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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990년대 잡지 정책1. 1990년대 잡지정책 개관1987년 말 언론기본법의 폐지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의 잡지규제 정책이 대폭 완화돼, 잡지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후 민주화 욕구의 분출로 인해 잡지의 홍수 시대라 불릴 만큼 잡지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1995년 12월에는 정간법을 개정하여 연간,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등록 없이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월 1 회 이하 발행하는 간행물 중 무가지는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잡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정간법은 기존에 등록 없이 발행되던 사보 외에 사외보, 학습지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그렇지 않은 기타 간행물이나 잡지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발행할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등록에 관한 한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게 됐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차원에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유사제호 등록이 폐지됐으며, 개정 정간법 시행령 10조(납본)를 통해 정부 기관에서 받고 있던 납본을 폐지했다. 즉, 1990년대에 들어와 제도적인 진입 장벽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1990년대의 정책과 그 이전의 정책은 <표 18>에서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물론 잡지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규제 철폐
가 곧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시장경쟁 체제가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악화를 가져올 위험도 있다.47) 1987년 6?29선언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실상의 시장진입 규제는 사라졌다. 다만, 잡지 발행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제9조에 발행인 자격요건을 규정, 일정 정도의 진입 규제를 마련했다. 또한 정간법 12조 2의 직권등록취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진입 후 규제를 강화했다. 즉, 1995년 개정 당시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1998년 개정 정간법에서는 ‘등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등록 후 발행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행위와 유형 및 기준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잡지의 경품 문제는 과거부터 문제가 돼왔는데, 1980년 7월 31일 정부는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 조치한 데 이어, 문제가 되어온 부록 발행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48) 매월 7종의 부록을 발행하는 아동 잡지는 매월 2종만을 발행하도록 하고, 단행본 부록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여성지는 1년에 1회 가계부만을 부록으로 발행토록 했으며, 학생지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지의 경품 제공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1995년 4월 2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앙일보사와 세계일보사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부과했다.49) 1996년에 들어서도 여성지의 경품제공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자, 그 해 11월에 한국잡지협회 주관으로 중앙일보, 서울문화사, 웅진출판사, 동아일보사, 경향신문사 등 여성지 11개 사와 공보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모여 여성지의 경품제공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후 수 차례 모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997년 7월 ‘잡지판매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정 몇 달만에, 새로 창간하는 잡지들이 부록을 발행하면서 공정경쟁규약은 폐지된다. 그러다 1998년 개정 후 1999년 10월, 신규 매체의 창간시 창간호 발행 1개월은 부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50) 잡지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제상의 특혜, 정부 서비스료의 할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 산업분류표에 따라 잡지 산업은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우편료를 감액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995년 개정 이전의 정간법에 따르면,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주간 또는 월간인 신문?통신 또는 잡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편료를 감액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가 보상률의 현저한 미달(취급원가의 25% 수준)로 재정 적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자, 1996년 7월 1일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를 개정하였다.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된 월 1회 이상 발생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계속 감액 혜택을 주고, 시?도에 위임된 간행물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유가지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과 규정을 두어 시?도에 위임된 정기간행물 중 기존 감액대상인 간행물에 대해서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1994년 10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우편 제도에 따라 종전의 내용에 따른 종별 분류에서 속도 기준으로 보통 우편과 빠른 우편이 분리되었다. 빠른 우편 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으며, 모든 우편물은 반드시 봉합해야 했다. 그런데 일간지는 보통 요금이 적용되었고, 봉합하지 않고 띠종이를 써서 우편으로 배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반면 주간지 등 비일간지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좀더 신속히 배달하려면 빠른 우편 요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졌다. 또한 용량이 1.2kg을 초과할 때는 소포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감액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잡지는 세제나 우편료 혜택에서 신문 같은 일간지에 비해 유리하기 못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잡지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유발되지 않아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을 주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고 보조와 공익 자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고 보조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간법 제10조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관광부(공보처) 장관에게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92년부터 모든 유가지를 대상으로 납본한 간행물 중 2부에 한해 판매 정가의 50%를 보상해 왔다. 납본보상금 지급현황은 다음 <표 19>와 같다. 공익 자금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7호로 제정되어 1993년 3월 6일 개정(법률 제4541호)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조성된 방송 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공익 자금의 지원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크게 방송 진흥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언론관련 단체사업, 광고 진흥사업으로 나뉜다. 출판 문화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일환으
로 지원되었는데, 양서 출판기금으로 한국출판금고에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90억 원을 출연하였다. 또한 출판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와 정보 자료 등을 출판업계 및 학계에 보급할 목적으로, 출판 기금 1억 원을 1989년 한국출판연구소에 출연하였다. 잡지 산업에 대한 공익자금 지원은 한국잡지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잡지협회에 대한 지원은 1988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다. 동 협회의 잡지제작비 지원사업은 1985년 기금 출연을 위해 공익 자금 10억 원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잡지금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공익자금 수령현황은 1999년에 15억 원을 지원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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