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방송광고공사 - 광고연구
4. 북한의 광고정책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는 북한에게 닫힌 사회로부터 열린 사회로의 탈바꿈을 재촉하고 있다. 경제의 개방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광고개방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철저히 신봉해왔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토양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동토의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에서도 서서히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1) 북한의 광고정책 변화
광고는 언론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북한의 언론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은 언론이라는 용어 대신에 '출판 보도물'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들의 '출판보도물'에 대한 기본인식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이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언론에 대한 성격 부여는 시대적 요구, 즉 김일성의 지도이념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유재천, 1992). 북한은 출판보도물이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체의 원칙이다. 둘째, 당중앙의 유일한 지도 밑에 진행하는 원칙이다. 셋째, 방송의 경우 '우리 식대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음악, 무용, 비호사스런 문예물을 많이 내보낸다. 우리방송은 자본주의 나라 방송처럼 상품광고나 많이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 보도경쟁이나 하는 흥미 본위주의적인 방송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선전수단이다" (유재천, 1992). 따라서 자본주의식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에서 광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 광고형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강 영화관에서 조선예술영화 <첫 파견원>', '논벼의 발육단계 예측모형과 그 리용' (인민대학습당 강사부교수, 2일, 4호강의실> (평양신문, 1992. 10.01), "우리 직매점에는 싸리광주리, 삼태기, 휴지통 등 싸리제품들과 굵은 고무줄 위에 섬유피복을 씌운 자전거잠바, 각종 신발끈, 석유곤로심지, 고등중학생용 태권도복, 자전거안장커버, 수지바구니, 수지중절모, 오사리중절모, 각종 톱, 노끈 꼬는 기계, 집이손거울, 고무줄 그리고 싸리와 탭싸리로 만든 마당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 <목요일은 휴식일입니다 봉사시간: 아침 10시-저녁 6시입니다> (평양신문, 1992. 10. 15).
이런 종류의 광고가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신문에 등장하고 있다. 물론 광고의 내용이나 수준은 우리의 1886년 개화기 시대의 광고체제나 형태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다. 그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던 북한에는 김일성 우상화나 체제유지를 위한 구호차원의 선전만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악화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에 힘을 쏟는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광고라고 불릴 수 있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은 광고규정만 만든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한 돈벌이에도 눈을 뜨고 있다. 전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폐쇄사회인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한 광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된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 홍콩 및 한국내 광고업체들과 복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의적으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고액광고료 지불업체를 북한측의 지정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사업분야를 위해 첨단의 인터넷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관광 홍보페이지를 마련해 1997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예약을 받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1997년 7월 국가관광총국 산하 조선국제여행사의 첫 해외사무소를 중국 북경과 단동에 설립한 후, 영국과 합작 설립한 북경시내 북한 여행사 '고려 투어스' 명의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련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에서도 광고에 관한 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 하겠다.
또한 1998년 1월 16일 '코리안뉴스(www.kcna.co.jp)'라는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는데,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내는 영문 기사를 일본의 조선 통신사가 인터넷에 올리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뉴도 오늘의 뉴스, 오늘의 사진, 과거기사검색, 조선중앙통신 소개 등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18건의 기사가 텍스트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한경 PCLine, 1997. 2월호).
2) 북한의 광고관련 법규
북한에서 제정된 광고관련 법규의 시발점으로는 1996년 4월 북한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광고규정을 꼽을 수 있겠다. 이 규정은 총1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제정되었다. 규정내용은 부록에 싣기로 하고, 중요한 사항을 논의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먼저, 제1조와 제5조에서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때 허가기관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으로 하며, 광고사업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광고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조항이다. 제2조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유형을 설명하였다. 소개 광고, 안내광고, 주문광고 등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이를 보면 광고의 기본적인 유형은 우리의 광고유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3조는 광고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어 형식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광고까지 허용하겠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은 이렇게 기술해 놓았지만, 사실상 모든 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북한당국과의 충분한 접촉과 협상후 가능하리라 본다.
광고기업의 종류는 제4조에서 규정해 놓았다. 광고기업은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물, 전자광고판, 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기업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 수 있다고 한정짓고 있다. 북한에서 출판물은 인쇄광고물을 지칭하는데 주로 신문, 잡지인쇄물이다. 즉 신문, 잡지,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는 공화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4대매체의 광고는 할 수 없고, 기타 옥외매체 중심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면 광고업 신청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제6조와 제10조에서 광고업의 신청 절차는 먼저 당국에 창설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역시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도 광고신청서를 낸 후 승인여부에 따라 집행가능하다. 아직도 광고의 집행이나 운영은 북한당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광고비 지불문제는 제13조에 기술되어 있다. 광고주는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였을 경우 광고비를 지불하며, 건물시설물·부지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제시하였을 경우 그 관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광고비와 사용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비의 경우는 대체로 일정한 원칙이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호경쟁을 시켜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광고의 제한사항을 살펴보자. 제7조, 제8조, 제9조에 나타나 있다.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광고, 퇴폐적인 광고, 허황한 광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는 광고, 남의 기업이나 상품을 헐뜯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역시 광고의 내용은 건전하고 진실하며 친절한 것이라고 규정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광고의 기본정신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이 진실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역사유적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특별보호구,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의 광고물 설치는 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기간에 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광고물은 지대 당국의 허가없이 정한 기간전에 해체하거나 내용을 고칠 수 없다고 하며, 광고물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광고규정을 살펴보았다. 사실상 규정만 살펴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며 전혀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운영상 당국의 허가라는 전제조건이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이에 맞서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들이 북한에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상과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가져올 것이다.
이 규정은 나진·선봉지구에만 한정된 규정이지만, 북한의 전지역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광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독일의 광고산업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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