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화상전광판이라는 뉴미디어를 옥외광고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방송매체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매체성격과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규제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동화상전 팡판과 같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법제적 개정이 필요하며, 통합방송법에 의한 규제는 정당한지, 통합방송법이 동화상전광판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였다.

동화상전광판은 옥외광고매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동화상전광판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동화상전광판은 뉴미디어로서 옥외광고적 성격과 동시에 방송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혼성적인 매체다. 그러나 부분적인 방송적 특성만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합방송법안, 즉 동화상전광판을 "전광판방송"이란 용어를 사용,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방송영역으로 규정해 버린 것은 섣부른 예단이자 바람직스럽지 않는 규제 확대로 여겨진다.

동화상전광판이 광고매체이자 정보매체이며 또한 방송매체로서 특성을 지니긴 하지만 옥외광고 매체로서 성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행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상 전광판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광판 현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매체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 동화상전광판의 특성을 옥외광고적 성격, 방송적 성격, 멀티미디어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옥외광고적 성격은 동화상전광판이 전통적인 옥외광고판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 하는 지를 중심 으로 고찰되었다. 동화상전광판은 옥외광고물로서 이미 현행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방송적 성격은 정부가 통합방송법(안)에 동화상전광판을 명시함으로써 방송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방송적 속성을 일부 지니는 사실을 확대 비약하므로써 방송영역으로 묶으려는 통합방송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멀티미디어적 성격은 동화상전광판이 이종매체간의 융합으로 생긴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혼성적 매체이므로 최근 멀티미디어의 영역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화상전광판이라는 멀티미디어적 혼성매체를 논의되고 있는 일반이론에 대입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의 공공성과 공익성과 통합방송법에서의 공공성, 공익성 개념의 의미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두 법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옥외광고물의 공공성, 공익성이란 물질적인 측면을, 방송에서는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의 규제란 결국 사회전체이익을 크게 할 수 있는 효율성에 기초하여 규제된다고 볼 수 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통합방송법 중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합방송법(안)에서 동화상전광판을 방송영역으로 규정하려는 있는 시도와 관련해 동화상전광판은 매체성격이 모호하여 정체성이 없다는 점, 동화상전광판의 물리적 성격을 등한시 한 점,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매체로 규정하는 것 보다 사회전체이익이 작다는 점을 들어 통합방송법에 의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관리의 주체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방송적 성격을 감안하여 관리되어야 하되 효율적인 관리나 경쟁력을 고려하여 규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법률과의 통합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는 행정대 짐행법, 건축법, 도로법, 전기공사법 등이 있고 통합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방송문화진흥법,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내, 유선방송관리법, 저작권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 법률들간의 유기적인 통합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의 규격이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영은 영세한 편이어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다 더 다양화되고 발전된 옥외광고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책임있는 사업자의 전문성, 재정능력, 기술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사업요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사업요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도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동화상전광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가 제출되고 있으나, 설계도 자체가 건물과 연계성 없는 설계, 육안에 의한 사후확인, 전기에 관한 안전도검사 미흡, 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의 기능과 역할, 효율성은 안전한 관리와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도검사는 형식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하고 건물과 연계된 설계,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사, 전기검사강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안전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방송편성비율을 정립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동화상전광판이 표출하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 비율은 4:6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광고범위를 상업 광고를 제외한 모든 운영시간을 공익광고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광고에는 보도방송, 음악회, 스포츠중계, 시·구청홍보, 생방송 등 기능을 모두 공익광고로 규정한 현재의 편성개념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선 공익광고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야 하는 동시에 적절한 방송편성비율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의 유형이 신규 개발되고 대형화 및 첨단소재의 진척으로 인해 외양이나 내용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용어 및 분류체계는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적절한 광고물 분류 및 개념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실증적인 사례에 치중하여 문헌연구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으며 이론적 검증을 위한 과학성이 부족하였고 동화상전광판에만 얽매임으로깨 유사한 뉴미디어의 출현을 위한 보다 거시적인 전망 및 법제의 보편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다만 동화상전광판의 법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 문제제기의 단초가 된다는데 본 연구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연구는 동화상전광판의 사회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탄탄한 이론적 검증과 함께 실증적인 연구의 병행으로 매체성격과 특성, 법제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연구도 사회전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다 나은 진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