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구조의 문제점
1. 유통기관기능상의 문제점
의약품유통구조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는 그 접근시각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의 하나는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구조의 형성요소인 유통기관의 유통역할상의 문제점 파악과 다른 하나는 이들의 역할체계인 유통경로의 문제점이다. 이 양자의 문제점이 바로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구조의 문제점이다. 먼저 유통기관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의약품의 유통도 일반제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나 제조기업-도매상-소매상이라는 삼자간의 유통역할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들 중간기관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전체유통구조상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즉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은 결국 동업자간의 과당경쟁, 가격 및 거래질서의 혼란 등을 유발하여 중간상인은 물론 건전한 제조기업과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가. 제조기업기능상의 문제점
의약품제조기업들은 거의 모든 유통단계에 걸쳐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것은 제조에 전념해야 할 기능의 주체가 유통에 깊이 참여하여 유통기관의 역할부분을 잠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유의 유통기관들은 제조기업들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 다른 판매전략에 따라 제한된 시장에서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지배력이 생산자에 편재되어 있는 한 제조기업은 유통기능의 개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장지배력의 균등한 배분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조기업보다는 제유통기관으로 하여금 유통기능의 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수행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제약에 전념해야 할 것이나 유통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다한 광고비지출은 제약기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증액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기초원료의 국산대체와 수출의약품의 고급화, 다양화에의 노력의 집중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1) 과다생산과 무리한 판매촉진
1985년도 우리나라의 삼백개의 제조기업에서 일만여종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대부분 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제조기업끼리의 판매경쟁은 치열하였다.
1985년도 우리나라 10대메이커의 수출실적은 순매출액의 평균 4%에 그쳤다. 이는 원료의약품의 개발생산과 수출에 주력하기보다 비생산적인 내수시장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좁은 국내시장을 겨냥한 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잉생산, 무리한 푸쉬판매 등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그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결국에는 가격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이것이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의약품생산증가로서 입증된다. <표-12>에 의하면, 연평균 27.3%나 10년간에 걸쳐 생산액이 증가해 왔다. 그리고 품목수에 있어서도 1975년에는 5,485개품목이었으나 1985년에는 2배에 가까운 10,364개품목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생산액이나 품목수의 증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공급과잉이란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제조기업이 유통과정에 적극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매상과 소매상의 상대적 약화 현상을 낳게 된다는 것이 유통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기업들은 매년 판매부진이란 압박에 봉착하게 되고, 이의 타개를 위해 중간상인에 과다핸 거래조건을 허용하여 판매촉진의 방법으로 중간상인의 조작으로 인하여 난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판매촉진의 필요성에 따라 할인과 할증을 통해 중간상의 구매를 자극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간상은 다시 변칙적인 에누리가 자행되어 중간상인간의 경쟁이 유발되고 가격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2) 유사품경쟁
메이커들의 지나친 유사품경쟁으로 인하여 특정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어서 일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유통효율을 저하시킨다. 메이커들은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하여, 반대로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덤핑을 비롯한 판매촉진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의약품의 판매가 잘되면 경쟁기업에서 곧 유사품을 만들어 그 시장을 빼앗기 위해 노력한다.
(3) 판매전략의 이면성
메이커들은 약국, 병원, 도매상과 정상거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상거래로 판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비정상거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의 자료 없이 의약품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자료없이 공급하는 거래양상은 메이커의 세일즈맨이 월말이나 분기말 결산때 즈음하여 정상영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표가 모자라는 대형약국에 부족한 만큼의 세금계산서만을 떼어주는 이에 상당한 50% 정도의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한 의약품은 일반도매상이나 뒷 거래자 또는 약국에 원가이하로 현금거래로 공급하고 있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세일즈맨의 경우를 보면 의약품과표가 미달하는 병·의원을 상대로 거래가 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을 헐값으로 수수하고 그에 상당한 약품을 약국이나 뒷거래조직에게 자료없이 팔고 있다. 그리고 메이커의 병원 디테일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역매품이나 신제품의 장기적인 처방을 권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혜탁을 주는 동시에 다량의 해당 약품 샘플 등을 제공하여 그 샘플약이 헐값으로 일반 거래처에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 디테일 사원이 심지어는 약사에게 일반약국의 해당 약품의 약가까지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환자로 하여금 약사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각종 에누리와 특매
생산자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이 생길 떄나, 유사품으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할 때 판매촉진방법의 하나로 비정상적이고 과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게 되어 유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판매업체간에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적당한 이익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판매업체를 원조하고 있다.
즉, 특매 및 특매는 판매업체나 소바지를 위하여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기업 혹은 판매자의 판매촉진방법의 일부분이다.11) 거래조건중 판매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칙적인 특별에누리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건으로 주어지는 특별 에누리는 주로 계절에 따른 약품으로 대량현금구입일 경우에는 30~40%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각종 특매와 에누리는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에 있어 관행화처럼 되어져 있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나 특매나 에누리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약국이나 도매상이 메이커와 직거래함으로써 받는 에누리 및 특매의 영향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약국으로 보아서는 우선 에누리를 받는 만큼은 이득이 되나 사실상 깊이 분석해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특히 약국에겐 메이커의 농간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적지 않다. 과다매입이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난매가 생기고 심화되어 결국 자기자신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로 인해 직거래의 조건에 따라 약국간에 있어서도 판매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약국간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게 된다.
