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
공익성의 개념은 사실상 매우 이론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공동체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의 발생은 소위 비결정(indeterminacy)이라는 우주의 일반조건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문제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성의 구현도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필요조건이다.
이제 공익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된 이상, 방송프로그램에서 공익성이 구현될 수 있는 원칙들이나 방안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방송의 전파자원에 대한 국민소유권 개념에서 방송의 공공성은 당연한 귀결이고, 그에 따라 전파자원의 공익적 활용 또한 필연적 요청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되는 원칙들 내지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공익성"의 과학적 개념정의(定義)를 절대기준으로 하여 도출된 것들이지, 방송 현장의 전통적 기존 상황들을 우선적 기준으로 상정하여 나온 것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기준이 겉모양에서 실용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의 기준이 보다 포괄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 기준에 중점을 둔 대안들은 기존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익숙한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류가18) 비단 이론평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로 방송프로그램에서 공익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상에 서 공동체 문제가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 공익성은 개인 내지 집합체의 문제와 다른 공동체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큰 폭으로 방송되어야 한다. 물론 그런 공동체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 형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겠다. 예컨대, 코미디, 드라마, 토크쇼 등도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익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연출자를 위시한 작가들 및 전문 방송인들의 공동체 문제들에 대한 식별력과 그 문제들의 시급성에 대한 식별력을 길러주는 훈련이 절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방송프로그램에서 공동문제해결 과정의 단계들을 실천하튼 것이 방송의 공익성 구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이다. 공동체는 공동문제해결 과정 자체에서 그 실체가 형성되고, 그 과정은 공동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공익성 구현과정 바로 그 자체이다. 따라서 공동노출, 공동주목, 공동 사고, 공동행동 등의 순서별 단계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방송프로그램이 구성될 때 진정한 의미의 공익성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예로 뉴스보도가 주로 공동체 문제들의 공동노출에 치중한다면, 해설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공동주목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의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의제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사고를 진작시킨뒤 총체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동행동을 촉진시키는 캠페인방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순서화되어 방송시청자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물론 한 문제를 놓고서도 그 모든 단계들을 밟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며칠 내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한 예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미국의 경제문제에 대한 이틀간의 전문가회담을 그가 주지사로 있던 아칸소주 (州)의 Little Rock에서 개최한 바 있다. 그 때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는 그것을 전부 생방송함으로써 미국인들로 하여금 경제문제에 상당한 주목을 기울이게끔 만들었다. 그 회의가 너무나 많은 공동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했고,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여 공동문제해결 과정의 모든·단계들을 밟아가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당시 미국인들을 공동체로 묶는 데 기여하였다. 어쨌든 중요한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의 실체가 실현되게끔 문제해결 과정의 전(全)단계들을 거치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공익성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한편 이런 공동문제해결 과정의 단계들이 비단 보도 중심의 프로그램에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형식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코미디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내용연결에 이런 단계들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형이 다른 것들끼리 서로 다른 과정단계 들에 연결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 예컨대, 어떤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공동 노출은 보도프로그램으로, 공동주목은 드라마로 그리고 공동사고는 토크쇼 등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공동문제해결 과정의 단계들이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실천되어 공익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과정단계들에 대한 숙지훈련이 또한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원칙들은 적어도 방송이 공익성을 구현해야 할 필연적인 요청을 인정한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들 두 가지 원칙들의 핵심 요소인 공동체 문제와 공동문제해결 과정은 공익성 개념의 거의 전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특히 공동문제해결 과정의 실천원칙은 방송의 공익성 구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 배분적 정의의 관점과 다른 "전체이익"의 관점은 주로 국가이익, 국가발전, 국민 계도 또는 질서유지를 공익성의 구성요소로 강조한다.l9) 그러나 그들 구성요소 들에 대한 개념화가 대부분 막연하다. 그런 막연함은 주로 집합체와 공동체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한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요소들이 공익성의 구현에서 공동체 문제의 요건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익성의 구현에서 공동문제해결 과정의 요건은 배분적 정의는 물론 전체이익의 관점 어디에서도 논의된 바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위의 두 가지 원칙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방안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셋째로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황금시간대에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동문제해결 과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황금시간대는 가장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물론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황금시간대는 매체의 특성상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송 매체이든 공동체의 회원수를 극대화해야 할 공익성의 구현을 위해서 그런 황금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텔레비전의 경우 주로 저녁시간인 황금시간대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자신의 직업적인 활동을 멈추고 가정에 허무는 시간이다. 그들의 낮 활동은 사회내 소규모 집단의 이익 내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쳐진다. 예컨대, 어떤 직장인은 자신이 소속한 기업, 주부는 자신의 가정, 학생은 자기 개인의 학습 문제 등의 해결에 낮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이들이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정 내지 개인 중심의 이익에 전적으로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범위를 넘어선 국가 내지 대단위 사회의 공동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황금시간대에 공동체 문제들에 대한 공동 문제해결 과정을 엮어가는 방송프로그램들을 편성한다면, 가장 큰 규모의 사 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몇 시간이나마 바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회원" 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위와 같은 공익성을 구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공영(公營) 방송이든 사영(私營) 방송이든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똑같이 실천될 필요가 있다. 