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산업별 집중도 변화

우리나라 제조업와 시장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¹⁾

먼저 산업집중도²⁾에 있어서 331개 세세분류산업별상위3사의 출하집중도(CR₃)를 대상으로 하여 1981년의 집중도분포를 보면 CR₃≥60%인 고집중산업이 176개로 전체 제조업내 세세분류산업 수의 52.9 %를 차지하고 이들의 출하액 구성비도 54.3 %에 달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은 집중이 높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77년과 비교하면 CR₃ < 40 %인 저집중산업이 59개에서 75개로 증가하였지만 출하규모면에서는 60 %≤ CR₃ < 80 %인 중저집중형 과점산업의 비중만이 증대하였고 여타 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 추세는 1977∼81년간 사업체수가 25.1 %나 급증하면서 종래의 독점적 대규모시장의 일부가 과점화되는 한편 다수의 새로운 기업이 아직은 규모가 작으나 성장가능성이 큰 중화학분야 등으로 진입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현재의 경쟁적 시장의 규모는 작으나 그 절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러한 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제조업 전체의 경쟁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부문의 구조변화를 개별산업별로 살펴 보면 1977년에서 1981년까지의 기간중 331개 산업가운데 집중도가 하락된 산업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중도 변화폭에 있어서는 ± 5% 포인트 이내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126개 산업으로 전체의 38.1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20%포인트 이상좌 대폭적인 변화를 보인 것도 68개로 전체의 20.6 %에 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집중도가5 %포인트 이상 변화한 산업은 총205개로서 이중 집중도가 증가한 것은 90개, 감소한 것이 115개이다.

이와같은 산업별 집중도변화를 생산재와 소비재산업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나누어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평균집중율(average concentration ratio)을 이용하였는데 평균으로는 단순평균과 출하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 1981년의 평균집중율은 생산재산업이 소비재산업보다 높고 소비재산업부문에 있어서는 내구재산업보다 비내구재산업의 평균 집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재시장이 생산재시장보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는 것과 비내구성 소비재는 식음료품처럼 주로 내수지향적이며 상품다양화와 광고집중도가 심하여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품시장구조에 있어서는 시장류형을 독점, 복점, 과점, 경쟁의 네 가지로 나누고 이 기준에 따라 1970년, 77년과 81년의 상품시장구조를 분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과점상품시장은 상품수와 출하수비중에 있어 1970년에 비해 각각 15.8%포인트나 증가하여 1981년에는 전체의 50% 수준에 달함으로써 현저한 과점화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독점의 경우 1970년에 비해 상품수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출하액비중은 증가하였으며 복점 및 경쟁의 경우 같은 기간중 상품수 및 출하액 비중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1970년 이래의 상품시장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977년의 상품수는 1970년의 상품수는 1970년에 비하여 시장구조유형별로 독점 225개, 복점 146개, 과점 179개, 경쟁 67 개가 증가하였는데, 1981년에는 1977년에 비하여 모두 105개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유형별로는 독점과 복점이 각각 146개와 214개가 감소한 반면, 경쟁은 54개, 과점은 무려 411개나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고 이 경우 처음에는 독점 또는 복점이 형성되었다가 상품수 증가세의 둔화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존시장이 과점화되는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구조의 경쟁도가 높을수록 상품수의 구성비보다는 출하액의 구성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81년의 경우 독점상품의 수와 출하액 구성비는 각각 23.5%와11.0%인 반면, 경쟁상품에 해당하는 구성비는 각각 17.9%와33.4 %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경쟁제품의 시장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품시장 경쟁도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상품이 전기 상품수의 82.1%, 총출하의 66.6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독과점의 현상은 아직도 심각하지만³⁾ 다만 현재의 추세가 시장규모확대에 따라 계속 된다면 향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경제력집중 현황

경제력집중은 소수 개별기업 또는 복합기업 (즉 기업집단)이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고정자산, 출하액, 부가가관, 종업원수 등이 국민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될 수 있다.

출하액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매년 심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발 복합기업이 광공업 전체출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말 현재, 39.7%에 달함으로써 1977년와 32.0%에 비해7.7%포인트 상승을 보였다. 이를 다시 복합기업 규모별로 보면 1977년에서 1981년사이에 상위5대복합기업의 비중은6.7%포인트 증가한 반면6위에서 10위까지의 복합기업은1.3 %포인트 11위에서 15위 종합기업은0.2 %포인트 증가하였고, 16위에서 30위까지의 복 합기업은0.5%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력집중의 심화가 주로 초대형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30대복합기업의 비중이 1977년20.5%에서 1981년19.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6)은 광공업부문 출하액준 상위 100사의 일반집중도를 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위 100위의 출하액 과적 점유률은 1977년의 45.0%에서 1979년에는 43.1%까지 감소되다가 1980 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1981년에는 46.2%가 되었다. 반면 100 사의 종업원 과적점유률은 1977년의 20.8%에서 1981년에는 19.1%로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광공업 전체업체수의0.3%에 해당하는 상위 100사가 전체 출하액의 4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심화된 업중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공업부문의 기업체수가 1977년27,785개에서 1981년34,346개로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상위 100사의 출하액은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위5사의 출하액 과적점유률은 1977년의 13.9%에서 1981년에는 16.3%로 크게 증가되었고 이들 기업의 종업원 과적 점유률 또한 동기간중2.1%에서2.3%로 증가됨으로써 상위5대 기업의 성장템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