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제 4장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 연구

  제 1 절 저작권 침해사례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패러디광고 저자권침해 사례자료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미묘한 이해관계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의 저작권침해 사례를 예로들어 제시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패러디광고 저작권침해 사례를 예로들어 제시할 수 없었지만,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사례의 예를 들어 발표하고 패러디의 성립요건과 현행 제도법상 패러디가 법제도하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한다.

미국의 사례1>

미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패러디 사건으로 데미무어의 임신한 누드사진을 “Vanity Fair" 라는 여성잡지(1991년 8월호)의 표지에 실은 사진작가가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Naked Gun33 , The Final Insult" 영화의 광고에서 “Due This March(3월개봉)” 이라는 문구아래 Leslie Nlelsen의 머리부분을 임신한 여성의 누드사진에 붙인 포스터를 제작, 공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 Leonard M. Marks & Robert P. Mulvey(1997), "Works of Parody : Walking the Fine Line."

The New York Law Journal. March 10 ; Sherri L. Burr(1996), Artistic Parody : A Theoretical Construct, 14 Cardozo Arts & Ent. LJ. 65. ) 위 사례는 법원에서 피고의 패러디 항변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사례2>

Fisher v.Dees, 794 F.2d 432, 436(9th Cir. 1986)

원고의 낭만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When sunny Get Blue"라는 곡을 패러디한 피고 Rick Dees의 “When Sonny Sniffs Glue"라는 곡(본드를 흡입하는 여성에 관한 29초짜리 노래로서 마지막 부분에 소음과 웃음소리가 삽입됨) 이 원곡 자체를 패러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러디항변이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원작을 패러디할 것이 아니라면 원작을 떠올리게 할 필요도, 원작을 차용할 필요도 없다고 판결하면서 그러한 기준에는 동의하였으나, 피고의 곡이 원작을 풍자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원고청구건을 기각하였다.

미국의 사례3>

Walt Disney Prods. v. Air Pirates, 581 F.2d 751,757-58(9th Cir.1978)

디즈니 캐릭터들이 자유로운 생각은 갖었으나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마약까지 하는 반문화적인 캐릭터로 묘사한 만화가 패러디인지 여부가 된 사안인데, 그 만화책은 사회주류와 반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평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결백하고 건전한 디즈니캐릭터 자체에 대한 논평도 겸했다고 판단했으나, 원작으로부터 지나친 분량을 차용하였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패러디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일부분에서 원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사례4>

Rogers v. Koons,960 F.2d 301, 309-10(2d Cir.), cert. denied. 113 S.Ct.365(1992)

피고는 원고의 ‘강아지 사진’ (한 부부가 여덟마리의 쉐퍼드 강아지를 안고있는 모습)을 담은 카드를 구입한 후 원고의 저작권표시를 삭제한 후 사진과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피고는 그 조각품이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황폐화 된 사회 및 미국의 일회용 문화에 대한 비평을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조각은 부정한 목적 및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원작을 패러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미국의 사례5>

Steinberg v.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663 F.Supp.706,714(S.D.N.Y.1987)

하늘을 나는 새의 시각에서 뉴욕시의 서쪽방면을 조망함으로써 세계를 묘사하려 한 화가의 작품을 “Moscow On The Hudson" 이라는 영화의 광고에서 동쪽방면으로 뉴욕시를 조망한 장면을 수정하여 게재한 사안인데, 법원은 원작의 아이디어를 풍자하는 것만으로는 패러디가 될 수 없을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편협한 세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풍자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했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사안은 원작중에서도 아이디어나 사실관계, 공유상태(public domain)나 다른 창작물로부터 차용한 부분등을 제외한 저작권 보호가 되는 부분을 목표로 삼은 경우에만 패러디로 인정한 판례이다.(Steinberg판결은 원작중 저작권보호가 부여되는 부분을 패러디한 경우에만 공정이용이 설립된다고 해석하였다.)

