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은 의약품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되는 제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합리지적, 전근대적 요소가 개제하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통효율의 증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구조는 영세성과 유통경로의 다원화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적정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정가격으로 적정수량이 유통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Marketing Concept의 취지에 입각하여 의약품유통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비, 유통비용의 절감,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경로의 개편 등 의약품 유통기관은 물론 소비자의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제1절 유통경로의 일원화

경로의 길이에 대한 개념이 어느경로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쓰여진다. 중개관이 많을 수록 경로의 길이는 길다.²³⁾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경로는 다원화 되어 있다. 다원화된 유통경로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의료보험실시 이후 메이커의 병·의원에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도매비중을 약화시키고 1960년대 후반기 70년대에 이르러서 유통관리를 위해 제조업자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특히 유통기관의 거래규모를 증대시켜 거래 단위당의 유통비용을 감소시킴으로서 적정이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유통단계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유통경로의 단축 및 개편을 가져와 지금까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하고 아울러 유통과정내에 관행화된 문제들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메이커의 직거래는 제조회사의 자구책으로 발생하였으나 과다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유사품 경재을 더욱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의 3자공존기반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의약품 제조기업들 조차도 그 경영규모의 영세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복잡한 유통경로의 정비란 이들간의 역할체계의 합리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즉 각 유통기관들은 의약품 유통과정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의약품의 사회적 유통효율을 감소시키는 유통기관을 배재하고, 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와 같은 패턴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잇점이 생길 것으로 그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기업의 판매관리비가 경감되어 의약품가격의 상승요인이 배제되고

② 제조기업의 직거래로 인한 외상채권의 회수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③ 국민보험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④ 의약품 가격의 안정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제2절 제조기업측면에서의 개선방향

1. 제조기업의 유통경로 합리화

<그림4-4,5,6>의 제조기업의 인사조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기업은 70년대에는 유통경로에 직접 참여 정도가 낮았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개입은 유통경로의 다원화를 초래하여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도매기능의 축소는 여러가지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제조기업의 직거래조직의 확산으로 풀이하면 무리는 아니라. 그러므로 제조기업면에서도 인건비 및 기타 유통비용등을 감안할 때 유통비용이 적게 먹히는 의약품 도매상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경로로의 합리화에도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2. 의약품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강화

<표4-9>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기업은 88년도 10억원이하의 생산액을 가진 제조업체수는 168개업체로 48.1%인데 생산고는 3.04%에 불과해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영세기업들의 난립으로 과다경쟁을 유발하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현금투매등 난매의 요인이 되는 비정상거래방법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품 경쟁으로 인하여 특정의약품이 가격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3. 마아케팅 가격상의 개선방안

(1) 원료 및 신기술 개발

우리나라의 제약업계는 원료의약품의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므로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결코 가격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술개발과 원료공급원인 기초과학분야에 많은 투자가 요청되며 또한 신제품개발의 영역을 확장한 기존제품에 국한하지 말고 제품의 개발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가격정책

거래조건중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가격이다. 그러므로 변칙적인 특별에누리나 특가로인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급가격을 일정히 하여 의약품 유통질서에 도움을 주고 또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재고량의 증대는 소매상의 자금회전 저하로 인하여 난매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공급가겨을 일정히 유지함으로서 의약품 유통질서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3) 무리한 판매 촉진

198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생산된 의약품의 대부분을 한정된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의 수요는 완만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생산량의 증가추세를 앞지르지 못하고 있어 과잉생산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각기업들은 동종품내지 유사물을 보유하면서 격심한 판매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것이 무리한 판매촉진 활동을 야기시키며 또한 판매촉진활동에도 효과가 없을 때 가격경제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덤핑경쟁을 낳게 되는 것이다.<표3-11>에서 살펴 보았듯이 의약품이 1988년도에 매출액의 9.4%로 타업종에 비하여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으며 과다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면이다. 또한 이것이 가격상승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의약품 제조회사들 과대한 광고활동등 무리한 판매촉진활동을 자제하고 공급경로의 일원화로 하고 제품개발과 신기술개발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제3절 도매상의 유통기능 강화

도매상은 일정한 저축시설을 갖추고 생산자 또는 그 직매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게 하는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한다. 유통경로내에서 제조회사와 도매상·소매상의 각각의 역할에 따라 유통기능을 어떻게 분담하여 유통되게 할 것인가에 따라 전체적인 유통경로가 달라진다.

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흔히 유통비용이 중간도매상의 개입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통기능이 합리적으로 분배된다면 도매상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유통능률이 증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유통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약품 도매상은 기능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매상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약품이 제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본력을 강화하여 서어비스 및 신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제4절 법적 제도적 개선

1. 표준소매액 제도

1984년 보사부 고시로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소매표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는 엄청난 가격차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이해집단간의 불협화음 및 경제당국의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등으로 정착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 기준에서 보사부는 표준소매가격의 표준유통마진율 표시가 기준 30%로 정하고(출하가 기준 42.85%)다만, 신제품, 회전율이 낮은 품목 1억미만의 품목은 유통마진을 35%(출하가 기준 53.8%)로 각각 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제4조 2항에서 거래가격이 출하가보다 1%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 맞추어 출하가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조기업에서는 이것이 유리하나 유통기관은 매우 불리하다. 다시 말해서 약국거래의 경우 할증·할인등이 변칙거래 또는 직거래가 확산될 수 있게 되고 역시 도매마아진이 보장되지 않은채 도매상과 제조기업이 유통경로내에서 판매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시행 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고가 이하의 덤핑출하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소매약국에서도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많아 계속적인 표준소매가 인하의 악순환과 불신감만 더해왔다.

따라서 표준소매가 제도의 근본취지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가 관리 기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자에 제한은 사실상 도매단계의 마아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선이 요청된다.

2. 의약분업의 조숙한 실시

의약분업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82년 7월부터 1985년 8월까지 목포에서 시범으로 분업을 실시하였으나 의·약사단체간의 심한 의견 차이로 그 실시가 중단되었다.²⁴⁾ 그러나 이제도는 의약품 유통구조개선의 중요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의 확대실시, 지방보건소의 확충으로 병·의원의 이용도는 급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약국의 이용은 대폭 줄어들고 있어 이것도 도·소매상의 유통역할을 축소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 분업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사와 의사간에는 진단 및 투약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가격 이상의 고가 판매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제조기업의 의·병원에의 직판도 모두 유통기관에 넘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약분업도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