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가입자망 고도화와 케이블TV 전송망
한전, 한통의 전송망 매각문제는 최근 후발 기간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신 사업 구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사업자 역시 한전, 한통 전송망의 확보 여부가 향후의 기업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초고속망 구축시 대부분의 비용이 가입자망 고도화에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을 통한 가입자 망 고도화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가입자망 고도화에 대한 논의는 각 나라별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별도의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한 가입자망 고도화전략의 중심 논리만을 논의한다. 현재와 가입자망 부문에서의 경쟁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시내전화 사업자의 시내전화망 고도화를 통한 경쟁, 둘째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무선기술을 활용한 경쟁이다. 셋째는 케이블 TV망을 통한 경쟁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한통의 ISDN, ADSL서비스 제공 내지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LMDS 무선 케이블TV 주파수배정을 받았을 때 가입자회선용 주파수배정을 동시에 받은 SK텔레콤, WLL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로통신의 경우이다.
세번째는 현재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루넷과 최근 케이블TV망을 이용해 음성, 데이터, 영상의 통합서비스를 시험하고 있는 하나로통신이 대표적일 것이다. 이밖에 최근 별정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망부설없는 음성전화 부문에서의 경쟁(non facility based competition)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을 통해서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촉진시킨다는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과거에는 상호 이질적인 서비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하였던 사업자가 만일 자신이 예전부터 제공했던 서비스에 덧붙여 다른 사업자의 고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서비스자 전달될 수 있도록 망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광대역망을 가진 케이블TV 사업자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망을 교환망으로 고도화시키는 경우이다. 한편 그렇게 될 경우, 가입자를 뺏긴 사업자 역시 새로운 경쟁자에 맞서서 경쟁하려면 자신의 망을 고도화 시킬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전화 사업자의 교환망을 광대역망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방송, 통신 융합의 핵심 논리이며, 많은 나라에서 통신 사업자와 방송 사업자의 상호진입규제를 허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고도화되는 망들의 집합이 다름 아닌 초고속망, 혹은 정보 고속도로이다. 음성전화서비스와 고속데이터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음성전화와 저속데이터서비스만을 제공하였던 전통적인 시내전화 독점사업자가 음성전화와 고속데이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입자망 부분에서의 경쟁은 애초의 전망과는 달리 광대역 교환망(broadband switched network)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상과 같은 경쟁을 통한 가입자망 고도화 논리는 번들링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즉,과거 이질적인 서비스를 한데 묶어서 파는 것이다. 번들링을 하는 방식에서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각각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번들링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각 서비스별 네트워크를 조합하든지, 아니면 타사업자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이질적인 서비스를 번들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입자망 부분에서의 경쟁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먼저 음성, 동영상, 데이터서비스 전체에 대한 '통합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일의 광대역교환망을 통한 통합서비스의 전달보다는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조합하여 마케팅차원의 방송, 통신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광대역교환망으로의 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다. 번들링이 매우 강력한 마케팅전략인 까닭은 이질적인 서비스를 끼워 팔면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전화가입자에게는 기본채널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통합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일단 경쟁자에 의해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 그렇지 못한 경쟁자는 좀처럼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시내전화 사업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AT&T의 TCI인수, US West와 Continental Cablevision의 합병과21) Time Warner와의 제휴, 전화서비스와 영상서비스를 번들링하기 위한 Bell Atlantic과 DirecTV, USSB와의 제휴가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제공한다.22) 이와 함께 가입자망에서의 경쟁은 통상적인 의미의 신상품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가입자망에서의 경쟁은 이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입자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에게 끌어 오는 경쟁이다. 이와 같을 때 물론 앞서와 같은 번들링이 가장 강력한 마케이팅전략이 되겠지만, 그 경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있는냐, 없느냐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입자 기반이 없는 사업자가 가입자 기반이 있는 사업자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직으로 매우 어렵다. 결국 가입자망 부분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결정하는 하는 젓은 ① 투자비를 보존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② 기존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변수가 핵심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입자망에서의 경쟁은 기존의 가입자가 있고, 투자비를 보존할 수 있는 이장수요가 있는 기존의 ① 전화 사업자, ② 케이블TV 사업자, ③ 이동전화 사업자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TV는 보고, 전화는 걸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 무시된 사업전략은 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입자망 경쟁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터넷 혹은 멀티미디어서비스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전화나 TV서비스에 번들링될 때만이 사업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 인구는 성인 인구의 약 8%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대부분은 직장인과 학생이다. 직장인의 경우는 전용선을 사용한 랜(LAN)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며, 학교 전산망의 고도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정보화의 최우선과제이다. 즉, 전용선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교 정보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가입자 계에서의 고속인터넷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콘텐츠 부문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일반인의 생활 자체가 바리게 될 때까지 전용선시장과 가입자 계에서의 인터넷시장은 상쇄관계(trade-off)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만일 알려진 대로라면, 전용선시장과 가입자 계에서의 고속인터넷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초기 사업기반을 확대한다는 후발 기간통신 사업자와 제2전국시내전화 사업자의 사업전략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한 시내전화 경쟁도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입자망 부분에서의 경쟁을 통한 망 고도화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케이블TV 전송망과 기간통신망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지 망을 소유한 케이블TV 사업자가 상이한 제공 역무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방향으로, 즉 동일사업자에게 복수면허를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23)
SO와 NO의 통합을 전제로,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기간통신 사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내전화망 부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케이블TV와 시내전화서비스의 번들링은 현시점에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 투자비를 보전시킬 수 있는 시장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시내전화 독점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그와 같을 때 이미 가시화된 케이블TV망을 통한 고속데이터 서비스 역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기존의 PSTN망 고도 화를 재촉하는 선순환의 경쟁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늘어난 가입자 기반은 PP프로그램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케이블TV 고유의 사업영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접속료 책정정책에 따라 인접 프랜차이즈 영역간의 광전송구간 부설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MSO 내지는 케이블TV 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전국시내전화 사업자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24) 넷째 케이블TV망에 대한 물리적인 투자는 그 자체로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또한 케이블TV 사업의 향후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투자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가입자망 투자쪽으로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2시내전화 사업자, 혹은 후발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중복투자를 막고, 다양한 차원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WLL, HFC망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일브랜드로 시내전화서비스를 마케팅한다든지, 광전송구간을 공유한다든지, 미국 TCI의 @Home과 같이 전국규모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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