미국의 사례6>

Elsmere Music, Inc. v. NBC,482 F. Supp.741.749(S.D.N.Y.), aff d 623 F.2d 252(2d Cir. 1980)

미국의 “Saturday Night Live"라는 TV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뉴욕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I Love New York" 이라는 곡을 패러디하여 “I Love Sodom" 이라는 곡을 만든데 대해 원고가 그 패러디는 원곡이 아니라 뉴욕주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은 패러디의 목적이 원작에 대한 비평일 필요는 없다면서 공정이용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현대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비평만으로도 족하다(vehicle parody)는 견해이다.

미국의 사례7>

Bloom & Hamlin v. Nixon, 125 F.977(C.C.E.D.Pa. 1903) : Green v. Minzensheimer, 177 F. 286,(C.C.S.D.N.Y.1909)

미국의 최초의 패러디 저작권침해사건이라 불리는, 소위 '보드빌(Vaudeville)' 극단의 사건으로 이는 다른 연기자를 패러디하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노래를 부르며 공연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패러디라는 성격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대부분 피고가 노래를 부른 의도는 원래 연기자를 흉내내려는 행위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다른 표현수단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원작과 패러디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패러디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Green v. Luby 판결에서는 노래 전곡을 불렀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사례8>

Loew's Inc. v. Columbia Broadcasting Sys., 131 F. Supp. 165, 183(S.D.Cal.1955), aff d, 356 U.S.43(1958)

영화 ‘Gaslight'를 패러디한 TV용 영화 ’Autolight' 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이 있을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패러디를 부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TV보급이 확산되면서 ‘TV출연자들이 기존 영화장면을 차용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법원은 직접 경쟁관계 유무라는 과거의 기준을 버리고 원작과의 “상당한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침해로 인정되지만 공정한 이용에 해당 될 경우 면책시킨다” 는 공정이용의 취지와 맞지않는 패러디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사례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의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패러디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가린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건은 Roy Orbison과 William Dees가 1964년 만든 “Oh, Pretty Woman" 이라는 곡을 ‘2 Live Crew' 라는 그룹이 다소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를 담은 랩음악으로 패러디한 사건이었다. 제1심법원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연방 제6항소법원은 피고의 이용이 상업적이어서 불공정이용이라는 추정을 받는다고 하고, 원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패러디한 작품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보호가 주어지기 어렵다는 Fisher기준을 적용하며, 피고의 곡은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않지만 원곡의 2차적 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곡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침해라고 인정하였다.

미국의 사례10>

Everea dy Battery Co. v. Adolph Coor Co.

피고인 Coors맥주사의 TV광고에서 토끼분장을 한 유명 코메디 배우 Leslie Nielsen이 Coors로고가 새겨진 로고드럼을 치는 모습을 등장시켜 원고의 유명한 “Energizer Bunny"광고(분홍색 장난감 토끼가 썬글라스를 끼고 수영팬티를 입고 Energizer고가 새겨진 드럼을 치며 계속 움직이는 장면)를 패러디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상업적인 목적은 공정이용을 판단함에 있어 한가지 요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피고의 패러디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업성의 문제는 결국 ‘잠재적 시장잠식’ 이라는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상업적인 이용의 불공정추정은 ‘상업적인 복제는 저작권자만이 독점하여야 하는 잠재적인 시장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은 결국 패러디의 판정기준의 ‘이용된 분량과 사실적가치’라는 요소를 겨냥한 것임을 조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11>

Pro Arts, Inc. v. Hustley Magazine, Nos. 85-3022, 85-3041, 787 F.2d 592(6th Cir. filed Mar.25, 1986)

이 사건은 피고가 제작하는 성인용잡지 Slam Magazine의 광고에서 원고가 제작한 유명한 파라 포세트의 포스터를 우표크기만한 size로 게재하여 패러디광고 저작권침해 소송이 걸렸던 사건이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일차적 이용목적이 금전적 이득이라 하더라도 광고의 두 번째 목적의 의도가 1970년대의 문화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라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도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스페인의 사례12>

