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5차 초안), 1998. 10. Drak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이사회는 (1) 196O년 12월 14일의 OECD 협약, 특히 5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하에

(2) 전자상거래의 결과로서 향후 몇년 동안 국제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 전 세계 네트워크는 편리성,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제품, 서비스 및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상당히 실질적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4)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

(5) 전 세계 네트워크가 가진 국제적인 속성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전자 시장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6) 전자상거래에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소비자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각각의 대표간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각 회원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7) 본 가이드라인을 모든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 전자상거래 참여업체, 소비자 대표, 기타 관련 공익단체 등에 널리 배포할 것.

(8) 이 권고안의 부록에 포함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

(9) 비회원 국가들에게 본 권고안의 조항들을 설명할 것.

(10) 사업자대표 및 소비자대표들에게 그들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조항의 이행를 촉구할 것.

(11) 이 권고안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경험과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검토하고 OECD 이사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할 것.

Annex to the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1장(정의)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12) 사업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실체

(13) 소비자: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연인

(14) 디지털제품: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문서, 소리, 화상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형태의 제품

(15) 전자상거래: 전자적 통신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안, 생산, 광고, 선전, 구입, 배달, 결제될 수 있는 매체로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료의 전송과 가공에 근거하고 있는 상업활동

(16) 제품, 서비스: 모든 유형 혹은 디지털인 제품

2장(일반원칙)

(17) I. 전자상거래의 동등한 보호

(18) 일반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관행에서 보장하는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19) II. 필수 온라인 정보

(20)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신원 및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1)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대한 상업적 정보에 소비자가 온라인 상으로 쉽고 신뢰할 수 있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2) III. 전자계약

준거법과 관할 법정

(23)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계약에 적용되는 법과 분쟁의 판결을 위한 관할 법정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정으로 한다.

(24) 어떠한 경우에도 명시된 준거법은 계약이 체결될 때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제적 법률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청약

(25) 전자적 청약과 관련된 분명하고 완전하며 최신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6) 청약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가격, 통화, 배달, 청약의 유효성과 요구 또는 동의를 요하는 모든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7) 기술적 요구조건 또는 전송과 관련한 세부사항과 같이 디지털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부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8)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분명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정보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승낙

(29) 소비자들은 양당사자가 계약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또한 통보받아야 한다.

(30)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승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승낙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31) 승낙은 양 당사자들이 완전하고 정확한 계약 기록을 유지하고 또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32) IV.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분쟁해결

(33) 전자상거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구제를 받으며, 분쟁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34) 온라인 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구제를 받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35) V. 개인정보 보호

(36) 전자상거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특히 1980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 자료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37) VI. 보안 및 인증 메커니즘

(38)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 및 인증 메커니즘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3장 (국가적 이행)

(39) 제2장에서 정한 원칙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필요하다면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법률 및 관행을 정비할 것.

b) 효과적인 자율 규제적 메커니즘의 개발을 권장할 것, 즉, 일반 원칙과 지침의 수립 ; 분쟁의 해결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칙의 제정 ; 기존의 정부 규제 메커니즘과의 조화

c)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계명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것.

4장(정부간 국제협력)

(4O)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개념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정책 조정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부록2>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선언

-"국경없는 세계 :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실현" OECD 각료회의(1998. 10. 7 " 9 캐나다 오타와)에서 채택-

○ OECD 회원국 정부¹⁴⁾는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거래의 규모와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범세계적 네크워크는 편의성 제고, 다양한 제품, 서비스 및 정보에의 접근 등 실질적인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 만약 범세계적 네크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사기, 기만 및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로 인해 침해된다면 잠재적 편익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 범세계적 네크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에 대한 신뢰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메카니즘에 의해서 제고되고, 전자시장에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대표들간의 범세계적인 협력이 전자상거래에 있어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임.

○ 다음 사항을 인식하여: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대표들이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을 포함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틀을 개발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 정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대표들은 OECD내에서 소비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특히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현재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추진중인 작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지속함.

○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효과적이고 투명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결의함을 선언한다.

- 만약 필요하다면, 전자상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맞추어 법령과 관행을 검토하고, 정비하며,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규칙과 순응 메카니즘을 포함한, 효과적인 시장지향의 자율규제 메카니즘을 소비자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 소비자보호의 한 수단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며,

- 소비자를 교육시키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계명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장려하며, 사업자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위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의 틀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기만적이며 불공정한 국제 상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 및 법률 집행기관들이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함.

