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1) 16대 총선은 가히 인터넷선거 원년으로 불려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선보였는데
이의 배경에는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산, PC방의 증가, 온라인상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폭증 등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구 출마자 총 1,038명 중 50.3%인 541명이 선거운동을 위해 본인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이 역대 선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정보의 증가와 네트워크화된 시민단체의 선거캠페인 실시를 들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실제로 후보자의 전과가 공개된
4월 6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루 접속건수가 30만 건에 달하는 등 네티즌의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화된 시민단체인 총선시민연대는 86명의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낙선캠페인을 벌여 58명을 낙선시켰다.
2) http://ccas.peacent.or.kr/j5.htm
3) 국민투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레퍼렌덤(Referendum)’이며 다른 하나는 ‘플레비시트(Plebiscite)
이다. 두 가지 모두 국민의 직접투표를 전제하고 있으나 레퍼렌덤은 의회가 의결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민이 다시 이의
가부를 판정하는 간접적인 참여방식인데 반해 플레비시트는 국민이 집권자의 신임 여부나 영토의 병합 등의 문제를 의회라는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다.
4) 대중조작 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기술엘리트가 여론을 조작하여 즉흥적 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를 인기관리에 치중시킬 것이며, 인기위주의 단기적 정책에 몰두케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5) 정치의 연예화 는 정치인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본모습보다는 사기와 기만행위로 국민을 현혹하며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책적 논쟁을 간과하고 정치가들의 외적인 측면만을 과장적으로 부각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6) ‘생활정치를 열어 가는 참여과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1996년 7월 17일 사이트를 개설한 사이버파티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온라인 상에 나름대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형성해가기 위해 만든 ‘가상정당’이다.
7) 2001년 3월 26일 개설한 보트코리아는 미국의 보트닷컴(Vote. com)을 모델로 네티즌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내용을 여.야의원 보좌진 및 전문가들의 심의평가를 거쳐 e-메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내용을 국회의원과
정책입안자, 언론 등에 배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인터넷 정책 사이트다.
8) 투표형 프로젝트의 첫걸음은 1978년 베커(Thedore Becker)와 데이터(James Dator)에 의해
실시된 하와이 원격투표(Hawaii Televote)를 들 수 있다. 이는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대중여론조사의 형태였다
9) 1997년 신한국당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OMR카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10) 2000년 새천년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도입되었는데 전체 대의원 9,484명이 3시간 안에 투.개표를 완료함으로써
개표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선거비용과 선거관리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1) 투표용지를 펀치카드에 끼운 후 원하는 후보에 구멍을 뚫으면 카드리더기가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사용되었다.
12) (문화일보 2000년 1월 20일자)
13) http://votehere.net/votingevolution.html 2002-04-17
14) http://votehere.net/VH-Content-v2.0/whitepapers/primers.html
2000-09-17
15) 실제로 현행 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간에는 법적용상의 혼란과 해석상의 논란으로 인한 상충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인터넷상에 올려진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면 기부행위에 적용된다는 것이나 인터넷매체나 인터넷사업자가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관련한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거나 동영상물로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등의
내용은 네티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여겨질 것이다.
16) 인터넷선거가 실현되기 위해 당원가입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정당법 제20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의
허운나의원과 송영길의원은 인터넷과 팩시밀리를 이용한 입당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허운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천년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한 전자서명법의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할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중앙선관위가 4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입당신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되었다.
17) 1996년 예비선거에서는 12,800여명이 참여했으나 전자투표로 치러진 2000년 에비선거에서는 85,970명이
참여하였다.
18) (한겨레신문 2002년 1월 28일자)(한국일보 2002년 4월 11일자)
19) (대한매일신문 2002년 4월 24일자)
20) 이현우, 2002. ‘인터넷투표의 기술적.사회적 평가’, 수요정책공개 토론회 자료
21) 해킹이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의 부당한 사용과 자료의 불법적 열람, 유출, 변조, 삭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컴퓨터시스템의 동작과 서비스를 방해하는 컴퓨터 범죄행위이다. 실제 2000년 2월 페루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커들이 국가선거관리소(ONPE)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투표관리요원들의 명단을 바꿔놓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페루
선거사이트도 '해킹”,(한국일보 2000년 2월 16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