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한국에 있어서의 방송관계 규제법
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송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첫째, 법제상의 제약과 둘째, 자율적인 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법제면에서 볼 때 헌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들이 직접, 간접으로 방송을 제약하고 있어서 어떤 방송실무자의 말과 같이 「법망 속에 갇힌 오늘의 한국방송」1)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송관계 규제법중 직접적인 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파관리법, 방송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현재는 그 법적 효과를 중지 당하고 있는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이 있다. 한편 방송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사기밀보호법, 중앙정보부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엄법, 형법, 민법, 각종 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ㅂ버, 소년법, 해군기지법, 의료법, 저작권법, 동법 시행령, 공연법, 동법 시행령 등이 있다.
또한 자율적인 규제로서는2) 방송윤리위원회 윤리규정이 있으며 한국방송협회가 1974년 2월 1일에 창립되어 방송의 자율규제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1. 헌법상의 방송제약
앞서 제IV장에서 미국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언론 출판에 대하여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3)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4)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보장된 방송자유는 미국 헌법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점은 같으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정된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동 제5조 및 제9조의 헌법정신과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법제상의 방송규제
1) 물리적인 규제
방송이 다른 매개체와는 다르게 국가기관의 심한 간섭을 받는 이유는 주파수의 한정이라는 물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파수 할당이나 출력제한 등의 물리적인 기술면에 대한 규제로 끝나지 않고 방송내용에 까지 그 규제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의 물리적인 규제를 하는 근거는 전파관리법이다.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법률 제924호로 제정, 공포된 후 두차례의 개정을 거쳐 1973년 2월 16일에 개정되어 법률 제2429호로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6)
전파관리법의 목적으로는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7) 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전파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의 복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앞서 말한바 헌법 제32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엿보이고 있다.8)
그러면 전파관리법에서 방송에 관계되는 규정을 무선국9) 허가, 무선설비, 무선국의 감독이라는 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가) 무선국의 허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국의 개설은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10) 하고 있다. 전파관리법 제4조 1항에서 말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개인, 사법인(주식회사·합자회사 등 민간회사), 공법인(도·시·군·읍·면 또는 공단·공사 등), 국가기관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누가 개설하는지 그 주체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11)
이러한 허가제의 당위성은 「공익상의 견지에서 자유롭게 방임할 수 없다」12) 는 데에 있고 전파의 부족이라는 이유에 있다.
a) 허가절차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보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자의 신청이 있은 후 신청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적부를 전파관리국장이 심사한다. 여기에서 허가의 거부 또는 반허가가 이루어 지며 반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7조 1항의 지정사항대로 무선국을 건립하여 준공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전파관리국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 준공검사에 따라 허가장을 부여하게 되며 운용개시에 관한 신고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절차 가운데 나타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준공검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청에 있어 동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이 금지되고 있다.
b) 결격사유
동법 제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외국성이 강한 것, 전파의 질서를 문란시킨자와 같은 반사회적 성격인 것, 반국가적인 것」13) 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성의 배제로는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④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라 할지라도 ①-③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이거나, 그 임원이 1/3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1/3 이상이 이들에 의해 점유되었을 때, 단 외국인(외국)과의 합작투자의 경우는 임원 및 의결권은 1/2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외국성의 배제를 절대적 결격사유로 본다면 반사회적 성격의 배제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① 전파관리법에 규정한 죄를 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무선국의 가허가 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다.
또 한가지 절대적 결격사유로는 반국가적 성격으로써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14) 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와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인하여 「반국가적 목적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부여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15)
c) 심사기준
전파관리법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 허가 심사기준으로는 ① 공사설계가 동법 제3장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할 것, ③ 당해사무를 유지할 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④ 대통령령의 정하는 무선국 개설 기준에 합치할 것 등이다. 따라서 방송국의 설립허가를 거부할 경우, 이상의 4가지 기준 중 어느 항을 이유로 한다.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무선국 개설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방송국에 해당되는 조건중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① 방송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 ②신청자가 확실히 그 사업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을 것, ③ 신청자가 설립중인 법인일 경우 당해법인의 설립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④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일 경우 공중선전력이 5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신청자가 특히 필로 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방송국에는 연주소를 구비할 것」16)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는 표준방송국의 경우 타방송의 수신에 대한 혼신을 피하도록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 구비조건을 ① 개설 방송국의 「브란켓트·에리어」(Blanket area) 내의 가구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내 전체 가구수의 0.1%, 이하일 것, ②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위치는 전파관리국장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규정된 거리이상 떨어져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설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표준방송구역의 방송지역과 중첩될 경우 방송의 수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한 타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할 장소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남산종합방송타-워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과 심사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전파관리국장은 허가신청자에게 가허가를 할 수 있으며17) 가허가로부터 허가 이전까지 신청사항은 변경할 수 있고 가허가자로부터 기한연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18)
한편 방송국의 허가는 3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받게되어 있다.19) 이러한 유효기간의 설정이유로는 ① 전파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선설비의 기술요건 변화로 주파수, 공중선전력 등의 지정을 변경시킴으로 효과적인 전파관리를 위해서, ② 기존의 무선국보다 더욱 공공복지의 증진에 도움이 될 무선국이 출현할 때 그 시대에 있어서 공공복지 증진에 적합한 무선국을 허가할 수 잇도록 하는 이상의 두가지 이다.20)
나) 방송설비
a) 전파의 질
「발사되는 전파가 그 전파를 이용하는 본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적합하고 있는가 하는 품질」21) 이라는 의미로서의 전파의 질을 첫째 주파수 허용편차, 둘째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파수 허용편차를 보면 그 의미는 「방송국에 지정된 전파의 주파수와 실지로 발사되는 주파수의 수치를 완전일치시킴이 이상적이나 현재의 기술로서는 곤란하므로 일정한 한도내의 편차를 인정하고」22)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주파수 허용편차를 보면 535KHZ-1,605KHZ까지의 주파수대의 방송국 허용편차는 10Hz이며 1,605KHz 이상 4,000K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국의 허용편차는 20/1,000,000이며 4MHz 이상 29.7M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국의 경우 그 허용편차는 15/1,000,000이다.
