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1)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하집1995(1),323면;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카합72771 판결, 하집1996(2), 120면: 정희섭,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에
관한 考察”, p72. 이하
2) 송영식, 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1999), p373.
3)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下)”, p29-30.
4) 정희섭,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5호 (2000.6.)
p65. 참조
5)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202F.
2d 866(2d Cir. 1953), cert. denied, 346 U.S. 816(1953) ;정상기, “Publicity權에
관한 小考”, 저작권 26호 15면 이하 참조.
6) Melville B.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19 Law
and Countrary Problems 203 (1954) ;정희섭, “퍼블리시티(Publicity)權에 관한 考察”
p.68. 참조.
7) 정희섭, 전게논문, p70. 참조
8) 예컨대, Lyngstad and Others v. Anabas Prods. Ltd. \[1977\] FSR 62
판결은 허락없이 가수 ABBA의 이름과 초상이 새겨진 물건을 제조 판매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름을 단순히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영국법과는 상충한다고 판시하였다.(McCarthy, supra
note 3, sec. 6. 21. n. 참조).
9)Julius C.S. Pinckaers. "From Privacy toward A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Persona",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3면; 권국현, 전게논문 p9.참조
10) BGHZ 30, 7(五十淸, 人格權論, 124쪽 참조)
1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10.) p33.
12) 東京地裁昭和51(1976). 6. 29. 판결
13)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와 영화배급업자가 제휴하여 텔레비전에 특정한 상품과 영화의 선전을 조합하여 광고하는
방식이다.
14) 위 판결은 결론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성명, 초상권은 성명, 초상행위에 관한 정신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15) 東京地裁昭和55 (1980) 11. 10. 판결
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1997), pp298-300. 참조;권국현 서울대석사논문 p49.이하 재인용
1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7. 21. 선고, 82카1926호 판결.
1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호 판결.
19) 박선일, "초상재산권을 중심으로 본 초상권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사논문p 32.참조
20)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 10): 이하 한위수(상), p 35.
21) 한위수 상게논문, p 35.이하
22)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2001.6). pp316-317.
23) Martin P. Hoffman, supra(주6), p229.
24) 정은종, 경희대 석사논문, p 55.이하
25) 정은종 전게논문 p56.이하
26) 정은종, 전게논문, p58.
27)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1997), p.78.
2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1997), p.78.
29) 앞의 책, p.79: “현재 독일 저작권법은 초상권에 대해 사진과 미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 경우
촉탁에 의해 제작된 초상 사진은 주문자에게 저작재산권을 귀속시키고 있으며(60조), 초상화의 경우는 촉탁여부에 관계없이
초상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1907.1.9. 미술저작물 및 사진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30) 앞의 책, p.187.
31) 앞의 책, p.79. “초상화의 경우 초상인의 동의권을 초상인의 사후 10년동안 상속되도록 하고 있다”
32)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p151.이하 참조
33)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인권과 정의(1996.
10). p.35 : 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 제10호, 1998년 봄호. pp.100∼107.
34) 한위수, 전게논문, p.36.
35)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1999),영남법학
36) 渡邊修요약: 권국현, Publicity權의 性質에 관한 硏究, 서울대 지적재산권법교실 인터넷자료에서 재인용.
37)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정의 11(1996), p116.
38)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1), p.416.
39)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 98 F.2d 831
(6th Cir. 1983)
40) Hirsh v. S.C. Johnson & Son, Inc., 90 Wis.2d 379, 280 N.W.2d
129,205 U.S.P.Q. 920(Wis, 1979)
41) Chaplin v. Amador, 93 cal. App. 358, 269 P. 544
42) Factors Etc., Inc. v. Pro Arts, Inc., 579 F. 2d 215, 205 U.S.P.Q.
751, 4 Media L.Rep. 1144(C.A.2 1978)
43) Ali v. Playgirl, Inc., 447 F. Supp. 723, 206 U.S.P.Q. 1021,
3 Media L.Rep.2540(D.C.N.Y. 1978)
44) Allen v. National Video, Inc., 610 F. Supp. 612 (S.D.N.Y. 1985)
45) Tin Pan Apple, Inc. v Miller Brewing Co., Inc., 737 F. Supp,
826, 1990
46) Midler v. Ford Motor Co., 849 F. 2d 460, 1988
47)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인권과 정의(1997. 11), p.49.
48) 오승종.이해완, 앞의 책, p 419에서 재인용.
49) Lugosi v. Universal Pictures, 25 Cal. 3d 813, 603 P.2d 425,
160 Cal. Rptr. 323 205 U.S.P.Q. 1090(1979)
50) Vanna White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971 F.2d 1395(9th
Cir. 1992)
51)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1992), p.294.
52) 박종렬, "광고에서 초상권에 관한 한 연구", 논문집 p.17.이하
53) 정상기, "Publicity권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1994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15.
54) 김우룡, 「방송광고론」, 서울 나남(1998), pp250-251.
55) 박선일, 전게논문 , pp52-53.참조.
56) Lerman v. Chuckleberry Pub., Inc., 521 F. Supp. 228, 232 (S.D.N.Y.
