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의약품의 정의와 분류

1. 의약품의 정의

최근 의약품의 생산이 증가되고, 드링크류의 판매량이 어느 때 보다 많아졌으며, 개업약국수의 증가로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약품의 사용빈도가 많은 데에 비하면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나 효능 효과에 대한 지식, 또한 의약품의 정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¹⁾

약사법의 제2조 4항에 의하면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개정 1971. 1. 13. 법률 제2279호)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리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구 기계(의과재료, 의료용구 및 위생품 포함)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 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은 제외한다.)²⁾ 다만 위의 2, 3항에 기재된 동물의 개념은 가축을 뜻하며, 비충의 기능에 영향을 농약은 제외되어 있다. 단 사람 또는 동물에 해를 미치는 동물을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그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³⁾

2. 의약품의 분류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특수한 상품으로 그 종류가 많고 생산되는 품목수도 다양하고 많다.

의약품의 종류는 효능, 사용목적 소비양상, 제형 등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법은 효능에 따른 방법이다.

효능별 분류법은 우리나라 보사부나 일본의 후생성, 구미지역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의 생산 통계나 처리에 이용하고 있다. 효능에 따른 의약품 분류표는 앞의 <표II-1>과 같다.

제2절 의약품의 특성

의약품은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생명과 연관하여 적극적 역할을 다하게끔 기대하여 소비되는 생명 필수품이다.

그러나 의약품은 그 용법, 용량을 잘못 알고 사용하였을 때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경우가 있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취급은 의사나 약사 등 유자격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취급하도록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⁵⁾ 의약품의 상품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연관성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

의약품의 구입자나 사용자는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자이므로 판매 시 전문적 세일즈맨(sales man)이나 디테일 맨(detail man)에 의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판매되고 있다.

세째, 품질의 우수성과 고생산기술

의약품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정확한 함량에 의한 약효가 중시되고 품질의 향상과 제조 공정상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GMP생산시설⁶⁾이 표준화 되고 있다.

네째, 다품종 소량생산

의약품은 다양하고 희귀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목적이 있으므로 각 사용목적에 따른 품목수가 많은 반면에 의약품 사용자는 환자와 질병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수요가 있으므로 생산되는 품종은 많아지고 소비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소량생산이 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 복지성

의약품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국민보건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 있어서 복지와 행복을 영위시킴과 동시에 인생을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복지성이 있다.⁷⁾

제3절 의약품의 유통구조

1. 의약품 유통구조의 특징

의약품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 투약의 단계까지 그 처리에 있어서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 세심하고 철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약품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국가가 인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자만이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⁸⁾

의약품의 유통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의 유통구조는 제조회사의 판매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직거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제조회사의 매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소메이커(제약회사) 일수록 직거래 비중이 높다.

둘째, 의약품 유통경로와 마아케팅 방식은 다른 공산품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여 판매관계 및 유통의 일원화가 어렵다.

세째, 의약품의 취급은 약사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나 약사에 의해 처방되고 유통된다.

네째, 의약품의 유통구조는 직접유통(direct distribution) 방법이 아니고 간접유통(indirect distribution)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의약품의 유통은 약사, 의사에 전문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세일즈맨(sales man)과 디테일맨(detail ma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섯째, 의약품의 유통은 제약회사의 광고와 판촉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 유통구조의 특징은 관찰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⁹⁾

2. 의약품의 유통경로

제조업체로부터의 판매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의약품의 유통경로는 도매상을 경유하는 경우와 제조업체의 직접판매에 의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직접 판매된 의약품은 각 유통기구 간의 판매가격 차이에 따라 복잡한 유통경로를 형성한다. 의약품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생산업자, 도매상을 거쳐 약국, 병·의원을 통해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경로

2) 생산업자가 약국, 병·의원에 직접 공급하여 소비자에 이르는 직거래 형태

3) 비정상 유통거래로서 역류품을 이용한 대형약국의 중간도매행위와 도매상의 배달원간의 교품으로 이루어지는 염매에 의한 유통

4) 몇 개 생산업자만을 중점 거래하여 도매상과 도매상의 교품판매행동에 의한 유통

5) 보험약가의 덤핑입찰로 야기되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역류되는 현상과 병·의원간의 거래 등의 유통경로가 있다.¹⁰⁾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도II-1>과 같다.

3. 의약품의 유통구조

유통구조란 상품 내지 서어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중간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흐르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전체구조와 그 메카니즘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의 유통구조로 들 수 있는 것은 도매업, 소매업과 병·의원, 영업소, 판매대리점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¹⁾

의약품도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간상인이다. 의약품도매업은 종합도매상(순수 도매상),수입도매상(자사 수입품만 취급), 메이커 도매상(자사 생산품만 취급) 그리고 한약도매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2년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의해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도매상 설립·자본요건(자본금 하한선 설정)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커다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 및 자본요건을 대폭 강화한 이유는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도매상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을 갖추지 못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기피하고 약국, 병원과의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도매상들은 대형약국의 출현으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여 비정상적인 도매상이 난립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간도매상으로 이는 메이커가 할인판매를 통하여 소매상에 집중 거래함으로써 소매상이 성장, 비대해 진 것이다. 이들은 최종 소비자들에게 도매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제조업체→중간도매상→소매상→최종소비자의 유통경로를 갖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계는 급속히 성장하여 과잉생산에 이르렀는데 중간도매상은 이에 따른 제조업체간의 격심한 판매경쟁에서 생긴 산물이다. 도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은 첫째 업체간의 과당경쟁의 문제, 둘째 제조업체의 직거래 강화로 인한 도매 거래폭의 감소, 세째 1984년부터 실시된 표준 소매가격 제도 실시 후 적정이윤의 확보난을 들 수 있다.

의약품소매업자로는 약국, 약방 및 약포 등이 있다. 약국은 대표적인 의약품 유통기관으로서 의약품 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 소매, 조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약국은 일반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와는 달라 개설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그 규제가 엄격하지 못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 매년 1천여개씩 증가하고 있다.¹²⁾

87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의약품 등(화장품 제외) 판매업소는 약국 18129개소, 도매상 754개소, 약종상 2148개소, 한약방 2656개소, 매약상 449개소,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소 6044개소 등 모두 30180개소에 달한다.¹³⁾

이와 같은 약국의 과다현상은 의약분업제도 및 치료약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의사수가 증가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약방은 약종상의 면허소지자가 경영하며 약포는 매약상의 면허소지자가 경영하는 소매업소로서, 다같이 조제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의약품을 소매하되 극히 제한된 매약류만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가 부족할 때 허가되었던 판매업소이나 현재는 신규허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매년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병·의원을 통한 의약품 유통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약국대 병·의원의 의약품 유통비율은 현재 7:3 정도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약국을 통한 의약품 유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병·의원을 통한 유통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의약품 유통기관은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병·의원 이외에도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업소가 있다. 영업소가 없는 기업은 출장소를 이용, 영업소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제조업체들이 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두는 이유는 지방 도매상과 판매대리점을 통한 거래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