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을 중심으로

제 4 장 인터넷선거와 정치참여 실증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있었던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서울특별시 선거인단대회에 참석한 국민선거인단 참관인과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있었던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지구당에서 올라온 당원들을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인터넷선거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안배를 가급적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이 새천년민주당의 당원이거나 혹은 새천년민주당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등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4.1.2 설문지 구성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자의 일반 속성, 인터넷선거에 대한 의식 및 참여 정도, 절차의 편리성, 보안 및 신뢰성, 향후 보완사항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4.1.3 설문지의 회수 및 분석

본 설문은 2002년 4월 27일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서울특별시 선거인단대회에 참석한 국민선거인단 참관인과 동일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당원 250명에게 배포하여 249매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선거에 대한 이들의 전반적인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 카이스퀘어와 p값을 알아봄으로써 집단간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유의도 검증은t-test를 사용하였다.

4.2 분석 결과

4.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74.7%, 여성이 25.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0.9%, 30대 32.1%, 40대 18.8%, 50대이상 18.2%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4.4%, 고졸이하 18.0%, 대학재학 또는 졸업 61.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6.2% 였다. 이러한 조사 대상자의 분포는 새천년민주당의 당원이나 새천년민주당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4.2.2 응답자의 일반 속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인터넷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1∼2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30분 이하’가 25.3%로 ‘3∼4시간 이용’이 20.5%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으며, 특히 하루에 ‘5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사람도 10%나 되었다. 한편,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표 4-3>에서와 같이 ‘오락 중심’이 37.3 %로 가장 높았고, ‘정보 취득’이 29.3%, ‘쇼핑 및 전자상거래’가 27.7%로 인터넷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령층별로 볼 때는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40.3%, 41.3%로 ‘오락중심’이 많으나, 40대, 50대에서는 ‘정보 취득’이 각각 34.0%와 37.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정치 참여도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여론조사에 잘 응답하는 편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매우 잘 응답한다’를 포함하여 응답한다는 편이 50.6%, ‘응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편이 47.7%로 비슷하게 나왔다.

4.2.3 인터넷선거에 대한 의식 및 참여 정도

이번 인터넷선거의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했다’가 53%, 참여하지 않았다가 47%로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층에 있어서는 20대의 경우 55.8%가 참여하였으나, 30대 48.8%, 40대 44.7%, 50대 이상 64.4%가 참여하여 30∼40대의 참여율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선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되었다’가 47.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여 주었으며,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22.9%, 포탈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서가 2.4%, 기타가 27.3%로 인터넷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중요한 홍보수단이 되었음을 나타내주었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선거 참여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표 4-6>에서와 같이 인터넷선거의 중요 인지 매체가 언론매체인데 반해 이에 대한 언론매체에서의 홍보부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선거를 어디서 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53%가 ‘자택’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타가 17.4%, ‘지구당’이 13.6%,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가 11.4% ‘PC방’이 4.5%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 ‘기타’는 사무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미국 애리조나 인터넷선거의 사례에서도 인터넷선거를 ‘자택’에서 한 경우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처럼 실제 인터넷선거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선거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PC방에서 인터넷선거를 했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인터넷선거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지 후보가 있기 때문에’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17.4%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민주당 지지’ 9.1%, ‘호기심 때문’ 6.8%, ‘정권재창출’5.3%, ‘당원이기 때문’과 ‘기타’가 2.3%, ‘무응답’이 8%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인터넷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가장 높은 비율인 23.1% 이었고 ‘이미 후보가 정해져서’ 12%, ‘직접 선거하고 싶어서’ 12.8%, ‘투표 시간과 방식을 잘 몰라서’ 11.1%, ‘찍을 후보가 없어서’ 1.1%, ‘인터넷선거 불신’ 1.7%, 무응답 29.9% 기타가 7.7%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표의 편리성을 위해 인터넷선거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있거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표자의 적극적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선거 역시 거리와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투표의 편리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해도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처럼 접속하지 않으면 도입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2월에 있는 16대 대통령선거에 인터넷선거가 도입된다면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4.7%, 가능한 투표하겠다 17.3%,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6%, 투표하지 않겠다가 2%로 인터넷선거가 도입될 경우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선거에 응하겠다고 답변해 인터넷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선거의 향후 보편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9.9%가 보편화 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43.8%는 2∼3년내 보편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인터넷 선거의 참여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8%는 인터넷선거가 참여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인터넷 선거의 가능성이 매우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2.4 절차의 편리성