또한 29.7MHz-100MHz의 주파수대에 해당하는 방송국의 경우 TV방송은 그 허용편차가 1KHz이며 기타 방송국은 20/1,000,000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TV방송국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인 100MHz-470MHz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KHz이며, 기타 방송국도 20/1,000,000의 허용편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Table 17)과 같다.
두 번째로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AM방송의 경우 그 허용치는 6KHz이며 TV방송은 음향을 합쳐서 6MHz의 허용치를 갖는다.
b) 공중선전력
「지정된 공중선전력에 대하여 실지의 공중선전력이 허용될 수 있는 편차」23)를 의미하는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조항에 의하면 초단파방송과 TV방송을 제외한 방송국의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지정 출력의 상한이 5%, 하한이 10%로 되어 있으며 초단파방송과 TV방송의 경우 그 허용편차는 상한 10%, 하한 20%로 규정되어 있다.
c) TV방송의 송신표준
여기에서 TV방송이라 함은 흑백식을 의미하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152조에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① TV방송에 사용하는 주파수대폭은 6,000KHz로 하며 ② 음성신호 반송파(Audio sinal carrier wave)의 주파수는 주파수폭대의 상한으로부터 250KHz 낮은 주파수로 한다. ③ 영상신호 반송파(Video signal carrier wave)의 주파수는 음성신호반송파의 주파수보다 4,500KHz 낮은 주파수로 한다.
한편 영상신호는 ① 변조에 사용되는 주파수대폭은 4,500KHz이며 ② 변조형식은 진폭변조이며 비대칭 측파대특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 ③ 변조는 사체의 광도가 증가할 때 복사전력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한다.(<Fig. 2> 참조)
음성신호는 그 변조를 주파수변조로 하고 주파수편차는 ±25Hz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사(Scanning)를 주평방향에는 좌로부터 우로 수직방향은 상하로 일정속도로 하여 전송되는 영상의 수는 매초 30이며 주사선은 525선이며 1초마다 비월주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상화면은 가로와 세로가 4:3의 비로 되어 있다.
다) 방송국의 운용
방송국 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령 중 기본적인 것으로는 첫째 허용장 기재내용의 준수, 둘째 혼신의 방지, 셋째 통신에 의한 개별성 명시, 넷째 방송의 기록 등이 있다.24)
첫째, 허용장에 기재된 방송사항의 범위내에서 방송국을 운용해야 한다. 이는 전파질서의 유지와 공중통신사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다. 또한 운용허용시간의 준수에 있어서 방송국은 다음의 경우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 이를 방송할 수 있다.25)
①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상황에 관한 보도, ②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에 관한 중계방송, ③ 기타 전파관리국장이 고시하는 사항 등이 있다.
둘째, 통신에 의한 개별성 명시는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23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방송국 가허가를 부여할 때 당해 방송국의 식별을 위해 호출부호와 호출명칭이 지정되는데 이를 방송국이 명시함으로 규정위반의 방송을 미연방지하도록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을 보면 ① 방송 개시 및 종료시 자국의 호출부호와 호출명칭을 방송해야 한다.(국제방송의 경우는 주파수와 송신방향, TV방송의 경우는 호출부호와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 ② 방송시간중은 매시 1회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방송해야 한다.(국제방송 및 TV방송은 ①과 동일)로 되어 있다.
