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의약품 유통경로의 문제점

1. 유통경로의 복잡성

의약품에 관한 관계법규로는 약사법,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이 있는데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것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조제, 소매 및 약국제제를 할 수 있고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만 할 수 있으며 약종상은 조제를 할 수 업속 소매만 할 수 있다.

<그림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경로는 5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림3-4>에서와 같이 10여종의 불법적 유통경로가 있다. 이러한 유통경로는 발전적 판매기술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치열한 판매경쟁과 유통기관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의약품 판매 브로커로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매상 도는 역으로 소매상의 약품을 도매상으로 역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특이한 존재로서 의약품 유통을 혼란시키는 주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라서 전문인이 아닌자에 의해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무자격자의 의약품유통에의 개입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조장하며 무질서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게 한다.

2. 유통 비용의 과다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통비용의 과다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것이 유통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유통기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영세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기관의 영세성은 대부분 제유통단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오는 거래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제유통단계의 영세성은 각 유통기관의 기능발휘를 저해하고 그만큼 비정상적인 유통영역을 파생시킴으로써 유통경로가 복잡해서 그 능률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하여 유통단계간의 거래규모의 감소는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가격상승을 수반하거나 유통효율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유통비용증가는 유통기관의 자기자본의 빈곤으로 외상거래를 불가피하게 만듬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보상제를 비롯한 각종 할인·할증거래를 유발시켜 난매와 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난매와 투매는 제조기업의 유사품의 생산경쟁으로 유통구조의 중추신경과 같은 가격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거래의 불안정 및 시장불안전의 원인과 결과가 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이로인해 과학적 경영관리의 필수자료인 시장정보의 모집 및 교류를 통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통비의 상승·자금의 영세성 및 문란한 가격체제는 하위의 유통단계로 통하는 유통서비스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은 경영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만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상인의 역할과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메이커에 유리한 시장지배력의 편재현상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3. 리베이트(Rebate)정책

「리베이트」정책이란 일정기간의 판매조건에 의하여 그 판매금액의 일부를 환부하는 정책인데 마아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리베이트의 개념을 「개개상품의 가격체계와는 별도로 일정기간의 판매촉진을 함으로써 생기는 영업이윤의 분배」²¹⁾라고 정의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리베이트」는 가격정책과 관련성을 갖고는 있으나 가격체계와는 별도의 체계에 속함으로서 독자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둘째, 일정기간의 판매금액, 판매수량 또는 수금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며

세째, 과거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판매후에 응보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앞으로의 계속적인 구매를 유발시키는 의도시키는 의도로써 행하여 진다는 것이다.

「리베이트」의 지불방법으로는

첫째, 계산시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둘째, 계산시마다 물품으로 지불하는 방법

세째, 지불금을 상대방의 예금으로 유보시키는 방법

네째, 지불금을 상대방의 적립금으로 하여 유보시키는 방법

다섯째, 총매상액에서 지불금을 상실하는 방법

여섯째, 기존장부 이외의 처리로서 비밀리에 행하는 방법

일곱째, 이상의 재방법을 병용하는 방법등이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일정기말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이외의 물품으로 사용하든지 지급액을 지불하는 대신에 매출액에서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예금 적립금으로서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장부이외에 처리로서 비밀리에 지불하는 것은 세무와 관련하여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²²⁾

제2절 제조기업의 기능상의 문제점

1. 과대생산과 무리한 판매촉진

1980년대 중반이후 의약품이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생산된 의약품 대부분을 한정된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내 수요에는 한계가 있어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확대되어 덤핑공급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의약품의 수요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의 증가추세는 더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 과잉공급 체계는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1988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은 총생산액중 5.13%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수출보다는 내수수장에 주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과잉생산→판매한계→가격경쟁→덤핑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가격 질서는 문란해지고 이것이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2. 유사품 경쟁

메이커들의 지나친 유사품 경쟁으로 인하여 특정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어서 일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유통효율을 저하시킨다. 메이커들은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고 반대로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덤핑을 비롯한 여러가지 판매촉진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의약품의 판매가 잘되면 경쟁기업에서 곧 유사품을 만들어 그 시장을 빼앗기 위해 노력한다.

3. 판매전략의 裏面性

일부기업에서는 약국, 병원, 도매상과 정상거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상거래로 판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비정상 거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의 자료없이 의약품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자료없이 공급하는 거래 양상을 월말이나 기말에 정상영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이를 메꾸기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대형 거래처에 일정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만을 떼어주고 일정한 혜택을 준 다음 그 의약품은 뒷거래자 또는 약국에 원가 이하로 현금 거래하는 방법이다.

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병원을 상대로 의약품과표가 모자라는 병원을 찾아 세금계산서만을 떼어주고 의약품은 뒷거래조직에게 자료없이 팔고 있다.

역매품이나 신제품의 장기적인 처방을 권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혜택을 주는 동시에 다량의 해당약품의 샘플 등을 제공하여 그 샘플이 헐값으로 일반거래처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 디테일사원이 심지어는 약사에게 일반약국의 해당약품의 약값까지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환자로 하여금 약사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들인 것이다.