즉, 각 방송국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체적 형식이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동문제해결 과정을 다루는 주제만큼은 그 특정 시간대에 균일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균일한 편성은 유선(有線)자원을 공공기관 들이 마련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위탁받을 미래의 유선텔레비전 방송에 도 무선텔레비전과 똑같은 시간대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친다. 그리고 이 실천도 텔레비전 매체와 라디오 매체가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방송국의 소유주가 개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영방송(예, SBS)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방송소유권은 사실상 한정된 전파자원의 일부분이 국민에 의해서 위탁된 위탁운영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사영(公私營)을 불문하고 방송의 공익성 구현은 필수조건이므로 그런 공익성 구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 이 최소한 특정 시간대에 의무화되어야 한다. 그런 의무화가 요청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 내지 집합체의 이익, 즉 사익(私益)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개인 내지 그것의 집합체인 시청자집단(the audience)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끌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동목초지가 폐허로 변하여 모두가 파멸하는 장래의 공익성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에게 당장 유리한 사익을 추구하여 가축을 한마리 더 목초지에 투입 시키려는 이기심이 개인 내지 집합체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공익성 구현 방송프로그램과 사익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경쟁에서 후자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바로 이런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특정 시간대에는 모든 방송에 걸쳐서 공익성 구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가 방송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공익성 중심의 편성정책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방안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배분적 정의의 실천과정을 보면, 그것이 더 크게 방송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조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분적 정의는 주로 다양성의 이름으로 대치되었고, 그 결과 채널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이룩하면 배분적 정의, 곧 공익이 구현된다고 믿어졌다. 채널의 수적 증가, 공영 및 사영의 운영방법 다양화, 방송시간의 확대, 프로그램의 종류 확대 등이 다양화의 실천이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부문에서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방송제도의 전형적 실패사례로 여겨지는 미국이나 최근의 우리나라 경험(SBS 및 다수의 사영 라디오방송 탄생)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다양화를 추구한 모든 나라들에서 나타난 결과는 극심한 시청률 내지 청취율 경쟁에의 한 유사프로그램의 중복화 내지 집중화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선 경제적 관점의 해석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경우, 광고료 내지 시청료 수익 증대를 위해 각 방송국은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시청률을 높이는 오락 및 연예 중심의 프로그램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방송국 간의 프로그램 중복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이다.20)
경제적 목적이 그런 프로그램 중복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실 사후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그 이전에 오락 및 연예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집중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런 프로그램은 주로 시청자개인의 몸체에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정신적 내지 육체적에너지의 소모를 거의 요구 하지 않는 놀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철저하게 휴식과 즐거움의 추구라는 시청자 집단체의 개별적 사익(私益)에 헌납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공익적 프로그램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청률 증대에 기여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물론 그런 사익적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또다른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배분적 정의의 실현으로 공익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방송프로그램의 중복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사익 중심의 프로그램 획일화를 조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송국들이 특정 시간대에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도록 묶어 놓는다면, 그것은 방송의 공익성 구현은 물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사익(私益)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소위 황금시간대를 피한, 예컨대, 텔레비전의 경우 낮이나 늦은 저녁시간대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익적 활용이 아무리 제일의 원칙이라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공익적인 것으로 채울 필요도 없고, 채울 수도 없다. 방송의 특성상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 사익이 추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동목초지에서 보는 것처럼 공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의 추구가 공동체를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일단 공익성 구현에 기여하는 장치를 갖추고 나면, 여타 시간대에 사익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사익에 기여하는 대포적 프로그램은 생활정보 프로그램과 광고들이다. 이들은 주로 시청자 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에 보탬이 되게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라디오의 경우 생활정보 프로그램들이 이미 낮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어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종일 방송제가 채택된다면, 그런 낮 시간대를 활용하여 특정 집단체(the aggregate)나 개인의 사익과 연관된 정보제공 프로그램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고는 소비자 집단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사익 지향의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피해서 편성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 매우 옳다. 만약 황금시간대에 공익성 구현과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편성한다면, 그 시간대에는 광고방송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여타시간대에 허용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옳은 일일 것이다. 이 경우에 광고를 몰아서 방송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끼워서 방송하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그 시간대의 프로그램들은 사익에 기여하는 것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익에 기여하는 또 다른 종류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오락, 연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들이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이들은 개인들의 몸체에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휴식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육체적 노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축적시켜 주는 일종의 자양분이다. 그러므로 거의 완전한 휴식에 해당되는 잠을 잔 뒤에 찾아오는 활력처럼 휴식은 음식에 맞먹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개인들이 다음에 활기차게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휴식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 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휴식 제공에 중점을 둔 오락, 연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방송환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익 지향의 프로그램만이 범람한다면, 방송의 공익성 구현은 전혀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문제가 된다.
위에서 예로 든 사익 지향의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들이 공익성 구현의 방송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동문제해결 과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휴식 제공에만 목표를 둔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황금시간대를 벗어난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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