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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과 통신에서의 수용자복지 정책의 성과분석
1. 방송에서의 수용자복지 정책 : 우리나라 케이블TV정책의 성과 분석방송에서의 수용자복지 정책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민방,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새로운 매체 도입을 통해서 나타났다.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사례로 특별히 케이블 시장을 분석한 것은 SBS와 같은 지역민방은 단일 채널에 불과했고 위성방송은 케이블TV 실패 후의 시장의 조정이라는 과도기 과정을 거친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케이블TV의 도입은 국책 사업으로서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논리는 국민의 다양한 전문 채널에 대한 욕구 충족, 케이블TV를 통한 고도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다양성은 여러가지 차원 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공급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케이블TV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수의 사업자들만이 진입이 허용되고 공익을 우선하는 지상파방송시장에 비해 시장의 논리 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의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케이블TV정책의 목표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케이블TV정책의 특징은 시장논 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케이블TV정책의 문제점은 다분히 시장의 논리가 작용해야 하는 상업 방송시장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규제 위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시장의 실패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초기의 규제위주의 케이블TV정책은 사업자들간의 상호겸영을 금지하는 삼분할 체제로 대표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폐쇄형 구조 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삼분할 체제 안에서 수직ㆍ수평통합의 허용 등 보다 시장의 논리가 도입됐던 1999년 이전의 상황을 중심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1999년 1월 6일 정부는 종합유선방송법 전문을 개정하여 케이블TV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는데 이 활성화 정책의 화두는 본격적인 시장 논리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1)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로 케이블TV 시장에서의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삼분할 정책과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널사업자의 지정 및 의무전송 정책이 있다. 1) 사업자의 다양성 확보 : 삼분할 정책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성장한 외국의 케이블TV에 비해서 우리나라 케이블TV는 다분히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위성은 지역 방송국사업자인 SO(System Operator), 프로그램공급업자인 PP(Program Provider), 그 리고 전송망사업자인 NO(Net Operator) 간의 삼분할 체제라는 독특한 구조로 나타난다. 이 러한 삼분할 체제는 동일 사업자들간의 수평통합과 이종 사업자간의 수직통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SO 사업의 진입 금지, 복수 SO(MSO)의 금지, SO의 자가망 소유 금지 등 대단히 진입장벽이 높은 폐쇄형 구조로 나타났다. 삼분할 체제가 도입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케이블TV를 정착화시키고 보다 다양한 주체 를 케이블TV 시장에 참여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많은 비용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투자비 회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송 망사업자(NO)는 공공기업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많은 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공급업자(PP)들은 대기업에게, 그리고 지역방송사업자(SO)들은 중소기업으 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케이블TV 시장은 외형상 공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골 고루 참여함으로서 공급자의 다양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삼분할 체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정책적 실기를 보여줬다. 즉 케이 블TV의 가장 문제점은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투자의 주체와 사업의 주체가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와 같은 현실로 나타난다. 첫째, 케이블TV가 정부의 예측과 달리 가입자 수가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로 케이블TV 의 하부구조인 전송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송망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3년 만인 1998년에 1차 SO 지역의 경우 홈패스율이 70% 에 이르는 높은 설치 비율을 나타냈다(이수영 외, 1998). 이처럼 높은 홈패스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대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것은 투자의 주체인 전송망사업자와 사업의 주체인 SO가 분리된 삼분할 체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둘째, 너무나 적은 인구를 기준으로 SO의 권역을 나눴으며 복수SO(MSO : Mutiple System Operator) 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을 77개의 SO로 나누었는데,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했던 1차 SO의 경우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 10만이었다. 그러나 10 만이라는 인구는 SO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복수 SO의 허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대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2차 SO지역의 경우 지역 권역을 인구 20만에서 30만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이처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SO정책은 초기에 많은 투자가 소요되면서도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뉴미디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케이블TV를 지 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치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기홍, 2000, p. 87). 2) 내용의 다양성 확보 : 채널사업자의 지정 및 의무전송 PP시장의 특징은 전문채널을 위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특히 사전에 정부는 채널 분야 를 지정하고 채널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허가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 였다.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경영전략에 의해서 채널 분야를 결정하고 채널 사업 진출이 자유로운 외국의 예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채널 정책은 상당히 정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부는 1993년 다채널 공급분야를 지정하고, 11개 분야에 20개 채널을 선정하고 1995 년 3월부터 본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공급분야를 미리 정부에서 정한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중의 하나였다. 즉 미리 공급 분야를 인위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들이 일부 인기 있는 장르의 공급 분야만을 선호함으로서 다양한 채널의 제공이라는 케이블TV 도입의 논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널 사업자를 허가하고 공급분야를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희소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이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송출부분의 사업자가 아닌 채널 사업자의 허가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조은기, 1999). 이와 함께 케이블TV 시장에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채널의 의무 전송을 들 수 있다. SO가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SO의 경영전략에 따라서 선택된 PP 만을 전송하는 외국의 예와 달리 정부는 허가한 PP 29개를 SO에게 모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다양성을 살린다는 케이블TV의 도입취지에 입각하여 다양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분야를 육성한다는 정책적 차원의 결정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취지와는 달리 의무 전송의 장점을 이용하여 일부 PP들은 프로그램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기홍, 2000, p. 87). 