1981)
57) 268 U.S. 652 at 666, 45S. Ct. 625, 69 L. Ed. 1138 (1925)
58) 권국현, 전게 논문 p28. 이하
59) 권국현 전게논문 p30 이하
60) 1995.9.27.결정, 서울지방법원, 95카3438 사건;허희성, 계간저작권 1995년 겨울호 p.51.이하
참조.
61) 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서적 및 포스터제작, 판매, 반포, 광고금지가처분
62) 박인수, 전게논문,p 170이하
63) 서울지법 1995.6.23. 선고 94카합9230판결 : 항소
64) 서울지법 1996.9.6. 선고 95카합72771판결 : 항소기각
65)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p.44 참조.
66)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1997. 11. 21. 판결, 97가합5560 표장 사용금지 등
67)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한국저작권판례집(5), p.49이하 참조
68) 이호열, 패러디에 대한 법률의 적용의 문제점, 지적소유권 학회, 지적소유권법 연구, 1998, 349p 재인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용어해설,1989 289면 참조
69) 허희성, 패러디와 저작권, 계간 저작권 1998 봄호, 47-48p 참조
70) 저작권법 제 13조에서 규정
71)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2000),
p.1.참조
72) 이대희, 전게 논문, p.4.
73) 오승종, 이해완 공저,「저작권법」, 박영사
74) 이호열, 전게 논문, 351p 참조,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v. Loew's
Inc., 356 US 43, 78 S Ct 667,2 Led2d 583,116USPQ 479(1958) 재인용
75) 엄동섭,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1998), p.71.
참조
76) 엄동섭, 전게 논문, p.72. 참조
77) 이대희, 전게 논문, p.6. 참조
78) 이대희, 전게 논문, 7면 참조
79) 서태지 홈페이지, 패러디에 관한 보고서 중 얀코빅 인터뷰 참조, 2001.11월 방문
80) 서태지 홈페이지 참조, 2001년 11월 방문
81) 이대희, 전게 논문, 7면 참조, Lisa M. Babiskin, Oh, Pretty Parody: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8 HARV . J. L. 재인용
82) 허희성, 전게 논문, p.54. 참조
83) Id, 49p, Columbia Pictures Corporation v. National Broadcasting
Co., 1955.12.9, 연방캘리포니아 중앙지법, 137 F.Supp.348. 재인용
84) Id, 49p, Fisher v. Dees, 1986.7.10, 연방제9순회항소법원, 794 F.2d 432
재인용
85) Id, 49p, Walt Disney Production v. the Air Pirates, 1978.9.5,
연방제9순회항소법원, 518 F. 2d 751 재인용
86) Id, 50p, Metro-Goldwyn Mayer, Inc. v. Schowcase Atlanta Cooperative
Production, Inc., 1981.8.26, 연방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546 PTCJ A-1,50 LW 2191
재인용
87)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mpany, US ct of Appeals,
11th Circuit (at 2001.10.10)
88) Id, 위의 판결 참조
89) Id, 위의 판결 참조
90) Id, 위의 판결 참조
91) Id, 위의 판결 참조
92) Id, 위의 판결 참조
93) Id, 위의 판결 참조
94) Id, 위의 판결 참조
95) Id, 위의 판결 참조
96) Id, 위의 판결 참조
97) Id, 위의 판결 참조
98) Id, 위의 판결 참조
99) 엄동섭, 전게 논문, 68p
100) 이호열, 전게 논문, p.352-353.
101) 이대희, 전게 논문, p.11.
102) 엄동섭, 전게 논문, p.66.
103) Id, 위의 판결 참조
104) Id, 위의 판결 참조
105) Id,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106) 이호열, 전게 논문, p.353.
107) 서태지 이재수 판매금지가처분 판결문 참조
108) 엄동섭, 전게 논문, p.68.
109) Suntrust v. Houghton Mifflin co.
110) 이호열, 전게 논문, p.354.
111) 이호열, 전게 논문, p.354
112) 엄동섭, 전게 논문, p.69.
113) 이호열, 전게 논문, p.354.
114)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115)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116) 엄동섭, 전게 논문, p.70.
117) Id, 위의 판결 참조
118) 이대희, 전게 논문, p.19.
119) 서태지 이재수 판매금지가처분 판결문 참조
120) 서태지 이재수 판매금지가처분 판결문 참조
121) Id, 위의 판결 참조
122) 서태지 이재수 판매금지가처분 판결문 참조
123) Id, 위의 판결문 참조
124) Id, 위의 판결문 참조
125) 풍자적 개작에 의한 제한, p.182.참조,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89)
126) 서태지 이재수의 판매금지가처분에서 참조
127) 이대희, 전게 논문, p.11., Campbell v. Acuff-Rose Inc., 114 S. Ct.
1164, 1170(1994)재인용
128) 정재훈, 전게논문 p.94-99.참조.
129) 정재훈, 전게논문, p.131-132.에서 재인용
130) 한위수, 전게논문,1996.11,p.127
131) 정상기, 판례를 통해 본 초상권의 법리, 연세법학연구3, p374 참조
132)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초상권 등을 인격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상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저작권, 1994, 여름., p.22. 주8
133)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1997), p.258.
134) 송영식.이상정.황종환,「지적소유권법(하)」,제5전정판, 육법사(1998), p.54.
135)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적 구제”, 인권과 정의(1996.10-1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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