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퍼블리시티(publicity)권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유명인의 성명, 신체적 특징 등의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프라이버시권과는 다른 재산권적인 개념으로서 이 권리가 발전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은 Haelan
판결에서 처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미국의 보통법과 주법에 의해서 폭넓게 보호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중 연예산업, 스포츠 산업, 광고 산업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미디어에 의하여 반영된 그의 인격요소를 이용하여 창조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통제할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는 별개의 재산권이며,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많은 분쟁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들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위하여 앞으로 좀더 집약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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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 퍼블리시티권, 이미지, 초상, 성명, 음성, 광고,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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