셋째, 방송의 기록은 매일 해야하며 기재내용은 방송 개시와 종료시각, 공중선전력, 방송사항의 구별과 방송시간, 방송을 휴지한 시간, 방송이 중계된 시간 등이다.26) 또한 방송국의 시설자는 방송업무에 의해 매년 1월부터 각 6개월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간명한 초록을 작성하여 전파관리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27)
① 방송종사자의 자격별 인원수, ② 긴급방송의 방송시간, ③ 방송사항별 방송시간(백분율을 부기), ④ 방송을 임의로 휴지한 시간(백분율 부기), ⑤ 방송중계시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라) 전파관리국의 감독
방송국에 대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전파관리국은 그 감독상의 권한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면에서 가질 수 있다.28)
첫째, 방송국에 책임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겨우, 즉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① 주파수와 공중선전력의 지정변경권과 보상의무, ② 비상시의 통신강제권, ③ 방송국의 허가취소, 설비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권 등을 갖는다.
둘째, 방송국에 책임이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겨우, 즉 부적당한 운용에 관한 감독권으로서 ① 전파발사의 정지권, ② 방송국의 허가내용의 제한권과 운용정지권, ③ 방송국 허가취소권, ④ 수신설비가 주는 장해의 제거 명령권과 검사권 등이다.
셋째로, 일반적인 감사권으로는 ① 방송국에 대한 검사권, ② 방송국 관계사항의 보고청구권 등이 있다.
이상의 세가지 경우 중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둘째번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a) 전파발사의 정지권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부적할 때 전파관리국장은 임시로 당해 방송국의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9) 그러나 전파관리법 제64조 1항으로 인하여 정지명령을 받은 방송국이 시정조치를 하여 신고했을 때는 전파관리국장은 시험전파를 발사케 하여 그 질이 대통령령이 규정에 적합할 때 정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동법 제64조 23항에 규정하고 있다.
b) 운용정지권과 허가내용의 제한권
방송국의 전파관리법과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월이내의 운용정지를 할 수 있고 또는 운용허가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수 있다.30)
c) 방송국의 허가취소권:
① 방송국 시설자가 허가를 받은 후 전파관리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반사회적 성격의 결격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국의 운용을 계속 6개월 이상 휴지하였을 경우
③ 전파관리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운용정지나 운용제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④ 부정한 수단으로 방송국의 허가, 또는 가허가를 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시켰을 때
⑤ 상기한 방송국 허가취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파관리법이 방송을 제한하는 범위는 단순한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허가취소까지 하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통신법 제326조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방송내용상의 규제
현재 한국방송을 내용면에서 직접적인 제약을 주고 있는 법률로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있다. 이 법은 1963년 12월 16일에 법률 제1535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73년 2월 16일에 법률 제2535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1973년 3월 21일에 대통령령 제6581호로 공포되었고 1974년 3월 9일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방송법을 살펴보아 어떠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가) 방송법
동 법이 1973년에 개정된 골자를 보면 방송윤리위원회의 기본성격을 변화시켜 법정기관화 했으며 방송내용에 대한 방송국 자체의 사전, 사후 심의의 의무화와 광고방송의 제한 등 행정규제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었다.31) 이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방송의 자유
동법 제3조에 보면 「방송순서의32) 편성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법이 정하는 한계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순서를 규제하는 규정이 상당한 숫자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방송의 자유란 어디까지나 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b) 규제내용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기관은 방송윤리위원회이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주로 윤리위원회의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33) (방송윤리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윤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②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③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④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관한 사항
⑤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⑥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⑦ 공중도덕·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
또한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방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다음 <Table 18>과 같이 방송순서의 편성기준을 규정하였다.
한편 광고방송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다음과 같다.
① 광고시간은 해당 방송순서의 10/100 이내
② 방송순서들간의 토막광고회수는 라디오는 시간당 4회 이내(매회 4건이내), TV는 시간당 3회(5건) 이내이며 그 시간은 라디오의 경우 매회 1분 20초, TV는 1분 40초를 초과못함.
③ 운동실황중계방송을 제외하고는 방송순서를 중계한 중간광고 할 수 없다.
④ TV의 자막광고는 10분당 2회, 1회당 10초 이내, 자막크기는 화면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c) 규제범위
방송법에 규정된 규제내용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33)
첫째,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겨우 동 위원회는 당해 방송국에 대해 사과, 정정, 해명, 취소와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34)
둘째, 이러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은 지체없이 그 요구내용에 관한 동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해야 한다.