J.Morcillo Uceda and F. Garcia Morcillo v. Gestevision Telecinco SA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of Madrid(N41) May 9, 1996, unreported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1947년 “Mi vaca lechera(나의 젖소)” 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대중들은 처음 몇 소절만 듣고도 그곡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고는 사설 방송국으로서 “Querida Concha" 라는 오락쇼에서 위 곡의 가사를 완전히 바꾸고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가창력은 별로 없지만 노출이 심한 여성그룹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원고가 저작권위탁 관리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각 50초동안 세 번에 걸쳐 방영된 사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들은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침해를 주장하며 약 40,000파운드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방영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작품이 패러디였으며, 원고의 저작권위탁관리업체로부터 이미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패러디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위 법원의 패러디라고 인정한 이유는 첫째, 여성그룹의 실연이 암시적(suggestive)이었으며, 둘째, 가사를 완전히 교체하였고 그 내용이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으며, 셋째, 현대풍으로 편곡하면서 원곡의 즐거운 분위기를 과장하였으며, 넷째, 여성그룹의 떨어지는 가창력과 우스꽝스럽고 감각적인 공연내용이 위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다섯째, 노래가 원곡보다 훨씬 짧은 50초밖에 되지 않았고, 여섯째, 원곡과 혼동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스페인에서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청중들과 함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중들이 멜로디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사 바꿔 부르기가 모두 패러디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는 큰 수입원을 잃게 된다는 데 위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

일본의 사례13>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여섯명의 스키어들이 눈덮인 산의 급경사면을 활강해 내려오는 장면을 멀리서 사진을 촬영하여 모 잡지에 게재하였다. 그 후 이 사진은 원고의 허락을 받은 A회사에 의해 광고캘린더에 사용되어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지않은 채 일반에게 배포되었다. 한편 피고는 캘린더에 게재된 위 사진을 ‘자동차 공해’를 풍자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진의 좌측일부를 잘라낸 후 그 우측상단의 산 정상에 모 타이어회사의 광고사진에서 복제한 자동차의 스노우 타이어의 사진을 배치하여 영상을 합성한 흑백몽타쥬사진(그 결과 스키어들이 활강해 내려온 눈자국이 마치 타이어의 흠자국처럼 보이게 됨)을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사진집에 게재함과 동시에 B사의 주간지에도 “궤적”이라는 제목을 붙여 공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작품이 자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몽타쥬사진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이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사진은 세상을 풍자한 것이고, 사진몽타쥬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당시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용이라고 판시하며, 1심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사건의 판결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의 규정을 적용하여 패러디를 인정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사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으나, ‘패러디’ 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통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패러디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사례분석

각국의 패러디 저작권분쟁으로 논란이된 사례들을 이상과 같이 알아보았다. 열거한 사례 외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안이 중요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각국의 패러디 인정기준과 저작권침해여부를 알아보았다.