또한 케이블TV 가입료 중에서 PP들이 나눠 갖게 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배분도 개별계약이 아닌 단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는 PP와 그렇지 못한 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다양성 확보를 위한 케이블TV정책에 대한 평가 이처럼 정책적 실기에 따라 케이블TV 시장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채널 사업자의 경우는 부도가 난 사업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방송을 시작한 1995년부터 1998년 7월까지 케이블TV의 총 누적적자는 프로그램공급업체(PP)가 8,726억원, 케이블TV방송국(SO)이 1,494억원, 전송망사업자(NO) 2,828억원 등 총 1조 3,048억원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이 실패한 케이블TV정책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케이블TV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시장은 고정 비용이 높은 대신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 특히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재 생산이나 재가공 하는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의한 소유의 집중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케이블TV의 삼분할 체제에 의한 상호겸영 금지는 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채널의 존재로 본다면 사실상 다양성이 높은 미디어 시장은 많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다채널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채널들이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수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Graham, 1998). 따라서 다양한 채널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수용자의 크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케이블TV의 각 채널들이 과연 충분한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크기는 시청률로 나타낼 수 있다. 강익희(2001)의 케이 블TV 점유율 분석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2000년의 경우는 점유율 10위 이내에 영화채널 2개(OCN, NTV), 어린이대상채널(대교, 투니버스), 홈쇼핑(LG, CJ39) 과 바둑, 경제뉴스채널인 MBN, 스포츠채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 조사와도 유사성을 보이는데, 1999년의 경우 점유율 10위 내에 들었던 채널들은 음악, 만화, 영화, 쇼핑 그리고 뉴스 채널이었다. 이처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채널들은 사실상 그동안 케이블TV 수용자 조사에서 도 선호되는 채널들이었다. 시청자들에게 선호되는 채널은 영화, 음악, 뉴스 채널 등으로 이러한 선호도는 케이블TV를 시작한 이래로 별 변동이 없다( 황근 외, 1996; 조은기, 1997). 이와 같은 결과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케이블TV 채널 중 그나마 안정적인 수용자 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들은 오락위주의 몇 개 채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채널 선호도가 몇 개의 특정 채널에 고정되어 있고, 이러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 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용자의 취향이 다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크기가 작은 우리나라의 케이블TV 시장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일 경우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짐을 보여준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 시장의 논리가 작용할 때 오히려 다양성은 감소된다. 4) 이처럼 유료방송 시장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케이블TV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케이블TV 시 장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우리나라의 케이블TV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시장이 성장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규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2. 통신에서의 수용자복지 정책 :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최근 통신에서의 수용자복지 정책의 특징은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 영역으로 들 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것 은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수용자복지를 실 현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격차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층별, 성별, 소득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정보 격차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는 단지 정보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는 물리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정보를 갖지 못한 정보 빈자들은 디지털화된 기기를 삶과 접목시키려는 의지가 빈약하며 일상 언어에 있어서도 정보를 가진자들과 유리된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정보 빈자들은 < 20: 80> 의 사회에서 배척되는 80%로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로 삶을 영 위하게 된다. 5) 따라서 인터넷 등의 정보 수단의 중요성은 단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단순한 접근성의 의미를 넘어서 개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상민, 2000, pp. 385 ∼ 386). 각 나라들은 디지털화가 야기하는 디지털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이 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중의 하나는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 접근의 문제이다. 디지털사회에서는 소득과 직업이 특정 지식 과 기술의 소유 여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인적 자본의 투자 에 비례된다. 따라서 교육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적 자본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인적 자본의 중요성 증가는 계층간의 격차를 크게 만들게 된다. 6) 따라서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인적 자본 획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인터넷으로 대 표되는 정보화 기기를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을 감안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접근한 정보를 이 해하고 실생활에 사용함으로서 인터넷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인적 자원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셋째, 정보 활용 능력의 확대이다. 아무리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터넷으로부터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활용할 수 없다면 디지털 격차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는 접근성의 확대, 정보화 교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의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영국의 정책들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영국과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정부 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디지털 격차 현상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9년 조사(NOP Research Group) 에 따르면 주요한 인터넷 이 용자는 15 ∼ 24세 사이의 소득 상위계층의 남자들로서 나이와 계층별로 격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고급ㆍ중급 화이트칼라 관리자의 경우 4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숙련 노동자와 연금수령자의 경우는 9% 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연령 별로 보면 15 ∼ 17세 연령층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25 ∼ 34세 사이는 1 / 3만이, 45 ∼ 54세 사이는 1 / 5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250인 이상 고용 인을 둔 회사의 경우 런던 지역은 74%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나 북아일랜 드는 43%, 웨일즈 지역은 48% 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터(2001) 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 교육정도, 연령에 따라서 현저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87.6%, 20대는 80.3%가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30대는 32.2%, 40대 이상은 7.3%에 불과하다. 교육정도에 따르면 대졸이상은 74.