셋째, 위의 규정대로 행하지 않을 때 문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한 후 있으며
넷째,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문공보장관은 체신부장관에게 당해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셋째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35) 둘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36)
d) 기타의 규제
방송국장은 자국의 방송순서를 사전심의토록 하기 위해 방송국내에 심의실을 설치하여 모든 방송순서를 심의실에서 사전심의를 받아 방송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국장은 매월 1회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37)
나) 국가안보·질서유지를 위한 규제
a) 계엄법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보면 동조 제1항에 계엄선포 가능시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로 되어 있다. 동조 3항에서는 비상계엄선포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법조항에 있어 계엄선포시기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때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방송의 자유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계엄법은 평상시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러나 현행 유신헌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적용되어 방송관계 실무자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1964년 6월 3일 대통령공고 제11호로 서울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당시의 비상계엄 제1호 제2항에는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기관」의 실시와 함께 동 제2호에는 제1호의 위반자를 「영장없이 압수·수색·체포·구속」한다고 선포했다. 그 다음날인 6월 4일 동아방송국의 「앵무새」 프로 제작관계자 및 보도 책임자 등 3명이 계엄령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같은해 7월 28일의 비상계엄령 해제로 석방된 전례가 있다.38) 따라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집권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방송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b)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시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가보위」를 위해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다. 이도 역시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 아니라, 집권자의 주관이 작용할 위험성과 함께 방송활동을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상사태하에서 방송은 ①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②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있는 사항, ③ 사회질서의 혼란조장의 위험이 있는 사항 등에 관한 규제를 가능케하는 특별조치를 당할 수 있다.39)
한편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동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가 1974년 1월 18일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같은해 4월 3일의 긴급조치 제4호였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내용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헌법 개정·폐지의 주장·발의·제언·청원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방송에 관계되는 동조치 제4항을 보면 금지한 사항의 권유·선동·선전·방송·보도 등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했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대한 조치로써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거나……」40) 회합 또는 통신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었다. 동조치 제6항에서는 긴급조치 제1호와 동일한 사항의 언론활동을 금지시켰다.41)
c) 특별법
일반적인 형법에 대하여 특별형벌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42) 중 방송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보안법
1960년 6월 10일에 제정, 62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법은 방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동법 제4조에 규정된 「선동·선전」의 죄가 방송인의 활동을 제약시킬 수 있다.
② 반공법
1960년 6월 10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제정된 반공법은 4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에서 방송과 관계되는 조항은 제4조로써 반국가단체(동법 제2조 규정)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에 대한 찬양·동조 등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d) 형법
형법 제99조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이적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42)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을 방송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형법 제309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0조에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고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에 되어 있다.
e) 군사기밀보호법
1972년 12월 26일에 제정, 공포된 이 법에서 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조항이 동법 제11조이며 여기에선 「라디오·텔레비젼…에 의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자가 그것을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업무상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제10조에서는 군사기밀의 우연지득자라 하더라도 누설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군사기밀을 방송할 수 있으려면 ① 국민계몽 또는 홍보를 위해 필요할 때, ②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3)
다) 도덕윤리질서에 관한 규제
a) 저작권법
1957년 1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동법에 규정된 방송관계 조항으로 동법 제22조가 있다. 여기에서 ① 저작물의 방송은 저작자의 허락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기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도 저작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승낙을 받지 못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64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비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방송과 관계되는 항으로는 제1항 제7호의 「각본 또는 악보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방송을 하는 것」과 제8호의 「음반·녹음필림 등을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이 있다.
b) 공연법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이 법은 2회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 제25조의 2에서 방송에 의한 공연을 규정한 것 중 「오락방송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오락방송시설기준을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락방송을 금하고 있다.
① 헌법 기본질서에 위배 또는 국가권위의 손상 우려가 있는 것.
② 국기, 국가를 경건히 취급치 않는 것.
③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④ 적성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⑤ 신앙, 종교양식을 풍자, 조롱,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것.
⑥ 미신존중, 선전, 조작하는 것.
⑦ 법정의 존엄성, 법령집행의 공정 정당성을 불신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⑧ 범죄행위 정당화, 섬세한 묘사
⑨ 살인·고문·사형·학대 및 폭력 등의 극히 잔인하다고 인정되는 내용묘사
⑩ 개인명예, 권리의 침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⑪ 음란, 선정적 행위의 묘사
⑫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
c) 영화법
1973년 2월 16일에 제정, 공포된 영화법은 주로 영화산업과 영화예술의 육성과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텔레비젼이 그 방송내용에 있어 극영화를 많이 다루게 됨에 따라 텔레비젼에 관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에서 텔레비젼과 관계되는 조항으로는 동법 제12조 제4항인데 이를 보면 일단 문화공보부장관의 검열을 받은 극영화라도 「텔레비젼 방송에 방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무화공보부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열기준은 다음의 4가지이다.44)
① 헌법 기본질서 위배, 국가권위 손상
② 공서양속, 사회질서 문란
③ 국제간의 우의 훼손
④ 국민정신 해이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영화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d) 언론윤리위원회법
이 법은 1964년 8월 5일 제정, 공포된 것으로써 1964년의 6·3사태로 인한 정부당국자의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동년 8월 2일 「언론윤리위원회법안」mf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공포 즉시 실시토록 했으나 「언론계와 사회일반의 맹렬한 반대여론으로 말미암아 동법의 시행이 보류」45)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시행이 보류되고 있을 뿐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정부당국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의 발동이 좌우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동법은 방송법의 개정과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한 현재에 불필요한 법으로 간주되므로 폐지시킴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e) 소년법
1958년에 제정, 공포된 후 1963년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동법은 방송보도에 대한 제한조치를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조사, 심리중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년의 성격, 연령, 직업 등으로 당해 본인으로 추지가능한 보도의 금지와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관계법으로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이 간접적으로 방송을 제약하고 있으며 아동복리법 제15조 아동에 대한 「행위금지」가 방송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3. 자율적인 방송규제
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으로는 현재 방송윤리위원회와 아직은 그 구제력이 미약한 한국방송협회가 있으며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각 방송국의 방송심의실이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중 가장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방송윤리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율규제관으로 보기엔 이론이 있겠으나 여기에선 자율규제기관의 범위에 넣기로 한다.
