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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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 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방안
(1) 유선방송망 개선방안
- 유선방송 전송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대역 등 기술기준 개선
(2) 전화망과 유선방송망의 고도화 방안
- 유선방송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 유선방송망을 초고속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로/망구조 개선 및 법 제도 정비
- 사업구역, 소유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유선방송사업 활성화로 투자 유치 확대
-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한 기술채택은 시장에 맡김
- ADSL, HFC, FTTC/FTTH, 무선가입자망 등
- 기존 유선방송망을 초고속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통일에 대비한 방송 통신망 운용방안
- 방송교류를 위한 선결과제의 타결과 공동보조
- 상대체제의 무조건 비난금지, 상대 방송에 대한 시청방해 중단, 상호 관련협정 체결
- 기술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남북한 방송개방 방안
- 단기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교류 가능한 다음 방안 추진
- 상대방 방송방식(NTSC, PAL)으로 방송하는 별도 송신소를 개설 운용하거나 방송방식 변환장치를 이용한 상호 교환 중계
-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시 다음방안 추진
-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남 북한 공동방송 또는 남북한 동일방식의 D-TV 채택
- 남북한 방송기술 환경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북한지역 송 수신망 정비, 기술적 지원 등 검토 필요
- 남북한 통신망 통합방안
- 우선 남북한 통신망 연결방안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북한 통신망 확충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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