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1. o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o 정보체계의 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1992년)
o 암호화 정책 가이드라인(1997)
o 개인정보의 이동에 관한 선언(1935)
o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선언(1998)
2. 부록1 참조
3. 부록2 참조
4. 부록3 참조
5. 부록4 참조
6. 부록5 참조
7. 부록6 참조
8.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대응 방안 홍보
o 전자상거래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 강화
o 사기.기만거래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o 국내 사업자의 불법적인 인터넷 광고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국제 협력
o 전자상거래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o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약관 제정 유도(공정거래위원회, 1997)
9. Fortuna Alliance사는 소비자들에게 250달러만 내고 가입하면 매월 5,000달러 이상을 벌게 해 줄 수 있다고 유혹을 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전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이 꾀임에 넘어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회원중의 95퍼센트는 도저히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급기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993년 1월 Fortuna Alliance사에게 이행명령을 통해 8,600명의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10. 1996년 8월 미국의 최대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체 증의 하나인 ALO(American On Line)사의 네트웤이 고장으로 18시간 정지된 적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네트웍도 수시간 멈춘 적이 있다.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DSTI/ICCP/IE(97)1/REV1)
11. SET는 기존의 신용카드 체계 기반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구성원의 인증, 보안, 결제부문에 대하여 규정한 프로토콜이다. SET는 카드소유자, 카드발행자, 가맹점(상인), 전표매입사의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들은 인증시스템과 지불시스템을 통하여 각각의 역할이 수행된다. SET의 중요 기능들은 암호화를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증기관을 통하여 고객과 상인을 확인하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은행과 연계를 시켜주게 된다.
12. 블라인드 전자서명 : 디지캐시사의 David Chaum이 고안한 서명기법으로 은행이 사용자의 특정번호의 전자현금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임. 즉, 소비자가 은행에 시리얼번호를 제공할 때 불특정한 숫자로 이 번호를 곱해서 은행으로 보내고 은행은 이 번호를 전자현금화해서 소비자에게 넘겨주면 소비자는 이 번호를 곱한 숫자로 다시 나누어 원래의 번호로 환원해서 사용하므로 은행은 원래의 현금번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됨.
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4가지(①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②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③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④법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경우에 한하여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4. European Communities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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