○ 나아가 다음의 결의를 확인한다.

- 범세계시장의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필수정보의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 광고, 불만처리, 분쟁해결 및 기타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1999년까지 완료하도록 OECD에 촉구한다.

<부록3>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관련 이사회 권고(이른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개인데이터의 수집은 적법 혹은 공정한 수단에 따라야 하므로 정당한 경우에는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2. 데이터의 정확성 원칙(Data Qualify)

개인 데이터는 이용목적에 따라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명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적절한 목적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후의 이용은 수집목적과 동등하거나 명확해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개인 데이터는 명확한·목적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안전보호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개인 데이터는 분실.파괴.수정.공개될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에 따라 보호되어야만 한다.

6. 공개의 원칙(Openness)

개인 데이터에 따른 개발, 실시, 정책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데이터 관리자를 명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에는 데이터의 삭제,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데이터 관리자는 이상의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부록4>

일본 정보처리개발협회의 프라이버시 마크재도의 주요내용

1. 개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취지를 표시하는 마크로서 프라이버시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 활동에 관해 프라이버시 마크사용을 용인하는 제도

2. 목적

프라이버시 마크제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의 의식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적절성의 판단 지표를 개인에게 부여,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실시 체제

가. 마크 부여기관

재단법인 일본정보처리 개발협회

나. 마크 부여 지정기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로 부여기관에서 지정받은 단체

다. 마크제도 위원회

학자, 사업자단체, 소비자대표, 법조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여기관내의 위원회로서 프라이버시 마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라. 소비자상담 창구 부여기관내에 설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의, 불만에 대한 대응

4. 마크부여 대상, 단위, 사용가능한 장소

가. 대상 통상산업성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C/P를 책정하여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나. 단위

민간 사업자단위(사업부, 공장 또는 업무단위의 경우도 가능)

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점포입구, 계약약관, 설명서, 선전.광고용 자료, 편지봉투, 편지지, 명찰, 홈페이지 등

5. 마크부여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간. 이후 2년마다 갱신

6. 마크부여 조건

마크부여 인정기준에 합격해야 하며 아래는 그 예시이다.

-통산성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업계 가이드라인에 준한 C/P를 규정한 것

-C/P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어 있는 것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

-개인정보의 관리자가 지명되어 있는 것

-기업외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취급위탁을 행할 때는 책임분담과 비밀보장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 것

-연1회 이상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에 따른 주지 철저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

-연1회 이상 사업자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상황을 감사할 것

7. 마크부여 공표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8. 마크부여의 취소

개인정보의 부적한 취급을 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마크제도 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하여 개선 권고 및 프라이버시 마크를 취소한다.

9. 마크를 부여하기까지의 절차

가. 프라이버시 마크부여 신청접수

나. 프라이버시 마크부여 신청건 심사

다. 프라이버시 마크부여의 가부인정

라. 프라이버시 마크부여의 통지.공표

10. 제도운용상황 보고

프라이버시 마크제도의 운용결과는 정기적으로 '산업구조심의회 개인정보보호 분과회'에 보고하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부록5>

'소비자-입점자'간의 매매에 관한 운용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지침을 표시한 것으로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예시된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전자상거래: 전자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를 중핵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목적으로 서면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상거래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나. 청약: 발주자가 수주자제 패한 발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다. 승낙: 수주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라. 도달: 발주자 또는 수주자의 의사표시가 수주자 또는 발주자에 전달되는 것

마. 입점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3. 가이드라인의 준수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의 적절한 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만 한다.

4. 광고, 선전, 권유

가. 법률준수

광고에 대하여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및 기타 관련법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나. 입점자의 신원증명 입점자는 소비자가 그 입점자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만 한다.

① 회사명.상호.점포명과 성명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FAX번호 및 전자메일 어드레스

④ 업법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

다. 상품정보 및 판매조건

입점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아래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만 한다.