1) 방송윤리위원회
1962년 6월 14일 「방송의 자유와 품격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민족문화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것이 방송윤리위원회이다.
그후 1964년 8월 5일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46) 일시 폐지되었던 방송윤리위원회는 동법의 시행보류에 따라 동년 9월 29일 재조직되었다. 그후 1973년의 방송법 개정에 따라 다음의 <Table 19>와 같이 성격 변화를 가졌다.
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9-15인의 범위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민영방송의 대표자 각 1명씩, 그리고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 대표자 7-13인으로 구성된다.47) 한편 방송심의의 신속, 원활화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심의를 주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심의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다. 기능중에는 윤리위원총회의 경우 윤리규정을 판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방송내용에 관한 심의 및 재심, 방송윤리에 관한 방송국과 시청자 또는 기타 기관과의 분쟁의 조정 등이 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소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방송심의로 되어 있다.48)
나) 방송윤리위원회 윤리규정
1973년의 방송법 개정과 함께 윤리규정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규정을 국가안보·사회질서라는 면과 도덕·윤리라는 면에서 보도방송, 사회, 교양, 연예·오락방송, 음악방송, 어린이방송 그리고 광고방송의 부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a) 국가안보·사회질서에 관한 규제
먼저 국가안보라는 면에서의 규제로는 동규정 제2조에서 「국가이익이나 헌정질서 및 민족주체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있을 뿐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동규정의 조항은 제1조에서 개인의 「기본적 권익과 명예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모든 법령에 대한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제87조에선 진실보도, 사회정의 존중과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① 보도방송
동규종 제13조에서 뉴우스는 「객관적으로 공정」할 것과 「선동적인 표현」을 금하고 있다. 정치문제에 있어서 방송은 「공정한 입장」에 서서 「일당일맥」에 치우치지 않을 것과49) 「발표자의 의견이 방송당국의 의사가 아님」을 밝히며 「선거 사전운동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50) 고 되어 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 및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동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욕을 당한 부녀자가 그 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는 정도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의 보도와 피의자나 피고인의 친족 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의 혐의에 불과한 용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보도를 금하는 규정을 동규정 제20조에 두고 있다.
② 연예·오락방송
동규정 제54조에서 「범죄 용의자의 체포, 신문방법 및 소송수속이나 법정 묘사 등은 정확히 표현하며」라고 규정했다. 동 제62조에는 현상, 경품방송의 경우 「응모의 조건, 선정방법, 비의 내용, 결과발표방법, 기일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어 현상, 경품방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③ 음악방송·어린이 방송
동규정 제64조에서는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가사와 곡」의 방송을 금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방송의 경우는 동규정 제73조에서 「……건전한 사회이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야 하며 ……법질서를 소중히 여기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④ 광고방송
광고방송에 있어 다루지 말아야 할 사항이 동규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 중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항은 다음과 같다.
가. 타기업이나 타상품을 비방, 배척, 중상하는 것.
다. 사실을 과장하여 과대평가케 하는 것.
마. 책임소재가 불명하거나 암호
바. 뉴우스의 내용을 정정 또는 부정
아. 사설 결혼소매업, 사적 통신그룹, 무허가 직업소개업에 관계되는 것.
자. 사적 비밀사항 조사업.
카. 무허가의 금융이식에 관계되는 것.
타. 係爭中의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성명.
갸. 정당히 수입되지 아니한 외국상품
댜. 실제의 견해가 아닌 증언 및 무기명의 증언.
쟈. 뉴우스와 혼동되기 쉬운 것.
또한 동규정 제79조에서는 외국인을 모델로 하는 광고의 경우 주체성을 해치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b) 방송윤리위의 심의결정 사례
① 보도에 있어서 동규정 제14조와 제20조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고 73-9-103호가 있다.
