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운영

1.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운영

(1) 방송위원회의 기본성격

방송위원회가 행정부처로부터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되,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를 취함.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의안(법령안 포함)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2)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신설 방송위원회는 방송기본계획 수립 등 방송정책권과 허가추천 등 실질적인 인.허가권 및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영등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다만, 방송위원회가 방송기본계획 수립시 방송영상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부와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토록 함.
또한, 방송위원회는 규칙의 제.개정 등 준입법권과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준사법권이 강화되도록 함.
-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송법인 관련 권한
- KBS
  - 사장 임명 제청(대통령 임명)
  - 감사 선임
  - 이사 총 11인 중 비상임이사 6인 선임
  - 예산 및 결산 승인
- 방송문화진흥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원(총 9인) 선임
- EBS
  - 사장 임명(위원회 동의)
  - 이사 총 9인 중 비상임이사 5인 선임
  - 예산 및 결산 승인

(3) 방송위원회 위원구성 방안

기본원칙
-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방송위원회 위원을 구성
-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일정 비율이상 할당
-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비상임위원은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
위원 구성방식
- 위원 수를 9 - 15인으로 하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임
- 위원 임명절차 :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과 [국회]의 방송위원 선임 배분비율은
  - 대통령이 1/2, 국회가 1/2를 선임하는 방안
  - 대통령이 1/3, 국회가 2/3를 선임하는 방안
  - 대통령이 1/3, 국회가 1/3를 선임하고, 나머지 1/3은 국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2배수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임하는 방안
- 상임위원 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 3인
- 상임위원 임명절차
  -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지명
- 위원의 대표성.전문성 확보방안
  - 대표성 확보문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일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상임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고려함.

(4) 방송위원회의 운영재원

운영재원은 국고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재원의 사용은 추후 논의키로 함.
아울러, 방송위원회 재원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예산기관이 방송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방송법에 명시토록 함.

(5) 방송위원회 조직 및 운영

방송위원회 사무처 구성방식
-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함.
- 사무처에는 실.국.부를 두도록 방송법에 명시하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6) 방송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