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졸이하는 3.4%에 불과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을 비롯하여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은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관리직은 23.4%에 머물고 있다. 7) (2)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위와 같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인터넷을 디지털 격차를 만드는 핵심적인 매체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수용자복지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는 세 가지 정책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의 접근 기회 확대,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의 촉진이다.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현재 영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인 ‘UK 온라인 프로젝트’ 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정책은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 스로 확대하여 2005년까지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2002년 현재까지 < Cyber Korea 21>, < eㆍKorea Vision 96> 등 정보화추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8) 1) 인터넷의 접근 기회 확대 인터넷에 대한 접근 기회의 확대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 격차가 없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 등의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UK 온라인 센터를 전국에 6,000개를 만들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가정 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인 PC와 디지털TV의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TV를 PC보다 친근한 매체로 인식, 보편적 서비스로서 인터 넷을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2000년도에 1,000억 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했 고, 전국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인터넷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PC의 보급확대,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기 및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용의 활성화 인터넷은 단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접근성과 함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보 이용능력의 제고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는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사용 동기의 미비 (motivation), 인터넷 사용 기술 습득의 어려움(skills),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신뢰의 부족( trust)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 기술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인터넷 교육의 실시와 저렴한 가격의 PC 구입 프로그램의 제공, 학 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전문화 교육의 실시,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공과 직접학습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도 영국과 유사한데,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0년 6월에는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부, 군인 등의 인터넷 교육을 지원하고 우체국, 사회복지관, 장애인ㆍ여성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역도서관 등에서도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보화 선도교사 선정 및 특별 교육으로 교원 능력 향상, 그리고 전국을 연결하는 평생 학습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의 촉진 PC와 같은 정보통신기기가 보급되고 교육을 통해서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즉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인터넷은 디지털 격차 해소 역할을 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의 촉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디지털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사용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와 개발이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의 동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유용한 컨텐츠의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데,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지원 및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3)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인터넷서비스의 함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인터넷의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각 정부의 정책은 접근과 사용능력, 그리고 이용확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화 서비스에 근거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는 단지 물리적 측면의 접근 즉 지역적인 격차 없이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availability)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affordability) 에 관심을 가졌다. 이처럼 물리적인 접근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전화서비스 라는 통신 서비스를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봤고 따라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차 원의 정보 교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 옴으로서 물리적인 접근성과 함께 사용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요소를 강조하게 된다. 그것은 기존의 전화서비스와 달리 인터넷은 사용자의 사용 능력과 욕구를 바탕으로, 선택성에 따라서 차별화 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간의 정보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사용 욕구의 개발도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강조되고 있다.
------------------ 4) 많은 학자들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미디어는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로 ①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경쟁의 심화를 나타낸다.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 미디어는 최대공약수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보여 준다. 이의 결과로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대다수의 수용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이 주가된다. 따라서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수용자의 선택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②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인한 대기업의 등장과 이들에 의해 시장 진입 가격이 증가한다 ③ 이상적으로 묘사되는 시장 민주주의는 상업적인 미디어 구조 내에서 재원으로서의 광고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다 ④ 소비자 주권주의의 개념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무시한다(가령 미디어의 내용이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⑤ 문화적 정체성과 같이 특정 국가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보다는 보편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이 우선시 됨으로서 미디어의 문화유산 계승의 기능이 약화된다(Curran, 1991; Entman, 1989; Garnham, 1990; Hoffmann - Reim, 1987). 5) tittytainment란 <엄마 젖>이란 뜻의 titty와 오락이라는 뜻의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세상에 좌절한 사람들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아무 저항 없이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민, 2000)에서 재인용. 6) 인적 자본의 전이(transmission of human capital)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즉 고소득ㆍ고학력의 부모를 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사적 제도를 통해 인적 자본을 쉽게 획득하게 되는 반면 중상층 이하 가정의 아이들은 사교육 부분에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다(이상민, 2000, p. 381). 7)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조사 》 참조. 8) 영국사례는 http://www.ukonline.gov.uk, 한국사례는 http://www.mic.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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