경고 73-9-103호
기독교 이리 방송국
(1973년 8월 20일 11:15)
「……경찰에 따르면 윤은 지난 7월 20일 밤 9시쯤 군산시 중동 자기 차주인 37살 백모씨 집에 찾아가 백씨와 박씨 부인이 없는 것을 알자 때마침 방에서 잠자고 있던 백씨의 딸 11살 백모양을 강제로 욕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은 나이 어린 소녀의 잔인한 능욕사건을 보도하고 피해자 부모 및 능욕당한 어린이의 인적사항도 추지케 하여 규정 제14조, 19조, 20조에 위배됨.51)
② 광고방송
광고방송의 경우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다.
방송금지광고(제982호)
△ 푸리판(영진약품) 광고
「최근 의학 뉴우스는 진통제의 약효 바란스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선 처방 새로운 진통제 푸리판, 두통, 치통에 확 풀리는 푸리판, 영진약품의 푸리판」
※ 위에서 "최근 의학 뉴우스는 진통제의 약효 바란스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운은 책임근거 모호한 무기명의 증언으로 윤리규정 제77조 마, 다항에 위배.52)
c) 도덕·윤리에 관한 규제
방송윤리규정의 대부분의 조항이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이므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면에서 관계조항을 검토하고 rm 사례를 찾아보기로 한다.
즉 언어사용, 종교, 어린이 청소년, 성, 범죄, 사회윤리, 가정생활의 순결성, 공공성, 의약품, 기업윤리의 면으로 구분하여 윤리규정을 살피기로 한다.
① 언어사용문제
기본적으로 방송윤리규정이 의도하는 언어사용문제는 동규정 제6조 「표준말과 고운 말」의 사용으로 「우리 말 정화」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투리, 자속한 언어와 외래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첫째, 사투리의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동규정 제47조에서는 「그 지방인에게 반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시키고 있다.
둘째, 저속한 언어사용에 대한 금지조항으로는 동규정 제40조에서 저속한 언어와 은어 따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60조에서는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은어, 비어」를 금하고 있다.
<사례>
경고 74-3-209호
동아방송
풋내기들(28회) (3월 14일)
「순화-딴 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죽여 정말.
흔들이-너나 쐬푼있는 놈팽이 만나가지고 나같은거 언제 봤던가 하지마.
순화-아쭈 내걱정 말고」
(3월 16일)
「갑분-에이, 그런디 그거 하루종일 서서 몇십원짜리 차나 나르다 그짓거리 허것디야 어디」
「돼지-새끼야, 찐달이 붙고싶거들랑 솔직하게 말을 해(술을 마시면서 흔들이가 갑분이를 뜯어본다.)
돼지-새끼야, 뭘 그렇게 뜯어봐,
갑분-옴매 참말로
흔들이-헤헤헤, 그래, 그래, 그래, 나 가 거들랑 네나 실컷 쓸어주고 닦아주고 하든지 맘대로 해라.
돼지-그래 빨리 꺼져 이새끼야」
※ 이상의 내용에서 시골 처녀들이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다니며…… 전체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풍자적이라 해도 속어, 비어, 사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언어순화에 역행하며…… 방송으로 적합치 않다.53)
셋째, 외래어에 대한 규제로는 동규정 제61조, 제81조, 가, 나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81조 가항은 외국상품 광고방송에 관하여 민족 주체의식, 언어 등을 훼손할 우려 있는 것고, 동조 나항에서는 「상품명, 상표 등 고유명사를 제외한 일절의 용어는 국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규정 제71조에서 「어린이의 품성을 해칠」 언어와 제80조 가항에서는 「병으로 인한 고병 또는 병적 장면」을 언어로 지나치게 묘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종교문제
종교문제는 동규정 제8조에서 「종교……에 관한 소재를 다룰 때에는 …… 편견을 갖게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규정 제29조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타종교를 비방하지 않으며 종교의식을 조롱하는 모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미신에 관한 것으로는 동규정 제55조 「극중에서 묘사할 때에는 미신임을 분명히 하고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광고방송의 경우 동규정 제78조 사항에서 점, 심령술, 골상, 수상 등 미신의 긍정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어린이, 청소년 문제
이에 대한 윤리규정의 기본목적은 동규정 제6조에서 아름다운 정서의 함양, 개성과 인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선도에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에 관한 것을 보면 「어린이의 학대」에 대한 것을 상세히 자극적으로 묘사치 못하도록 제43조에 규정했으며 제59조에서는 「방송에 출현한 어린이」에게 적합한 역을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VI장에는 「어린이 방송」에 관한 제한을 제69조에서 제73조까지 두고 있다.
여기서 제한하는 내용을 보면 모방으로 해 또는 본래의 뜻이 오해되기 쉬운 것의 금지, 그리고 공포심, 요행심, 또는 부적한 모험심, 그리고 공포심, 요행심, 또는 부적한 모험심, 그리고 열등감이나 경멸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방송의 내용은 부모공경, 법질서 준수, 정결한 생활, 높은 도덕, 명예로운 행동을 숭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광고방송의 경우도 어린이에게 사행심이나 구매심을 과도히 끌게 하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제78조 사항)
한편 청소년에 관한 것으로는 제45항(성심리에 관한 적정시간의 방송)과 제56조(미성년자의 관람금지영화의 방송금지)가 있다.