나. 도매상기능상의 문제점
도매상은 일정한 저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기업 또는 수입상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경로를 형성하는 유통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도매상은 한편으로는 대리점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매상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타제품의 유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도매상의 자격요건중의 하나로서 지나친 자본금 기준까지 법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도매상의 신규출현이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과정중에 타산업으로 부터의 자본 유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의약품도매유통단계의 경영현대화 내지 대규모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혁신에 이롭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도매상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보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긴 하나, 도매상의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봐도 좋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의약품제조기업의 큰 거래처는 도매상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직거래를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도매상의 전업 및 도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를 제조기업은 더욱 확산시켰다.
1977년 7월부터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병·의원의 직거래도 갈수록 늘어 나고 있다. 직거래의 비중증가에 비례하여 제조기업의 영업사원의 유통에의 투입이 증가되면서 유통의 허리인 의약품도매상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도매기능의 축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의약품유통구조가 복잡다양하고 얽히고 섥혀 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원화된 유통구조(생산자 → 약국, 생산자 → 도매상 → 약국, 병·의원)가 난립되어 있고, 제조기업의 유사품경쟁, 도매업체간의 경쟁, 약국간의 수평적·수직적 가격경쟁 등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도매상에 내재해 있는 유통기관으로서의 의약품의 배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배달원이 배달이 아닌 영업사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자기영업을 하는 브로커형태의 배달원의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도매단계에 참입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여 유급제가 아닌 배당제의 보수로 자기영업을 하면서 심한 경우,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닌다.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매상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 같은 브로커나 배달원의 잦은 이동은 도매상간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도매상의 유통정책이나 일정형의 유통에의 참여에 관계없이 거래선 가격을 흥정, 같은 거래선을 결정함으로써 도매상간의 가격덤핑을 유발케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부가세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소자본으로 도매상을 개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도매상이 영업성과도 좋은 편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통량 증대에 상대적으로 취약성으로 나타내게 되고, 자본력의 부족으로 전메이커와 거래할 수 없어 많은 부분을 업체간의 교환품으로 꾸려와 이익의 확보가 어려웠다. 이와 함께 철저한 재고관리 등의 능력부족으로 견실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의 비약성으로 담보나 자본력이 약해 구입과정에 적정마아진 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약품구입에 따른 자본회전의 언바란스로 사채의 의존이나 타업체의 어음할인 등으로 이익의 폭이 축소되었다. 더구나 유통구조의 이원화로 인하여 약국 직거래로 구입가격과 도매공급가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거래선에 심한 가격마찰을 빚어 왔다. 업체간의 경쟁중 가장 심한 것은 병원납품에 있어 덤핑 입찰이다. 결제조건이 유리한 점과 다량의 판매량을 확보, 공급과 수금이 쉽다는 이점으로 무조건하고 덤핑경쟁을 벌여, 결국에는 메이커로부터 순조로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다. 소매상기능상의 문제점
어떠한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상이든 소매상의 기능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의약품유통구조상 소매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은 국민의료보험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따라 의료보험의 수혜자들이 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수가 줄어듦으로써 약국경영은 점차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국하고 있는 약국은 지역에 따라 또는 경영방식에 따라 경영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가 대형약국과 독특한 형태로 전문성 제고에 나서고 있는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과밀화 현상속에서 약국간에 노출된 가격경쟁의 문제는 약국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 이 같은 약국간의 가격경쟁은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구조 소매약국의 문제점은 영세성과 과밀성현상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 의약품유통경로상의 문제점
가. 유통경로의 복잡성
의약품유통경로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약품유통에 관한 관계법규로는 약사법,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등이 있는 데,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것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조제, 소매 및 약국제제를 할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은 도매만 할 수 있으며, 약종상은 조제를 할 수 없고 소매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장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경로를 5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의 <표-3>에서와 같이 15종류의 유통경로가 있다.
이러한 유통경로의 복잡다기성은 그만큼 진보된 판매기술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치열한 판매경쟁과 유통기관의 기능미분화 및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3>에 나타난 ①부터 ⑤까지는의 유통경로는 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유통경로이나, ⑥부터 ⑮까지의 유통경로는 경쟁에 이기기 위한 변칙적인 유통구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판매브로커로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매상 또는 역으로, 소매상의 약품을 도매상으로 역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특이한 존재로서, 의약품유통을 혼란시키는 주원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은 다른 일반제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닌 자에 의해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무자격자의 의약품유통에의 개입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조장하며, 무질서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게 한다.
나. 유통비용의 과다
우리나라 의약품유통경로상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통비용의 과다현상을 나타내게 하고, 또 이것이 유통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유통경로를 형성하게 하는 유통기관의 역할이 원만치 않은데서 연유하는 데, 이것은 그 영세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의약품유통기관의 영세성은 대부분 제유통단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오는 거래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유통단계의 영세성은 각 유통기관의 기능발휘를 저해하고 그만큼 비정상적인 유통영역을 파생시킴으로써 유통경로가 복잡해서 그 능률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하여 유통단계간의 거래규모의 감소는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가격상승을 수반하거나 유통효율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유통비용증가는 유통기관의 자기자본의 빈곤으로 외상거래를 불가피하게 만듦으로써 그 부작용으로서 보상제를 비롯한 각종 할인·할증거래를 유발시켜 난매와 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난매와 투매는 제조기업의 유사품의 생산경쟁으로 유통구조의 중추신경과 같은 가격질서를 어지럽히게 하고, 거래의 불안정 및 시장불안정의 원인과 결과가 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이로 인해 과학적 경영관리의 필수자료인 시장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통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통비의 상승·자금의 영세성 및 문란한 가격체제는 하위의 유통단계로 향하는 유통서비스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이들의 경영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만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상인의 역할과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메이커에 유리한 시장지배력의 편재현상을 초래하게 하는 문제점을 대두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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