장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손해보험산업의 선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어려우나 대체로 경제성장률의 신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3절 우리 나라 손해보험 산업의 현황
1. 개황
1980년대 하반기이후 우리경제는 원화의 절상과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약화로성장의 주력인 상품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따라 `89 회계연도에는 국내수요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6.7%에 머물러 지난 `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국제수지로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대폭 축소된 79억달러를 시현하는데 그쳤다.18)
한편 손해보험사업은 한국보증보험의 신규 영업개시와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원수보험료가 2조 6,141억원에 이르러 전년대비 37.7%라는 비교적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면에서는 전 보험종목의 손해율이 적은 폭이긴 하나 악화현상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90.8%의 손해율을 기록, 계속적인 고율의 손해율을 보여 보험영업 손실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89 회계연도 중의 손해보험사업을 개관해보면 먼저 보험료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영업성적이 불량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성장률을 주도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구조가 취약해졌으며 손·생보간의 격차는 18:82 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장기보험의 판매가 활기를 띠었으며 국내 대형사고 발생으로 해외의 재보험금이 수입돼 해외출수재가 흑자를 시현한 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4>
2. 수지현황
`89 회계연도 중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4.9%가 증가한 647억원을 기록하였는데 `89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한 한국보증보험사와 1개사를 제외한 전 회자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647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07억원이 전업사에 시현되었고 나머지 11개 원수사의 당기순이익은 340억원으로 1사당 평균 3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시현하였을 뿐이다.19)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험수입인 순 매출액은 2조 1,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보험지출의 주종을 차지하는 순보험금은 39.6%나 증가하였고 순사업비와 장기보험환급금도 각각 40.0%와 38.2%가 증가하는 등 보험수입을 상회하는 보험금지출액의 증가로 보험회사의 적자폭은 전년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보험영업적자액 2,380억원 중 자동차보험의 적자액은 1,813억원에 달해 전체영업손실의 76.2%나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이 전체손해보험 적자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투자영업부문에서는 투자수입이 3,512억원으로 전년보다 25.7%가 증가함으로써 손해보험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담보력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조치로 운용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투자수익률도 전년보다 저조한 14.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표 2-5>
3. 자동차 보험 수지 현황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57%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수지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의 효과 등으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성장률을 상회하는 보험금 증가로 보험영업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즉, 보험사업에 따란 수입항목인 경과보험료는 1조 2,064억원으로 전년보다 36.7%가 증가하였으나 순보험금 지급액은 39.6%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 성격의 제준비금의 증가금액도 1,432억원에 이르러 순보험금과 준비금의 증가금액을 합산한 발생손해액은 1,095억원으로 90.8%라는 높은 발생손해율을 시현하고 있다.20)
한편 순사업비는 3,383억원으로 27.7%의 사업비율을 나타내 전년도의 사업비율보다 다소 상승함으로써 보험수지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사업비의 상승요인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요인 외에도 자동차 사고발생건수의 증가에 따른 손해조사비의 증가와 승소건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응소비용의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89 회계연도 중에는 자동차보험료의 납입방법 변경효과로 하반기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동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가효과가 소진되는 `90년도 이후에는 보험료 증가율이 순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액은 대인배상액, 의료수가, 정비수가의 인상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 보험영업 수지의 적자폭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 2-6>
4. 보험료
원수보험료는 2조 6,141억원으로 전년대비 37.7%가 증가하였는데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50.5%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보험료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차량보유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시장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사의 영업정책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89년 7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 효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21)
즉 기존의 종합보험은 보험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비해 신제도에서는 1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의 선납효과를 초래하여 `89년 하반기에 급격한 보험료 상승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90년 1월 이후 자동차보험료의 증가율이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임으로써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에 따른 선납효과는 소진되고 예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장기보험이 45.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가계성보험의 개발과 판매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되면서 가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한 것에 기인되는데 이런 현상은 저축성을 선호하는 계약자의 Needs에 부응, 보험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나 보험종목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위험의 평준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한편, 보증보험은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 주택마련 보증보험 등 신상품의 개발, 판매로 새로운 수요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세 번째로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그 이외의 보험종목들은 평균 증가율을 하회하는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화표시로 계약되는 선박보험이 원화 가치상승으로 인한 외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으로 오히려 전년보다도 감소하였으며 적하보험도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저조한 신장율을 나타내었다.22)
보험종목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과 선납효과와 함께 보유차량대수의 꾸준한 증가에 그 원인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보증보험과 장기보험이 전년도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표 2-7> <표 2-8>
보험종목별 시장 점유율을 통해 우리 나라 손해보험 시장구조를 분석해 보면 장기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희망적인 면도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영업기반의 약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23) 따라서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구조에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며이를 위해서는 잠재수요가 많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대중성 보험시장 개척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5. 보험금
원수보험금은 1조 5,014억원으로 전년보다 42.4%가 증가하여 보험료 성장률 37.7%보다도 4.7% 포인트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손해보험 사업의 손익분석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손해율이라 할 수 있는 경과손해율을 79.9%로 전년보다 2.9% 포인트가 악화되었는데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90.8%로 가장 불량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체 손해보험 수지 악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 제1위의 교통사고 발생율과 함께 보험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대인 배상액, 의료수가, 정비수가 등의양등에 따른 것인데 보험료 현실화 등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기보험이 86.6%, 특종보험이 71.3%, 그리고 보증보험이70.5%로 비교적 높은 손해율을 보였는데 이중 보증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구상권행사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시간적 차이 등이 있으므로 구상권이 완전히 이행된 이후의 실제손해율을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에 만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는 하였으나 위험보험료식 계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손해율을 보다 상승될 것이 확실하다.24)
한편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종목은 예정손해율을 하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표 2-9> <표 2-10>
6. 사업비
보험사업의 경쟁심화 및 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경주,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과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사업비 지출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시책에 힘입어 사업경비는 원수보험료의 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에 대한 사업경비율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9.7%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순사업비 부문에서는 수입손해조사비, 출재보험수수료 등 환입경비가 전년보다도 감소함으로써 40.0%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현시하였으나 보유보험료 또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결과 순사업비율은 25.2%라는 적정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사업경비율과 순사업비율 모두 전년도보다 소폭으로 개선되었다. <표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