4. 각종 에누리와 특매

거래조건중 판매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칙적인 특별에누리이다. 이것은 주로 계절에 따른 제품으로 대량 현금 구입일 경우에는 30∼40%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각종의 특매와 에누리는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에 있어 관행화처럼 되어져 있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나 특매나 에누리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약국이나 도매상이 메이커와 직거래함으로써 받는 에누리 및 특매의 영향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약국으로 보아서는 우선 에누릴 받는 만큼은 이득이 되나 사실상 깊이 분석해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과다 매입이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난매가 생기고 심화되어 결국 자기자신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로 인해 직거래의 조건에 따라 약국간에 있어서도 판매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약국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게 된다.

5. 원료 기술의 해외 의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생산기술은 원료의약품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인 낙후성이 당면한 문제로 제기된다. 원료의약품 개발에는 많은 연구개발비, 막대한 시설투자자, 장구한 시간등이 각각 소요되며 국내의 관련된 기초 화학공업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내 수요의 영세성, 수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등으로 자체의 기술개발에 의한 원료공급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원료공급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기본원칙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술개발과 원료공급원인 기초과학분야에 많은 투자가 요청된다.

제3절 유통기관 기능상의 문제점

1. 도매상의 문제점

도매상의 기본기능은 의약품을 제조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약국과 병·의원및 약국이나 약포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 도매상은 한편으로는 대리점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매상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82년 부터 설립요건의 하나로 도매상 기업진단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은 계속적인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매상의 난립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어 도매경영의 영세화로 투영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의 위약성으로 담보나 자금력이 약해 구입과정에 적정 마아진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약품구입에 따른 자금회전의 Unbalance로 사채의 의존이나 타업체의 어음할인 등으로 이익의 폭이 축소되었다. 더구나 유통구조의 이원화로 인하여 약국직거래로 구입가격과 도매공급가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거래선에 심한 가격마찰을 빚어왔다.

업체간의 경쟁중 가장 심한 것은 병원납품에 있어 덤핑입찰이다. 결제조건이 유리한 점과 다량의 판매량을 확보, 공급과 수금이 쉽다는 잇점으로 무조건하고 덤핑경쟁을 벌여, 결국에는 메이커로부터 순조로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2. 소매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약품 소매상들은 그 대부분이 가족 종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민 국민의료보험 실시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의료보험 수혜자들이 약국보다는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수가 줄어들어 약국 경영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국하고 있는 약국은 지역에 따라 또는 경영방식에 따라 경영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가 대형약국과 독특한 형태로 전문성 조제에 나서고 있는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과밀한 현상은 약국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그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잃게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4절 법적 제도적 미비

표준소매가격제도는 1984년 9월 이후 실시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이해집단간에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표준소매가격의 동향을 보면 인상의 경우 ① 5년이상 장기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 ② 동일성분 경쟁품목에 대한 불균형 해소 ③ 원료 및 환율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 품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인하의 경우는 ① 보사부의 제조업소 출하가 조사후 인하 지시 품목 ② 제조업소 출하가 인하에 따른 자진 인하 품목 ③ 제조업소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출하가격 하락품목 ④ 20%인하 품목은 전반적인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덤핑출하의 결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같이 이 제도는 약가인하조치 및 약가인상 억제효과는 실시전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있으나 사후 관리의 미흡으로 문제점이 많다.

또한 1987년 5월 실시한 것은 면허대여와 불법 약국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였으며, 보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등 제조업소와 수출입업자는 등록증 또는 원본을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사부는 1987년 7월 행정처분 기준 원칙을 게정공포하면서 면허증대요, 관리약사가 2중직일때는 1개월 업무 및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조치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약국내 약품판매원들이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약사들만이 아닌점을 감한하여 볼때 약품의 오·남용과 약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도 도매 및 약국의 출하가 차등적용, 위반폭 과다등 과다경쟁으로 인한 마진율 경쟁유발이 심하고, 사전출하후 가격신고와 하향성 가격변동구조로 인한 제조업소의 자본축적이 곤란하여, 도매상을 겸한 대형약국이 도매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변칙거래, 약국간의 경쟁으로 인한 표준소매가격 불이행 등이 있으며 표준소매가격제도의 문제점은 일선 감독기관의 기능 미흡에 의한 사후관리 미흡과 행정처분기준이 지나치게 강해 실천성이 결여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제5절 국내시장의 한계성

70년대까지는 국내제약기업들이 내수위주의 의약품만을 생산해 왔고 또 이제품 구성으로도 고도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는 내수위주의 공급체재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즉 70년대까지 각사가 독특한 제품구성을 기업의 칼라처럼 여겨왔지만 80년대 이후에는 각사마다 동종품내지 유사품을 보유하면서 격심한 판매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이다. 더구나 유통구조에서 80년대의 메이커의 직거래 강화는 판매관리비의 가중을 가져와 대메이커와 군소메이커간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