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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인쇄매체의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온 저작권법은, 당시의 정보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저작물이 기본적으로 희소하여 보다 많은 저작물이 생산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로 인해 공익 또한 증진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작권법의 인센티브 제도는 당연히 보다 많은 정보의 생산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근대 저작권법은 보다 많은 저작물의 생산을 위해 저작자에게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의미에 바탕을 둔 정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Barlow, 1997). 저작물과 정보는 넘쳐나고, 대신 적절한 시각, 권위있는 내용, 개인적 요구에 필요한 내용 등은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Dyson, 1997). 또한 정보 자체보다는 사람의 존재, 시간, 관심, 관계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Barlow, 1997; Dyson, 1997).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행동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이러한 행동에서 창작성이 발휘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저작권법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하는 것, 또한 2차 저작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의 저작물 사용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변형적 사용 기준의 해석과 적용은 그러한 의미에서 정당한 사용의 원칙, 나아가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P2P 관련 기술이 저작권법에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저작물의 생산이나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저작물 그 자체의 창작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캠벨 판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당한 사용 판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굳어진 변형적 사용의 기준을 보다 법리적으로 적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지, 더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로 인해 업계에서 피드백을 받아 더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더욱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고, 저작물의 ‘사용’과 ‘이용자’의 복지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적 논의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해석과 개정가능성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먼저 저작권법 제27조에 명시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조항을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적용할 때, 생산적, 변형적 이용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 을 제안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생겨날 디지털 저작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자의 활동 보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목적에 명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저작권법에 나열된 지적재산권의 제한 조항만으로 는 미흡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활동과 정보환경의 변화들을 포괄하면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도모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는, 정당한 사용 관련 일반조항을 저작권법에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 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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