광고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창작활동 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고물은 인간에 의한 지적활동의 산물인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광고물은 어느 특정기업이라든가, 상품이라든지 넓은 의미에서의 상 행위등을 선전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고 볼 때, 실용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작품(Utilita rian Works)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등의 소위 산업재산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한국지적저작협회,1994) 하지만 광고는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지적활동의 산물인 창작이라는 점에서 창작성에 주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광고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광고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한 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광고는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상물의 하나이거나, 이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제2장에서 밝혔듯이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국의 제도가 다르고, 통일된 개념구성이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법적인 판단에 의한 구속력이나 성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의 맥락은 같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패러디광고가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측면 즉,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패러디광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연구해보고 패러디를 보호해야할 또 하나의 정책을 제시하려고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판례나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그 예가 극히 적었고 문제가 제기 되있어도 최종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고 원저작자와 제2저작자간에 합의나 불분명한 사유로인해 무마되었음을 이번 논문을 연구하면서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한 판결에서는 패러디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패러디스트를 비롯한 제3자는 원고의 이야기나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평할 권리를 갖지만, 단지 원고의 작품을 ‘변경’ 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29) 현대의 패러디는 그 내용상으로 패러디인가 아닌가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 외에 저작권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데 광고의 경우 그 상업적인 목적성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의 경우 패러디가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방이라는 차원보다 패러디라는 요소로서 사건을 피해가려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현재까지의 패러디광고를 분석해 볼 때, 명확히 구분해서 패러디라기 보다는 모방에 가까운 광고형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모방광고의 형태는 소비자들에게 잘알려진 영화나 TV드라마의 장면들을 패러디라는 유형의 형태를 빌려 광고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광고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기억속에 오래 남는다는 이유일 것이다. 소비자들의 기억속에 남는다는 것은 그 광고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를 위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 3 절 연구결과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현재의 광고환경속에 새로운 광고의 소구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패러디광고 역시 기존의 흔치 않았던 특별한 소구유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있었던 영화나 TV드라마, 명작동화, 음악등을 광고에 이용함에 있어 단순한 인용이나 장면 베끼기에 지나지 않았던 광고가 이제는 패러디광고라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고 제작자들과 광고를 보는 소비자간에는 그것이 모방이냐, 패러디냐라는 논의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이는 패러디광고라는 장르가 하나의 소구유형으로 자리잡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소비자들에게는 패러디라는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화에서 본 장면이 광고에 나오면 무조건 모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제작자들도 소수만 아는 영화나 TV드라마, 명작동화, 음악등의 원전을 공개하지 않고 부분 인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합리화시켜 패러디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인용이라는 측면에서 즉, 많이 알려지지않은 원전을 인용할수록 패러디냐, 모방이냐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패러디광고냐 하는 기준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아직까지 패러디의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판단하는데 있어 법조항이 다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패러디의 판단기준의 맥락은 같음을 알 수 있었는데 본 논문의 패러디 광고에 있어서 저작권침해에 접촉하느냐 그렇지 않으냐하는 기준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원전의 완전 공개의지 여부이다.

원전이 어느정도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은 없으나 누구나 알 수는 없더라도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자, 즉 타겟의 대부분은 그 광고를 보고 원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텍스트의 전이성이다.

이는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된 내용을 참고로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한 번 이상 뒤집고, 비틀어보는이로 하여금 혀를 찌르는데 있다. 그러므로 인해 모델의 대화내용, 처한상황 등 원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제품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내용의 전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유머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광고에서는 어떤 사회 상황이나 특정제품을 비판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풍자의 핵심이 되는 우머적 요소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패러디의 조건에 해당하는 3가지 요소를 알아보았는데 위 조건외에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패러디 인정 사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침해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러디의 의미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패러디의 의미는 좁다는 것이다. 패러디광고 조건에 맞게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광고자체가 상업적인 이유와, 재미요소 때문에 원전을 변형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원저작자가 작품의 본래의 의도를 탈색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작품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쉽게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것이 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패러디스트는 단순한 오락이나 웃음 이상으로 원작을 비평하거나, 사회적으로 비평을 하더라도 원작에 대한 비평을 수반하고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패러디라는 사실을 떠올리게하는 배려도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패러디로 인정될지 확신이 없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최대한의 교섭의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판권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의 지급을 제의하는 것이다. 셋째, 패러디 광고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비평이나 논평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작으로부터 지나친 분량을 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능한 원작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호기심을 얻기위해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러디광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광고주나, 실무자들 사이에 패러디광고가 저작권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알지못해 어려움에 부딪치며 고민하고 있음을 안다. 이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패러디광고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적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급선무라 생각되며, 또한 패러디광고가 저작권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광고의 재미를 주며 볼거리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선사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패러리스트들에게는 다양한 광고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입지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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