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2장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보호과정

  제1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형성배경

    1. 프라이버시(Privacy)權의 성립

    2.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성립

  제3절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이론의 전개

    1. Haelan판결

    2. Nimmer교수의 이론

    3. Zacchini판결

  제4절 영국의 경우

  제5절 독일의 경우

  제6절 일본의 경우

제3장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인정근거

  제1절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비교

  제2절. 미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權에 대한 판례

    1. 사적인 공간이나 영역의 침법

    2. 사적인 사실의 노출

    3. 개인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공표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privacy)權

  제4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정당성과 필요성

    1. 개관

    2. 정당성과 필요성

  제5절 법적 근거

    1. 개관

    2. 헌법

    3. 민법

    4.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5. 저작권법

제4장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법적 성격

  제1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독자성

  제2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양도성과 상속성(사후존속성)

    1. 개관

    2. 구성모델

  제3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주체와 객체

    1. 주체

    2. 객체

  제4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한계

    1. 초상권 보호의 한계

    2. 공공의 이익과 퍼블리시티권

    3.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4. 미국에서의 논의

    5.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몇 가지 논의

    6.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형량의 문제

제5장 퍼블리시티(publicity)權관련문제

  제1절 사회의 공적인물에 대한 초상권 등의 침해요건

    1. 김우중 사건

    2. 박찬호 사건

    3. 이휘소 사건

  제2절 유명인의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상표법적 사용

  제3절 패러디(parody)와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제4절 퍼블리시티(publicity)權의 제한 문제

제6장 퍼블리시티(publicity)權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2. 손해배상청구

  3. 부당이득반환청구

  4. 명예훼손조치 청구

  5. 반론보도청구

  6. 저작권법상 구제제도의 적용가능성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