① 주문방법

② 상품 등(이하 상품, 서비스, 권리라 한다)의 명칭, 퐁류, 주된 내용

③ 상품의 대가액(소비세 포함인지 아닌지 별도표시를 포함), 수량

④ 우송료 기타 부대비용, 수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이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금액

⑤ 대금의 지불시기 및 방법

⑥ 상품의 인도시기(기간 또는 기한)

⑦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

⑧ 반품에 관한 특약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 및 특약이 없을 경우는 그 취지

⑨ 영업일시, 판매지역, 배송지역, 판매수량의 제한 기타 특별한 판매조건이 있을 때는 그 내용

⑩ 청구에 따라 카탈로그 등을 보낼 경우에 유료라면 그 금액

⑪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

⑫ 화면 표시와 실제의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주의

⑬ 정보의 갱신일시

⑭ 소비자로부터 연락처의 소재, 담당부서.전화번호.연락방법.접수시간.불만내용 마다 접수창구가 달라질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접수가능한 하나의 창구

⑮ 기타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라. 표시의 금지.제한

입점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판단에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에 위배되는 비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제품을 중상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② 최대급.최상급을 의미하는 표시는 객관성에 기인한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를 별도로 기재해야만 한다.

③ 이중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단 명확한 근거에 기인한 시가.메이커에 의한 희망소매가격.점포가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성능 등을 수치로 표시할 경우에는 측정방법 또는 근거를 별도로 기재할 것

⑤ 공공기관, 기타 단체의 인정, 수상경력을 표시할 경우는 그 내용, 시기 및 단체명을 별도로 기재할 것

⑥ 광고에 증언.추천을 할 경우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기재

⑦ 다른 입점자의 광고표현의 독창성을 존중하여 모방을 삼가할 것

마. 소비자의 의향존중

광고.선전정보를 FAX 혹은 전자메일로 송부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한 후 송부하는 컷이 바람직하다.

광고.선전 및 과거의 거래를 바탕으로 알아낸 소비자의 주소, 전화, FAX 혹은 전자메일로 송부하는 광고. 선전정보로 이루어지는 권유는 소비자로부터 거절신청이 있다면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바. 제공정보의 안전성

입점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계약

가. 계약의 성립시기

입점자는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해서 이러한 구조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계약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다.

나. 정보전달의 도착기준

송신한 정보의 도착기준은 상대방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서버에 그 정보가 도착한 시점이다. 다. 오조작 방지

입점자는 소비자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이중송신과 데이터의 오입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화면을 표시하고 조작순서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한다.

라. 입점자의 책무

입점자는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책무를 진다.

① 입점자는 스스로 작성한 전자적인 컨텐츠의 표시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 그 내용에 따르는 하자가 없는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해야만 한다.

② 소비자의 주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출하수속.배송 등을 실시하고 또 주문 변경시에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계약 조항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③ 소비자의 불만.문의에 대한 창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④ 전자상거래에 의해 입수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엄중하게 관리하여 기밀을 보관해야만 한다.

나. 책임의 명확화

입점자는 예상된 트러블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륵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배하여 입점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만 한다.

소비자에게서 요청이 있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거래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하여 입점자는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보존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대금이 선불인 경우 수령통지

입점자는 상품 인도전에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령했을 경우 대금수령후 지체없이 청약의 승낙여부, 수령한 금액 확인 의사, 상품배송 예정일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던지 또는 지체없이 상품 등을 송부하여야만 한다. 또, 방문 판매법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6. 상품배송

가. 상품배송에 관한 책임

입점자는 소비자가 지정한 송부처에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신속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방법에 따라 완전한 상품을 배송해야만 한다.

① 상품의 배송시기

② 상품의 배송지역

③ 상품 배송에 따른 비용부담

나. 배송지연

입점자는 주문을 받은 상품이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한 기간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통지해야만 한다.

7. 상품의 교환.반품

가. 상품교환

입점자는 소비자에게 배송한 상품이 주문과 다르거나 불량품 또는 배송도중에 파손 오염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상품으로 교환해 주어야만 한다. 또 그러한 교환에 따른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나. 상품의 반품, 임의의 교환

입점자는 위의 경우 이외에도 소비자에 대해서 상품의 반품 및 임의 교환의 권리를 원칙으로 인정하여 만약 상품의 반품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다음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① 반품 및 임의의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상품의 종류

② 반품 및 임의의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다. 반품 및 임의 교환의 방법 입점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 등 반품의 권리를 안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광고에 명시해야만 한다.

① 반품 및 임의 교환을 접수받는 기간

② 반품 및 임의 교환에 따른 비용과 그 부담자

③ 지불이 끝난 대금에 대하여 상품이 반품된 경우, 그 환불방법

④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컨텐츠의 반품을 인정할 경우 그 반품방법

8. 대금지급

가. 대금지급 방법 입점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대금지급 방법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9. 안전대책

가. 시스템의 안전

입점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신을 할 때는 시스템 정보로의 부당한 엑세스 또는 정보의 소실, 파괴, 개작, 유출 등의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취해야만 한다.