④ 성·폭력(범죄)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심의결정 사례를 갖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도 상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뉴우스의 경우 동규정 제26조에서는 「범죄(성범죄 포함)의 수단방법」의 상세한 설명 또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제42조도 같은 내용이며 오락방송의 경우 범죄의 결과는 부정적인 것이어야 함을 명시했고 제43조에서도 살인, 고문, 폭력, 사형 등의 자극적 묘사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내용에 한계를 둔 것이 아니라 묘사에 주로 한계성을 두고 있다.
성윤리에 관한 조항으로는 제44조에서 「색정, 변태성격, 매춘행위, 육체적 묘사 등 남녀관계의 관능적 묘사」를 금하고 있고 제45조에서는 「성심리를 다룰 때에는 자극적인 표현」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TV의 영화에 대한 규제로는 제63조 가항 「선정적인 「키스」나 포옹 또는 암시적인 교태」의 묘사를 금하고 있으며 동조 다항에서 「비록 「시두엣」을 사용했더라도 나체」는 금한다고 규정했고 동조 라항은 「카메라의 앵글은 연기자의 신체구조세부를 음란하게 포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례(폭력)>
경고 73-7-79호
방송공사 라디오
뉴우스(1973년 7월 20일 18:00)
「이혼한 전남편이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인의 온몸에 염산을 뿌리고 과도로 일곱군데나 찌른 뒤 자신도 목을 찔러…… 김성원(32)씨가 이혼한 전부인…… 김세점(31) 여인에게 50씨씨들이 염산 한병을 뿌리고 옷에 불이 붙어 달아나던 김여인을 뒤쫓아가 목아래 등 일곱군데를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 이상 내용에서…… 범죄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윤리규정 제20조 가항과 26조 취지에 위배된다.54)
<사례(성윤리)>
경고 73-7-69호
동양 TV
어머니(7월 1일)
「(이시간 프로가 방영되자 아래와 같이 남녀 정사장면이 방영된다)
볏짚이 깔려있는 방앗간 헛간에서 남녀의 다리 네 개가 서로 얽혀져 정사를 암시하듯 움직인다. (카메라는 서로 얽혀있는 다리 네 개만을 클로즈업 시킨다.) 남자의 발이 격렬하게 움직이자 여자의 버선 신은 발이 남자의 발을 향해서 서서히 밀착되면서 움직인다.」
※ 이상의 장면에서 비록 카메라는 남녀의 다리 부분만을 크로즈업 시키고 있으나 이는 남녀간의 정사를 암시하는 선정적인 장면으로써 안방극장 구실을 하는 텔레비젼으로서는 부적당한 내용이다.(이하 생략)(윤리규정 제44조)55)
⑤ 가정윤리문제
방송의 내용중 가정윤리문제로는 가정생활의 순결성을 지키며 가정생활을 존중한다는 것이 윤리규정의 기본적인 규정이다.
동규정은 제10조와 제16조에서 「가정생활의 순결성」을 존중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의 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규정 제34조에서는 특히 「성기 및 성병에 관한 방송」이 가정의 순결을 해치 않도록 주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례>
경고 73-4-7호
동아방송
명랑스테이지(4월 11일 19:20)
배삼룡과 이기동의 코메디에서
「이기동-여보세요, 결혼식 하다 젖 먹이는 아가씨가 어딧습니까?
배삼룡-애가 우는 데 젖 안먹여요, 그럼
이-미리 가불을 하셨구만, 그럼
배-요즘은 언제 결혼식이란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분이 만나서 조ㅎ으냐? 좋다, 좋다 그러면 돈벌어 가지고 결혼식 하자 그 얼마나 이상적인 얘깁니까?
이-거 좋습니다.」
※ ……혼전동거를 합리화시키고 긍정적인 권고를 함으로써 혼인제도의 경시 내지 일반사회 통념의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윤리규정 제46조 위배)56)
⑥ 사회윤리문제
이 문제에 대한 동규정의 기본 취지는 사회윤리신장(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사회윤리신장」에 기본 취지가 담겨 있으며 제39조에서는 연예오락방송의 경우 「국민생활윤리 및 건설적인 기풍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윤리를 다음의 관점에서 동규정의 제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미성년의 잔인하고 패륜절인 행위는 보도의 신중을 기한다.(동규정 제21조)
둘째, 인명의 경시, 문제 해결책으로써 자살을 찬미하는 묘사를 금하고 있다.(동규정 제41조)
셋째, 「퇴폐적, 허무적, 염세적 또는 자포자기적으로 현저하게 어두운 인상을 주는 가요는 피한다.」(동규정 제65조)
넷째,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무대생활 의상」의 묘사로 「소비성향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동규정 제48조)
다섯째, 사행행위에 대하여는 「도박이나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조장 또는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52조)
<사례(생활윤리)>
경고 74-11-298호
기독교 중앙방송
명랑백일장(1974년 11월 9일 20:00)
「시내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의 "불조심"이란 시제로 지은 내용에서
(2) 불고기의 나라에서 식인종 부부가 네쌍둥이를 낳았다.