절차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선거를 한 대상자에 한해 조사하였는데 ‘매우 쉬웠다’가 34.8%, ‘다소 쉬웠다’가 34.1%, ‘그저 그랬다’가 18.9%, ‘다소어려웠다’가 10.6%, ‘매우 어려웠다’가 1.5%로 나타나 인터넷선거에 있어서 절차상의 난이도 때문에 선거를 포기한 경우는 전체 선거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등 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유권자들이 인터넷선거의 절차를 어렵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넷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인터넷선거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나 본인 인증 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증에 있어 제한 사항을 보면, 먼저 핸드폰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의 번호를 이용해야 하며, 신용카드의 경우도 구매전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체된 카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계좌의 경우 조흥은행 등은 인증이 되지 않았다. 물론 온라인상의 인증 제한사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중앙당 및 시도지부 방문인증과 같은 오프라인 인증을 병행하였으나 실제 이용자는 적은 편이었다.

또한 휴대폰과 신용카드 인증은 24시간 가능하였으나 은행의 경우는 오전8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인증이 가능하였고 일부 은행은 공휴일에 인증이 되지 않는 등 인증시간의 제한으로 다소 불편함을 제공하였다.

\[그림 4-1\] 인터넷선거 절차 주요 화면

4.2.5 보안 및 신뢰성

먼저 인터넷선거를 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포함하여 인터넷선거의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 보았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44.7%, 다소 높다고 답한 사람이 5.6%, 그저 그렇다가 1.6%,다소 낮다 35.7%, 매우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로 절반에 해당하는 50.6%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안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선거가 해킹 등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한물음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41.7%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9.7%만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보안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에서의 조작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선거의 결과를 신뢰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라는 항목으로 물어보았는데, 매우 신뢰한다가 28.1%, 다소 신뢰한다 49.8%, 그저 그렇다 14.9%, 다소 불신한다 5.2%, 매우 불신한다가 2.0%로 나타나 인터넷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77.9%의 응답자가 신뢰하는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4.2.6 향후 보완점

앞서의 신뢰 및 보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인터넷선거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술력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터넷선거의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해킹이나 정보조작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향후 인터넷선거가 대중화될 경우에는 이에 대비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향후 인터넷선거가 보편화 될 경우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질문에서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이 45.0%로 나타나, 인터넷선거시 보안문제에서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하나 아직도 불안감이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인터넷 미숙자 정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32.5%에 달해, 이 점도 시급히 개선하여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표결과의 조작부분도 15.7%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응답자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3 인터넷선거의 전망와 과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74.7%가 16대 대통령 선거에 인터넷선거가 도입될 경우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9.9%가 인터넷선거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88.8%는 인터넷선거가 참여 민주주의에 도움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향후 인터넷선거의 전망은 한층 밝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투표율이 저하되는 등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는 상황 속에서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선거시스템으로서 인터넷선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향후 보완점으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하고 있듯이 기술적 대책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선거를 시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인터넷선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비정상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즉, 본인의 신원확인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학적인 인증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바이오 공학을 이용한 인증 장치-지문인식 방식 또는 홍체인식 방식 등-를 도입하는 방식이며, 이외에도 스마트 카드와 같은 전자신분증을 통해 인터넷선거에서의 신원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인터넷선거에서의 과제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컴퓨터 등 인프라 설비의 확산과 인터넷 미숙자에 대한 정보교육 문제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의 확산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인터넷 장치에 따르는 비용감소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인터넷 미숙자에 대한 정보교육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선거의 과제 중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투표공간에서의 자유와 공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의 설문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인터넷선거는 자택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높은 편이므로 그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투표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적인 공간들에서 협박과 강압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투표가 될 수 없다. 또한이 사적인 공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투표가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보호와 감시를 통해 투표의 공정성과 자유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터넷선거가 투표용지를 사용하였던 기존의 선거방식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선거체제를 보완해 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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