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결론

패러디광고는 원전을 기본으로 하여 상업성이 가미된 광고로 재창조된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러디광고에 대해 모방이냐, 아니냐의 경계에 있어서 논의에 그친 나머지 모방이라는 일방적인 비판 후에 어떠한 개선점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서 패러디광고가 하나의 장르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저작권의 논의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을 경우, 광고의 상업적인 특성으로인해 패러디스트들이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만을 연구하거나, 아예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있을 경우, 패러디효과를 이용하여 광고를 만들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할 경우 일시적으로 광고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생기면 광고를 중지하는 등 편법만을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낳게된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초창기에 패러디광고는 광고의 상업성 때문에 불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았으나 SONY사의 사건이후 상업성은 잠재적 시장잠식이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저작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판정한 예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저작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패러디광고는 그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국내의 여건상 광고는 무조건 상업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문제의 논란이 되어 법정에 서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적고, 광고주나, 패러디스트 역시 자사 및 개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과감히 재판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패러디광고가 진정한 재창조의 산물이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결여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패러디광고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세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패러디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소구유형으로 소비자 심리와 함께 연구된 문헌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패러디광고의 경우 아직 그 연구가 미미하여 기존의 소구유형과 같이 하나의 광고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심리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패러디광고의 법적인 측면이다.

패러디광고를 규정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저작권법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러디광고가 저작권법에 접촉되지 않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패러디광고가 기준대로 제작되어 광고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광고주 및 패러디스트들의 의식에 대한 연구이다.

패러디라는 장르를 통해 모방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 재창조물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광고주 및 패러디스트들의 스스로의 양심에 의한 도덕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소구유형의 방편으로 법망을 벗어나려한다면 패러디광고에 있어서 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고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자정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패러디광고 저작권침해 사례가 대부분 의혹이 제기된 사례였고, 제기된 사건은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않아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였다. 이에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하여 패러디의 성립요건과 그리고 패러디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디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좀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미약하나마 광고인들이 패러디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고,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창조 의미의 패러디광고로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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