조그만 아들이 하는 말이
심각히 생각해서 엄마꺼, 아빠꺼, 내꺼 두 개?
(3) 불현 듯 돌아가신 할머니의 전보를 치게 된 손자가
조금 쓰면 값이 싸다는 소리에
심각히 생각해 "할메 꽥"(장원)
(5) 불타듯 뜨거운 아프리카 한복판
조그마한 아들, 부부를 잡아 먹고 나서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왈 "나는 고아다"(장원)
※ 이상에서 청소년들의 건전치 못한 의식구조를 나타내는 글을 우습다는 이유만으로 장원을 주는 등의 방송내용은 청소년들의 생활윤리와 건설적인 기풍을 파괴할 우려있다.(윤리규정 제39조 저촉)57)
<사례(도박)>
경고 73-12-158호
동아방송
제이슨리('73년 11월 16일 21:15)
「미우라-유 오케이? 미스터 제이슨
제이슨-오케이 60,000
해설-제이슨은 6만달라를 가볍게 던진다. 미우라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 진다.
그러나 마쓰무라가 다시 미우라의 말을 밟는다.
미우라-콜
해설-미우라와 마쓰무라의 돈이 몽땅 이판에 들어간다.
미우라-세븐 훠 카드
제이슨-아이엠 쏘리 에이스 훠 카드
미우라-뭐? 뭣이
마쓰무라-노 노
제이슨-촤리, 돈 추려라 저분들 차비나 좀 드리고」
※ 이상 오늘회에서 거의 시종일관 도박장면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요소도 있어 윤리규정 52조 취지에 위배된다.58)
⑦ 기업윤리문제
이에 대한 윤리규정의 기본취지는 동규정 제12조에서 「상업방송은 한국경제발전 특히 기업윤리 확립에 이바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도에 있어 동규정 제25조에서는 「경제계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제는 신중히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규정 제78조 가항에서는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기업이나 타상품을 비방, 배척, 중상하는 것」을 광고방송에서 다루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배타성 광고)>
광고금지 제899호
중앙일보 광고
「좋은 신문 중앙일보만이 공인된 최고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중앙일보광고는 독자 한사람당 광고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될 중앙일보기자 한사람당 광고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며는 서슴치 마시고 중앙일보 광고국을 들려 주십시오. 좋은 신문 중앙일보 만이 공인된 최고이 발행부수를 갖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중앙일보만이 공인된 최고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다"운운은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최고" "유일" 등 배타성 표현을 금하고 있는 방송윤리규정 제78조 가항에 위배.59)
⑧ 의료, 약품문제
동규정 제36조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불안이나 초조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질환, 피임의 내용은 반사회성 조장을 제한하는 범위로 할 것과 마약사용은 惡벽(의료사용은 제외)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으로는 제51조에서 「수면제, 각성제」의 부당한 사용의 부정과 제53조에서는 「자살 또는 범행에 사용된 극약물의 품명, 단위, 한계량 등」의 구체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특히 성병에 관한 것은 신중히 다루도록 동규정 제34조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의약)>
경고 74-3-199호
울산문화방송
홈닥터('74년 2월 28일 11:10)
「질문-저는 요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지 약 2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잠을자고 나면은 고름이 나오고 닭비늘처럼 하얀 물이 생겨 있습니다…….
답 …… 제가 보기엔 비인두염성 요도염이 아니면은 요도염 염증 때문에 올 수 있는 만성전립성 요도염물중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 위의 성병에 관한 상담내용은 청취자에게 불쾌감 및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윤리규정 제34조)60)
2) 한국방송협회
1974년 2월 1일 공·민영방송 31개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을 본 이 한국방송협회는 규제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창립후의 몇가지 결정사항을 보면 같은 해 6월 5일에는 제5차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각 방송국의 심야 DJ 프로를 개선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결과 주로 젊은층의 팝 싱거, 인기 연예오락인 등이 출연하던 것을 대학교수, 사회인사 등 젊은이들에게 교양을 줄 수 있는 연사들을 초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7월 19일에는 방송국 자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된 방송프로 시청율조사 결과도 자국의 선전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다. 또 8월 16일에는 「고 陸英修 여사의 장례기간(8.16-8.19)중의 광고방송」을 중지할 것 등의 결정을 한바 있다.62) 따라서 아직은 자율규제기구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국방송인협회(N.A.B)와 같은 성격의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하여 각 분야에 걸친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는데 노력한다면 법률이나 윤리규정의 간섭을 줄여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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