입점자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장애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대응을 해 두어야만 한다.

입점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기술면, 조직면 및 설비면에 있어서 외부위탁을 할 경우,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처를 선택해 두어야만 한다. 위탁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입점자는 장애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대응을 해야만 한다.

나. 거래 데이터의 보관

입점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거래 데이터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기간동안, 안전 혹은 적절한 상태로 보존해야만 한다.

다. 장치의 관리.보존

입점자는 입점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단말기기, 주변기기 및 회선, 해당 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안정성 및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인해야만 한다. 또한 정기적인 보수점검, 개선 등을 실시하여 안정성 및 안전성 유지에 노력해야만 한다.

10. 개인정보

가. 목적의 명료화

입점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만 한다.

나. 개인정보의 기밀 유지

입점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되 소비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혹은 누출해서는 안된다.

다. 개인정보에 관한 책임

입점자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외부위탁을 포함한 내부규정의 정비, 안전대책의 실시 및 실천 준수계획의 책정 및 교육훈련.주지철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들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만 한다.

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입점자는 소비자로부터 자기정보에 대한 등록내용의 공개 및 오정보의 정정 신청 및 삭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II.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경우의 조치

가. 어린이에 대한 특별배려

어린이의 지식과 이해력 및 판단력을 배려하여 신중한 취급을 해야만 한다. 판매상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표시한다.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

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언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묘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정보는 대상 연령에 맞추어서 알기 쉽고 평이하게, 성실 혹은 정확한 표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과잉권유를 삼가야만 한다.

다. 어린이와의 거래

어린이와 거래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를 얻어 거래를 한 경우에 계약의 취소신청이 본인 혹은 보호자로부터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12. 불만처리

가. 소비자와의 분쟁

입점자는 상품의 품질불량, 하자, 수량 과부족, 상품차이, 운반 중 파손에 따른 교환, 반품, 기타 판매한 상품에 관련된 소비자의 분쟁원인을 신속히 조사하여 성의를 갖고 지체없이 해결해야만 한다.

나. 일본국법에 따른 처리

입점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불만처리시에 입점자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도 일본국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13. 감사

가. 가이드라인 준수상황 조사 및 개선

입점자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해하고 내부에서 정확하게 운용되는지 조사하여 부적절한 상황이 보여질 경우에는 이를 개선해야만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부록6>

영국의 "1998년 데이터보호법" 주요내용

총 75개의 조문과 16개의 부대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데이터 보호 원칙

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본원칙에 의거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첫째,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개인 데이터는 적어도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동의하고 있거나,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 정보주체가 요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적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영업상의 합법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가 허용된다. 둘째, 특정되고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목적과 배치되는 방법으로 재처리되어서는 아니될 것. 셋째, 목적에 비추어 개인 데이터가 적절한 것이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지나치지 아니할 것. 넷째, 데이터의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것. 다섯째,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것. 여섯째, 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주체의 제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될 것. 일곱째, 개인 데이터의 무권한 또는 불법적인 처리 및 개인 데이터의 유실.파괴.손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강구할 것. 여덟째, 적절하게 개인 데이터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아니한 나라로는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지 아니할 것.

2. 데이터 주체의 권리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관리자로부터 개인 데이터의 처리목적.개인 데이터의 예상되는 이용자.자신의 데이터 출처.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 이른바 개인 데이터에의 접근권을 가지며, 손해 또는 걱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중치 요구권, 직접판매(통신판매) 목적의 개인 데이터 처리 중지요구권, 의사의 자동결정 또는 개인 데이터의 자동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을 경우 그 로직을 알권리, 법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권, 개인 데이터의 수정.금지.삭제.파괴 요구권 등을 가진다.

3. 개인 데이터 처리업무의 신고 및 등록

데이터 관리자 등은 데이터의 처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 데이터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데이터 보호위원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

4. 데이터 보호 원칙 등의 면제

데이터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관리자의 신고의무 등은 국가 안전보장, 범죄수사, 과세, 보건.교육 및 사회사업, 문학.예술.보도, 연구.조사.통계, 법률에 의한 요구 등 공공목적상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의무 또는 금지가 면제된다.

5. 법의 강제집행

법의 집행을 위하여 개인데이터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데이터 보호위원은 데이터 관리자 등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위원은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6. 기타

데이터 보호위원, 데이터 관리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약관은 무효이다(이창범,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